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부지

체신부에 정례상납

서울지검 허형구부장검사는 10일 서울시경에서 수사했던 억대에 달하는 체성회의혹사건을 송치받고 큰부정이 있었는지 또는 경찰에서 범죄가 없는것으로 조작했는지의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재

중학동 확정

주한일본대사관 건축부지가 서울종로구중학동81번지로 확정되었다. 5일 내무부는 일본대사관에서 대사관 건축부지로 사용신청해온 극동해운(대표 남궁련)소유의 중학동 81소재 7백70평에대

“원고에 돌려주라 적법절차없는 도로사용잘못”

서울민사지법13부(재판장 강해용부장판사)는 4일『비록 도시계획상의 부지로 편입되어있고 도로로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다고해도 그 땅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

공약사업 대폭축소|백71건중 19건만

건설부가 68연도 중점사업으로 내세웠던 각지방 공약사업은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되었다. 29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난 총선거를 전후로 내세워졌던 각 공약사업은 당초

위증으로 국가패소 | 국유지3억원어치,농지로증언

서울지검수사과는 16일상오 3억여원에달하는 국유지를 농지분배된양 법정에서 허위증언,국가를 패소시켜 국고에 손해를 끼친 농림부는지국지정과 농지계주사 한상운씨 (38) 를 위증혐의로

공화당간부등 구속|농지 부정분배 사건

【부산】속보=20일 동래서는 철도국소유 해운대역 구내 대지1천7백59평을 농지로 부정분배받은 공화당 동래구당 부위원장 최무조(49· 동대구우동612의1)씨와 전해운대출장소 농지담당

남의땅에 증축가능

건축법5조 단서규정에의한 연면적 10평방 미터의 증축이나 개축은 그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어도 신고만으로도 할수있게 되었다. 서울고법특별부는 5일 소시영(서울 종로구인의

흔들리는 땅값|「경부고속」용지매수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의 제1공구인 서울∼수원간 노선이 내년 2월 초에 착공한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따라 서울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남 서울 말죽 거리일대는 벌써부터 땅값이 동요하고

위장취득엔 취소와 체형

외국인 토지소유법의 개정을 서두르고있는 내무부는 외국인 이 앞으로 공장부지등 대단위 토지를 사용하려 할때는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인의 이름을 빌린 위장취득에는 등기취소는 물론

“10년 전 가옥 신발생 웬말”

23일 상오 11시쯤 성북구 하월곡동 「배재 재단」 소유부지 기슭에 사는 주민 1백여명이 시청에 몰려들어 10여년 전에 짓고 살던 집들이 신발생 무허가 주택이 되어 철거됐다고 항의

시 소유 공공용지 백만평 개인이 부당 점유

서울시당국은 시 소유 공공용지 약 1백만 평이 개인에게 부당 점유되어 연간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아왔음이 뒤늦게 밝혀져 재산관리가 엉망이었음을 드러냈다. 이 사실은 시 당국이 지

부동산투자|금융·세제면서 규제

정부는 부동산투자 「붐」이 날로 성행하고 있는데 대비, 금융 및 세제면에서 일련의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로 결정, 은행감독원에 금융 「사이드」의 규제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하는 한편 공

한비…그 준공까지

우리나라 경제개발사상 전례 없는 모험에 찬 시도였고 또 그만큼 「위구와 기대」가 엇갈렸던 단일 요소공장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한국비료 울산공장이 마침내 준공되었다. 64년 8월, 계

「워커힐」땅은 사유

대법원은 27일 「워커힐」대지(시설부지의 중앙부분 3천3백30평) 상속자 장석종(용산구 문배동 40의 39)씨가 성동세무서와 「워커힐」측을 상대로 낸 동 대지임대계약 등 행정처분취

창신동·흥인동 적선구역을 철거

동대문구 창신동 적선지역과 성동구 홍인동 적선지역이 오는 3월초 일제히 철거된다.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올해에 청계천 복개공사가 계속됨을 계기로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대한극장앞∼종묘간 5백여동|이달안에 철거

서울 퇴계로3가 대한극장앞에서 종묘앞까지 연장 9백「미터」 폭 50「미터」사이에 있는 인현시장 일부를 비롯, 국도극장옆 속칭 「텍사스」골목, 「아세아」극장옆 사창가 일부의 5백여동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9월말 까지 양여·교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쓰고있는 약12억원의 국유재산을 오는 9월말 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국가가 빌어 쓰고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선 자치

이우인씨가 승소

배재 대학 부지로 책정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만여평 임야에 대한 정부와 흥인군 5대손 이우인 (하월곡동73)씨와의 소유권 확인 법정 투쟁은 1심인 서울 민사지법 (재판장 김종선

아파트 대지 비싸게 사주고 2백여 만원 착복

29일 상오 서울 시경은 싯가보다도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주택용지를 사들여 업자로부터 2백 50여만 원을 착복한 대한주택공사 대지부 용지 과장 김경수(37, 서대문구 대조동 3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