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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내용의 신원보증인 무한책임 질 수 없다
무한 책임을 약속하는 신원보증의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일으킨 손해배상이외의 범위까지 책임질 수 없으며 회사의 업무운영제도상의 결함으로 부득이 지출한 섭외비 등은 판상할 책임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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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숙원분규 「롯데」승소
대법원은 9일 하오 「롯데」제과 대표 신춘호씨가 주식회사 아숙원을 상대로 낸 서울중구 을지로1가181일대 대지 4백24평과 지상건평 3백69평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소송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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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온천 승소
대법원민사부(재판장 김영세·수심 이일규)는 26일 유성온천주식회사(대표 김종환)가 충남도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사건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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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땅 소송 국가승소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14일 하오 서울 성동구 거여동 일대 등의 땅 15만여평(싯가15억여원)의 소유권을 놓고8년째 송사를 벌여온 국가(원고)와 민간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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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토지환수소송|지검, 부정분배라고
【부산】부산지검 송무 전담 금동우 검사는 15일 농지로 부정 분배된 싯가 1억 원의 귀속재산 대지 6천2백21평을 국가에 환수키 위해 소유권자인 시내 동래구 수안동362 이호영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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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으로 풀이한 사채동결 사례들
(편집자주) 「8·3대통령령 긴급명령」이 발표되자 법을 모르는 시민들은 자신이 밀려주고 빌어 쓴 사채를 신고해야 할지, 또 중간단계에서 수표나 어음을 받았을 경우 이것이 「조정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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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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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유주 신씨 승소
1심과 2심에서 승패가 엇갈렸던 시가 3억 여원짜리 중국 음식점 아서원(서울 중구 을지로1가 181)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소송이 법정 투쟁 4년 만인 26일 대법원의 판결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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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20억 원어치 사취
호적에도 없는 가공인물을 조작, 부산 적기부두 지역 대지 2만6천여 평(시가 20여 억원)을 귀속재산으로 불하된 것처럼 꾸미고 군에서 사용중인 것을 미끼로 군 징발토지보상청구소송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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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보상금사기
치안 국은 22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백원 짜리 땅을 4천 원 짜리 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승소, 2억5천만 원의 보상을 받은 김봉길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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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 중·고 일부 철거기도소동
8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경신중고·교(서울 종로구 혜화동·산4·교장 이하영·54)의 운동장과 교사 일부대지를 포함한 땅5백 평이 연고권을 주장하는 김영식씨(78·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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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환지 싸고 30억대 땅 사기
서울지검 이원형 검사는 3일 동작동 국립묘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 국가에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권중락씨(31·무직·서울 동대문구 면목동381의4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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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씨 소송제기
전 대통령 윤보선씨가 3만여평의 땅을 찾기 위해 공종한씨(동대문구소량리동176)와 이정우씨(성동구하왕십리동710) 등 2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20일 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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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 땅 사기
서울지검 수사 과는 9일 싯가 3억원 어치의 땅을 가로챈 토지「브로커」정기순씨(54·서대문구 대조동 88)를 공·사 문서 위조 동행사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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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서 국가 승소|17년만에 패소 판결
서울 고법 민사 11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는 1일 김주일씨(미국「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시) 및 주식회사 태화관(서울 종로구 서린동136·대표 진경성)이 이화합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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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군용지 13만평 농지로 분배
국유지 부정 불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구로동 주택단지 사건수사에 이어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박달리 일대의 군용지 13만평(수억대)이 농지 분배된 것 같이 꾸며져 이일대의 주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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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기 28명을 입건
서울지검 (유정섭 부장 검사·황재택·박찬종 검사)은 7일 영등포구 구로동 주택 단지 8만여 평을 문서를 위조하거나 재판에서의 위증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백원만씨 (58·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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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의 귀속 재산 서류 위조 횡령 기도
대검 수사국 이영기 검사는 3일 제일 부동산 건설 주식회사 대표 이상우씨(53)를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134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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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토지사기 그 수법과 법의 허점
부동산사기사건은 늘어만 가고있다. 6·25동란 당시 임야·토지대장등 관계 서류가 불타 없어진 것을 이용, 일기 시작한 부동산사기단은 강남지구의 부동산 투기붐을 계기로 조직화되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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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실국유지 얼마나 찾았나|토지사기 그 수법과 회수실적
귀중한 국공유지가 조직적인 사기꾼들에 의해 좀먹혀지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요즈음의 부동산투기「붐」을 타고 토지사기사건은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수법으로 자행되어 부동산의 거래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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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사기경보」|수사중인 것만 50건|소유자 모르게 이전·저당|전출가장 인감내&&대부분 경찰·사법대서소출신|「오리엔탈·발브」대표 구속
부동산소유권자도 모르게 부동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거나 금용기관과 개인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부동산사기사건이 부쩍 늘어나 18일 현재 전국검찰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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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5천평 되찾아
철도청은 싯가 6억원이 되는 부산가야지구철도용지 5만5천2백97평을 되찾기위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일 대구고법(재판장 서윤흥부장판사)은 철도청이 김병문씨(부산시당감동)등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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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국의 수사
서울지검 감찰부(안범수·전재기 검사)는 11일 하오 구황실재산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임야·대지 등 20만평(싯가 13억여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국가가 져주겠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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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사실 동일성 인정될 때만 예비적 청구 가능
서울형사지법 김문희 판사는 7일 낮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 내려온 대법원판례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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