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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큰 사람에게도 냉정한 판결이 필요하다

판사의 역할이 휘슬만 부는 심판 정도로 위축되는 현실… 소신판결 지지해줄 제도적인 장치가 아쉽다중립적인 판사조차 강한 쪽의 주장에 알게 모르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증거가 부족한

온라인 중앙일보

2016.03.12 00:01
"학생에게 화 내다 뇌혈관 질환 생겼다" 주장에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자신에게 반항을 한 학생들에게 화를 내다 뇌혈관 질환이 생겼으니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중학교 교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

중앙일보

2016.02.15 07:44
김현웅 법무부장관 "민노총 총파업, 불법 파업으로 엄정 대처"

민주노총이 25일부터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을 법무부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중앙일보

2016.01.24 16:13
역사의 시계 거꾸로 돌린 명분 없는 쿠데타

명제: 태종우(太宗雨), 규격: 95x64cm, 그림: 우승우(한국화가) 【총평】 14세기 말 동아시아는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조선 건국의 움직임이

중앙선데이

2015.11.22 00:03
하림 vs 대한양계협회 '계란전쟁' 2라운드도 양계협회 '승'

닭고기 등 축산물 가공·판매 업체 하림이 대한양계협회와 2년째 벌이고 있는 ‘계란전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 강승준)는 하림이 “양계협회의 계란유통 방해

중앙일보

2015.06.04 11:11
[Saturday] 간통죄 폐지로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서

혼인서약 시대에서 혼인계약 시대로-.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불륜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됐고 형벌도 받지 않는다. 죄와 벌의 주홍글씨는 사라졌다.

중앙일보

2015.03.07 00:44
삼성디스플레이 vs LG디스플레이, OLED 기술 유출 공방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지난 13일 OLED 기술 유출 의혹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임

중앙일보

2015.02.15 15:21
신약개발·글로벌 수출 제약산업 발목잡는 약가제도 논란

보험재정 지속가능성과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약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약가제도로는 신약개발을 유인하고 이를 수출로 연결시키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

온라인 중앙일보

2014.11.19 09:12
[詩人의 음악 읽기] 모든 정석 타파 … 제멋대로 연주해 더 매력

글렌 굴드는 클래식 음악계의 편견을 깬 천재였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낮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제멋대로’ 곡을 해석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을 구사해도 용서하시라. 하지만 그

중앙선데이

2014.11.09 02:55
"인구 적은 곳 1표가 3표 효력, 평등선거 위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앞서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박 소장은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제시한 다수의견

중앙일보

2014.10.31 01:32
일본 자위대, 각종 가혹행위 유출 '충격'

　일본의 자위대(自衛隊)도 가혹 행위와 관련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2CH 등 일본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자위대원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의 가학적인 훈련 사진들이 유출되면서

온라인 중앙일보

2014.08.21 00:11
일본 자위대, 각종 가혹행위 유출 '충격'

　일본의 자위대(自衛隊)도 가혹 행위와 관련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2CH 등 일본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자위대원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의 가학적인 훈련 사진들이 유출되면서

중앙일보

2014.08.20 11:54
[김영희 대기자의 직격 인터뷰]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연방하원의원

독일의 지한파 정치인인 하르트무트 코쉬크 연방하원의원(오른쪽)이 지난 9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와 만나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 이야

중앙일보

2014.07.18 00:20
우루사 효능 논란에 일반약 '불똥'

우루사 효능 논란이 일반의약품 전체로 불똥이 튀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이 처음 우루사 효능 논란을 제기했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논란은 더 거세지

온라인 중앙일보

2014.03.26 09:42
"이왕이면 바람막이用 여권 인사 채용이 더 이익"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낸 박진 전 의원(3선)은 23~25일 미얀마를 찾아 양곤대에서 특강을 했다. 올 3월부터 석좌교수로 있는 한국외대가 이 대학과 교류하고 있어서다. 그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28 00:55
“이왕이면 바람막이用 여권 인사 채용이 더 이익”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낸 박진 전 의원(3선)은 23~25일 미얀마를 찾아 양곤대에서 특강을 했다. 올 3월부터 석좌교수로 있는 한국외대가 이 대학과 교류하고 있어서다.

중앙선데이

2013.07.28 00:15
“과외하려면 유학 왜 가나…안 시키려 영국 보냈다”

“이건 뭐 너무 잘났잖아.”신문 편집자에게 법무법인 태평양 김갑유(51) 책임 변호사의 이력을 보여줬더니 조건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온 첫마디다. 세상 뭐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듯, 약

중앙일보

2013.02.20 03:11
[시론] 옛날식 정통부 부활 안 된다

최성진서울과학기술대 교수IT정책전문대학원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ICT) 흐름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최근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혁명, 이른바 아

중앙일보

2012.11.06 00:43
[틴틴경제] ‘법정관리’가 뭐길래 요새 시끄러운가요

[일러스트=강일구]Q 요즘 신문에서 법정관리라는 단어를 자주 봅니다. 지난달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기사가 나온 이후 부쩍 많아졌어요. 법정관리는 형편이

중앙일보

2012.10.10 00:45
전국 의사들이 서울역 광장으로 모이는 까닭은?

포괄수가제, 응급의료법 등 정부가 강행한 의료제도에 반발하는 전국의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9월 13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국민건강 위

온라인 중앙일보

2012.09.11 17:33
성장을 멈춘 ‘어른아이’

몇 년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맡고 있었을 때였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식당을 둘러싼 민사사건이 있었다. 원고는 40대 초반의 세련된 모습의 남자였는데 화해기일에 어

중앙선데이

2012.08.12 01:30
[단독]분유에 세슘 검출됐다던 증명서에 가짜 직인이?

일동후디스가 사면초가에 휩싸였다. 국내 산양분유 시장 80%를 점유한 일동후디스는 자사 제품에 방사능 세슘이 검출됐다는 환경운동연합 측의 보도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반품 문의는

온라인 중앙일보

2012.08.09 09:15
법복을 벗으며

나는 이틀이 지나면 30년6개월간 봉직하였던 법관직을 떠난다. 퇴임일이 가까워지면서 3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지 실감하고 있다. 법복을 처음 입고 법정에 들어서던

중앙선데이

2012.02.12 00:52
팀쿡 - 이재용 세기의 담판 ?

이재용(43) 삼성전자 사장이 미국에서 열리는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의 추도식에 초청을 받았다. 특허 소송으로 인한 양사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

중앙일보

2011.10.17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