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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끼리 소송
서울 제1변호사회 소속 황해진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김종만 변호사를 상대로 1천9백87만7천 원의 투 자금 및 동업이득 금 배당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내 합의11부에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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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정으로 선 보증|전액배상 안해도 돼
서울민사지법 장희목 판사는 5일『신원보증의 동기가 이웃에 사는 사람의 정리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원보증서에 기재된 문면 그대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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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치기 수출 지장 없도록
박정희 대통령은 30일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업자들이 서울 지법의 특허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앞으로의 수출에 영향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법은 건전한 상식의 바탕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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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5억 배상
서울 민사지법 합의 6부 (재판장 서용근 부장 판사)는 18일 하오 직물의 특수 염색 기업의 하나인 「홀치기」 교결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신경식씨 (동대문구 제기 2동 1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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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 보상소 원고 무더기패소
【춘천】 춘천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11일 조영재씨(41·서울 동대문구 보문동5)등 8백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징발보상청구소송(1억4천2백10만월) 공판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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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에 가위든 채 2년3개월이나
의사의 잘못으로 수술용 가위를 2년 3개월 동안이나 배속에 지닌 채 고통을 받아오던 경북 문경군 가은면 왕릉 3구 김창옥(44)씨와 그의 가족이 6일 의사가 소속하고 있는 대한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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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돌, 천 만원 배상 판결
서울 민사지법 합의 17부는 25일 고속「버스」 회사인 삼화교통이 한국 도로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공판에서 도로공사는 삼화교통 소속 고속「버스」의 수리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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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맡긴 금품 종업원이 갖고 도망 주인상대 배상소송
목욕탕에 맡긴 돈과 시계를 종업원이 갖고 도주하는 바람에 이를 잃어버린 김영섭씨(서울 성북구 돈암동 616)와 최일낙씨(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0) 등 2명이 목욕탕 주인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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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영화배우 김지미 양이 12일 김 양의 승인 없이 김 양의 사진을「뉴스위크지」2월7일자 광고도안에 사용한 대한항공에 대해 6백만 원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 황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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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위반 손해배상 KAL상대로 소송
연예인 26명을 인솔하고 농촌새마을운동 위문공연을 벌였던 서울 중구 다동30소재 맥주 「홀」「엠파이어」대표 최규영씨가 12일 대한항공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겨 자신은 물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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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살 뻗친 「매그로·힐」 출판사
세계 굴지의 출판사인 미국 「매그로·힐」에 금년에 망신살이 뻗친 모양이다. 「클리퍼드·어빙」이라는 지식 사기꾼이 쓴 「하워드·휴즈」 자서전을 75만 달러로 계약한 것이 발행 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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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그네 끊어져 중상 서울시에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14일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상처를 입은 어린이의 부모 김중렬씨(서울서대문구연희동산5) 등 3명이 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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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서 놀다 당한 사고 "어린이역상, 부모에도 책임"-대법원서 확정 판결
대법원 (주심 홍남표 판사)은 7일 길옆에서 놀던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 부상했을 경우『가해자인 운전사뿐 아니라 그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 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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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짐 맞아 중상 국가 배상토록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10부(재판장 김양원 부장판사)는 13일 열차를 타고 가다 선반 위 물건이 떨어지는 바람에 중상을 입은 문순석씨(서울 성북구 정릉3동198)가 국가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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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강제집행 방해행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나 징발보상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길이 없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서울·서울제일·수도 등 재경 3개 변호사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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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관 명도령
서울민사지법12부(재판장 신정철 부장판사)는 9일 이화 합명회사(청산인 오원룡)가 주식회사 태화관(서울 종로구 서린동126·대표 진경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가옥명도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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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약속어음도 은행협정인 있으면 은행서 지불해야
서울민사지법합의10부(재판장 김상원 부장판사)는 8일 서울서대문구충정로2가l6의4 이언년씨등 4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을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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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업체에 대한 경종
울산 공업 단지의 공해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30일 울산시 교육청은 공해로 이전이 불가피 해진 「대현」·「여천」두 국민교의 이전 보상금으로 모두 1억l천9백만원을 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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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개연성만 증명하면 공해배상 받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차상근 부장판사)는 28일『공장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본 손해가 회사측의 공해 때문이라는 것의 개연성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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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2조 1항 위헌 시비 대법원서도 위헌 판결
대법원 전체 합의부는 22일 하오 『군인 또는 군속이 직무집행 중 일어난 사고로 전사·순직 또는 보상으로 인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 일시금이나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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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전사자 용사는 억울하다
잘못 기록된 병적부 때문에 전사자로 취급되어 국립묘지에 묘비까지 세워졌던 한 제대군인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밝히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기를 하소하고 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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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 2억 배상토록
서울 민사지법 17부(재판장 김동정 부장판사)는 30일 조성천씨(서울 영등포구 신림동808의 26)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국가는 원고에게 2억6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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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도 국선 변호인제
법무부는 빈곤때문에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는 등 민·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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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제도의 활용
법무부는 11일 공중인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여 공증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공증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10만원까지의 어음 및 수표 등의 경우는 5백원,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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