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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중에 음란물 돌려본 성범죄자들…"관리감독 부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무부에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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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재범 방지 차원 ‘치료감호 개정안’ 의결…감호 기간 연장
지난 10월 16일 경기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입소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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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에 조두순도 평생격리? 아동성범죄자 겨눈 한동훈 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예정일에 하루 전인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출소 후 지내기로 했던 의정부 지역 등의 시민사회에선 일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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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D-6'…한동훈 "관리·감독 긴장 늦추지 말길"
한동훈 법무장관이 11일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위치추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 출소를 엿새 앞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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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소아성애증 완치불가, 반드시 재범한다"…표창원 경고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이번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이번 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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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임박…법무부, 고강도 확대책 추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신설하고 치료감호 요건·기간을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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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공분(公憤)산 신당역 참변…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12~17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크 참변 #금리 #환율 #오징어게임 에미상 #북 핵실험 #이재명 #태양광 비리 #지방기관 부채 #국민의힘 #이준석 #주택담보대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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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가 '이재명 탄압' 배후?…날 너무 과대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이 대표 탄압 시나리오' 배후로 본인이 지목되고 있다는 질의에 "저를 너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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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임박에…한동훈 “조두순과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근식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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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마친' 조두순·김근식, 치료감호 가능해진다…법무부 법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해온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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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살해 유기한 20대 '사형' 구형 [영상]
생후 20개월 된 어린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개월된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료 기소된 양모(가운데)씨가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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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20대, '화학적 거세' 받게 되나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 신진호 기자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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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아이 강간·살해범 '화학적 거세' 청구키로
━ 검찰 "소아 성 기호증 등 감정 필요"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이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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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산부인과 의사예요" 지식인 가짜 의사는 폰 몰래 꺼냈다
━ 대구지법, ‘각종 성범죄’ 30대 징역 23년 선고 [중앙포토]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청소년에게 성 질환이나 낙태 관련 상담을 해준다고 접근한 뒤 유사성행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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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직격인터뷰] “마약수사처럼 함정수사해야 아이들 구할 수 있다”
━ 최영희 전 국가청소년 위원장 양성희 논설위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뤄진 끔찍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 운영자 조주빈이 붙잡힌 ‘박사방’과 ‘n번방’ 실태가 알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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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화학적 거세 해달라" 성범죄자 아닌 일반인이 왜
포털사이트에 '화학적 거세'라고 치면 일반인도 ’치료를 받고 싶다“고 문의하는 글을 볼 수 있다. 오른쪽은 몰래카메라 단속 사진.[사진 네이버, 중앙포토]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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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미끼로"…유사성행위 강요한 아동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어린이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중앙포토] 2006년부터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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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앓는 살인전과자 병원서 탈출…경찰 추적 중
광주서 치료감호 도중 달아난 살인 전과자 김모(48)씨. [광주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정신분열 증상을 앓고 있는 40대 살인 전과자가 치료 감호를 받던 중 폐쇄 병동에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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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로 성폭행 미제사건 범인 18년만에 잡아…징역 7년
DNA의 모습을 묘사한 이미지. [사진 PIXABAY] 18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DNA 분석을 통해 해결됐다. 2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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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추행한 20대 어린이집 교사, 알고보니 소아성애증 환자
자신이 가르치는 5~6세 어린이집 원생들을 꾀어 강제 추행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여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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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가 본 어금니 아빠 "심리적 노출증 환자일 수 있어"
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10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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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악취가 흥분제?
━ 新부부의사가 다시 쓰는 性칼럼 일러스트=강일구 ‘오래된 양말일수록 환영합니다’. 필자의 진료실을 찾은 30대 초반의 남성 K씨가 어렵사리 보여 준 휴대전화의 메시지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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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신성적장애인 치료감호 15년은 합헌
성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인에 대해 최고 15년까지 치료감호를 하도록 한 치료감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4일 치료감호법 조항이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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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자 강제 추행에 신체 촬영·협박까지…초등교사 중형 선고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강제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은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지난 2011년~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