손해배상 청구금액

" 중앙사서고두주고방송한 뒤 지방망에작품방질해도무방"

○…서울고법민사7부(재판장 유상호부장판사) 는29일 『방송회사가 저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액의 원고료를 주고 작품을 받아 이를 기획·각색하여 방송극으로 만들어 본사와 지방「네트웍」

"7천만 원 손배에 천백 만원을 깎아(서울 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합의5부(재판장 문진탁 부장판사)는 17일 『고속「버스」승객은 자신의 안전과 피의 확대방지를 위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판시, 소삼섭씨(대전시 중구 마

"사리분별 미숙한 어린이 교통안전 방법 가르쳐야"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이시산 부장판사)는 7일 『사리분별이 미숙한 국민학교 1학년생을 둔 부모라면 그 자녀에게 평소 기본적인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불 난 여관에서 잠든 손님-「노크」로 깨우려 한건 미흡|대법, 손님 타죽게 한 여관주인 책임 크다- 원심 깨고 환송

새벽 3시쯤 곤히 잠들었을 때 방문을 한 두번 두드렸다고 해서 잠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찮게 들릴지 모르는 이 같은 물음이 최근 한 소송에서 쟁점이 되어 법조계의 화제가

동양 라디오「서비스·센터」상담중계

문=혼자 몸으로 장사를 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1년 전에 전화국전공이 이웃에 와서 전화선수리공사를 하다가 사다리를 잘못하여 넘어뜨려 저의 머리에 맞아 뇌진탕으로

알고 만든 부정 식·약품

근자 식품·약품공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쩍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이제「범죄」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굳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지금 이웃 일본에

결혼식장서 신부잠적|배상금 50만원에 합의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 (재판장 윤관 부장판사)는 16일 곁혼식날 신부가 잠적해 결혼식을 못올린 신랑 이법영씨(강원도 정선군 함북면 고한19리)가 신부 권순난씨(서울 서대문구

높아진 유족윤화보상금|사망유족에 3천67만원 지급판결

교통사고피해자들에대한피해보상청구소송의 판결금액이최근들어 급상승, 최고 3천여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2일대법원집계에따르면 대전지법홍성지원은 6월1일충남7아5077호「트럭」에치여죽은

일제발행수표 등 반환하라

○…서울 민사지법 합의 8부(재판강 배만운 부장판사)는 17일 한국은행에 맡긴 일제 때의 송금수표 및 애국채권을 반환하고 이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사상최대의 소송가격인 1백33억원

보상금 4백50만원 광주고속사고, 유족들과 합의

【부산】 광주고속측과 유족대표들은 19일하오 부산시립병원에서 의의를 갖고 보상금 4백만원과 장례비 50만원등 4백50만원씩을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유족측은 보상금

외국서 보내온 수표 엉뚱한 사람이 인출

서울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황선당부장판사)는 23일 외국거래선들이 법률 상담 및 특허사무대행 수수료조로 부친 송금수표 20여장 3천2백84만원(액면8만 「달러」)을 도난 당한 변

군복무 중 윤화사망 연금지급 돼도 손해배상 따로 해야

대법원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대법원판사)는 28일 문귀남씨(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구포동205)가 수원지방 원호지청장을 상대로 낸 2중 취득보상금 반환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토지수용 보상금 과세 판결

대법원 제l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토지수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이 모두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과세대상이 된

『호남정유 폐수에 백합양식장 황폐』|5억원 배상청구소송 제기

최대규모의 백합산지의 하나인 전남광양만 일대 백합양식업자 최병석씨(전남 광양군 골야면 태인리1085) 등 12명이 부근 호남정유의 폐수와 페유로 양식업이 치명적 손해를 보고있다고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사채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

문=직업소개소가 부담하고있는 사채도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직업소개소는 이 영에서의 기업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영업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사항). 문=국채를 빌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떨어진 접객윤리를 고발한 두 시민의 승소|종업원이 갖고 도망간 금품 목욕탕중인에 판상 판결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라는 목욕탕주인의 고지(고지)에 따라 현금을 보관했을 경우, 이를 맡은 종업원이 귀중품을 갖고 도망쳤다하더라도 주인이 이를 판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

검찰, 비위 변호사 20여명 징계 요청

국가 상대의 징발 보상 사건과 손해 배상 사건의 수임을 둘러싼 일부 비위 변호사들을 내사 중인 검찰은 형사책임을 묻기에 죄질이 가볍거나 현저하게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변호사

위조약속어음도 은행협정인 있으면 은행서 지불해야

서울민사지법합의10부(재판장 김상원 부장판사)는 8일 서울서대문구충정로2가l6의4 이언년씨등 4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을 모르

"군청서 판 우물에 실족익사|국가에 배상책임"부산지법판시

【부산】18일 부산지법 민사합의 4부(재판장 권영목 부장판사) 는 군청에서 파놓은 우물에 아들이 빠져 죽은 양산군 상부면 석계리306 서도관씨가 양산군청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및

한미행협상의 문제점과 변제교섭|기지촌의 부도 미군 채무

요즘 주한 미군의 일부 철수에 따른 기지촌 주변의 주민들과 미군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군에 외상을 주거나 돈을 빌려준 기

분규의 불씨... 목숨 값 시비

각종 참사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람의 목숨에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의 지급문제가 새로운 말썽의 대상이 되고있다. 서울 경서중학생의 모산 건널목 참사 사고 때는 장례위 당국이 희생학생 가

우리생활 주변에는 알듯모를듯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하고는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있다. 거미줄같은 법률·규정·관습에 얽혀있는 우리생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