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환자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수술 전 환자 측의 권리포기 서약 의사과실 있으면 무효

【부산】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범호 부장판사)는 5일 하오 『환자가 수술도중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수술 전에 환자 측이 낸 권리포기 서약서는 무효

"치학회 비싸다" 등 환자 진술만 믿고

대법원서 취소 판결 대법윈 특별부는 10일 『보사부가 입원환자들의 피해 진술만으로 의사에게 2년간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 서울 동대

공익성은 사회적 기여 여부로 판단돼야

최근 대법원이 백병원(서울 중구저동)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익 비영리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이 형식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면에 있어서도

실효없는 생보자 구료사업

생활보호대상자에대한 국·공립병원의 의료비예산이 적은데다 일반적으로 의료숫가(수가)가 높아 생보자를 포함한 극빈환자에 대한 의료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8일 보사부에

"비영리의료기관으로 허가받은 병원도 영리행위하면 세금내야"

대법원 특별 부는 25일 『비영리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병원이 실제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면 비영리단체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 백병원(서울중구저동) 이

3개월 동안 「키스」값 4만불|정신병자의 습격 받은 여인에

정신병환자의 습격을 받아 입술이 찢겨 「키스」를 못하게 된 부부가 「뉴요크」주로부터 4만2천5백「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글래디스·오미어」 여인(45)은 지난 7

은행지급 책임

대법원전원합의체 (재판장 민복기대법원장·주심 강안희대법관)는 14일 하오『자기앞수표의 경우 지급후 제시기간(10일)이 지난 후의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발행은행의 지급거절로 인한 은행

본인은 지난달 16일 현대개발 (서울중구명동 1가 .5의1 보림「빌딩」16층)작업장에서 작업 중 중상을 입고 우석병원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회사측은 작업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유전성 정신질환 여성 9명 불임시술 검토

보사부는 24일 충남 정심원(보령군 주포면 관창리)에 수용중인 유전성 정신질환 여성 12명에 대한 생태조직학적 실험결과 9명이 유전성으로 밝혀져 모자보건법에 따라 7월중으로 가족계

불신와중의 미 의료계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의료혜택이 가장 잘된 나라로 알려져 온 미국의 의료제도와 병원들이 국민의 맹렬한 비난과 공격을 받고있어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의료정책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유공장에 대한 공해배상판결

서울 민사지법 합의11부가 호남정유회사에 대하여 3억8천만원의 공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우리 나라 공해재판사상 획기적인 판례다. 정유공장에 의한 연안오염피해에 대한 첫

환자 합병증 발생 의사에 주의 의무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담당의사는 환자의 병세를 계속 보살피고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내쫓기 보복" 1년 끈 실랑이|「연탄개스 살인미수」…악랄한 수법

「빌딩」주인은 인정보다 돈이 앞섰다. 사건의 발단은 1년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부인과 의사 김씨는 지난해 8월31일 당시 건물주 오방현씨(40)와 보증금 2백만원에 월6

(2)신종 공해

두 가지 신종공해에「쇼크」를 받은 73년이기도 했다. 방사성동위원소「이리듐」(IR)192 피사 산재와 중금속「크롬」산화물(CrCO2) 중독이란 이름의 이들 신종공해는 이름부터가 우

역광선

중동에 비상평화군 두기로. 「비상」에 눌린 억지 「평화」라도. 이번엔 분유값이 껑충. 영양 좋은 보리 뜨물 섞어 마시자. 「사할린」교포 돌아올지도. 적십자의 척후외교 주효하기만.

(5)의식주에서 생활환경까지 그 변천상|공해

우리 나라의 공해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제 인류는 이 지상에서 낙원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공해학자들의 침통한 비관론은 금세 우리를 숨막히게 만든다. 그러나 대장

위자료 3백50만원

정신병환자에게 희생된 경희의료원 간호원 주현옥양(22)의 장례가 병원장으로 24일 의료원구내 교회에서 거행됐다. 유가족 측과 병원측은 주양의 과실유무를 둘러싸고 의견의 대립을 보여

국재, 첫 핵금제소재판 개정

【헤이그21일AP합동】호주와 「뉴질랜드」는 「프랑스」의 남태평양 대기권 핵실험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헤이그」의 「유엔」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 제소, 재판소는 21일

유전병자엔 불임수술 강제

비장국무의의는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을 도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을 30일 의결했다. 법은 지금까지 모체가 위험할 경우에만 묵인해 오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대법원판결, 간호원에 주사 맞고 절명|담당의사에 책임있다.

대법원은 간호원이 놓은 주사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피해 보상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민사부(주심 양병호 대법원판사)는 최근 원심에서 피해자의 가족에

포도풍작속 불 걱정 알콜중독

포도주의 나라 프랑스는 예년에 볼 수 없는 기록적인 포도풍작으로 금년을 『포도의 해』로 부르며 기뻐하고 있지만 뜻있는 사람들은 이 때문에 국민이 치러야할 대가를 놓고 크게 고심하고

매연

서울 시민은 매연을 마시고 산다. 도시는 하루 평균 4백t의 매연 층에 덮여 있고, 시민들은 매일 세 끼니 이외에 시꺼먼 연기를 너무 자주 많이 마시고 있다.「달리는 굴뚝」이라는

흔들리는 인술 불가침

의사의「배임」이나「실수」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최근 미국서 부쩍 증가하고 있다. AMA(미국 의사 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