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부담

근노자 손해배상 청구에관해 협약

대한변호협회(회장 고재호)와 한국노총(위원장배상호)은 24일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와 원만한 타결

민사소송의 촉진을 위한 구상

대법원이 마련한 민사소송의 촉진방안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원심재판장에게 항소장 심사권을 주고 원심법원에는 형식적 항소각하권을

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민사소송 상고를 제한

대법원은 소송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상고를 제한하기 위해 현행 항소기간과 즉시항고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민사소송개정안」과 지금까지 사생활보호를 취지로 비공개로 해온 가사심판을 공개제

9대 첫 정기회의 결산|"양과 형식"에 머무른 90일

국회는 18일로 정기회 회기를 끝내고 장기 폐회에 들어갔다. 신민당은 내년 3, 4월의 경제위기설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경정예산을 짜 2월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심의할 것을 내세

형소법 개정 후 9개월에 나타난 새양상 보석은 줄면서 구속집행정지는 늘어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적부심사제도가 폐지되고 보석허가건수도 크게 줄어든 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풀려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6일 대법원집계에 따르면 지난2월1일 개정

(1)대지 선택과 예산|건축가 공일곤 씨의 「어드바이스」

땅값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철근을 비롯하여 건축자재가 품귀에다 값이 뛰었다고 해서 새로 집을 짓는 일이 일반서민들에겐 무척 어렵게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비록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취하 건의했어도 잡음 계속될 듯|유씨 부담 약간 5천만원 중 4천3백만원 안내

○…신민당 당내에서 재기된 법정분쟁. 야당의 곤궁이 빚은 것이기는 하나 당내의 동질감과는 동떨어진 사태고 더구나 그것이 돈과 관련된 문제여서 개운치 않다. 소송이 제기된지 1시간도

유진산씨 상대 당비반환 소송

신민당의 김홍일 대표의원은 동당 전 대표 유진산 의원을 상대로 4천3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에 냈다. 김선태·이명환 두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된 이 소송

악질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공화당 정책위원회는 자력이 있으면서도 민사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준비중이라 한다. 민사책임의 형사화 구상은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국감과 전격인사와…국회 주변에 떠도는「스캔들」

국회가 무던히 바쁘게 예산안을 심의하고있던 23일 하오 장성환 교통장관이 해임됐다. 예산심의 기간 중의 장관경질이란 극히 드문 일. 그러나 이 드문 일이 일어났고 때를 같이해서 김

쪼들리는 시 살림

서울시 예산이 자금확보가 안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서 10억여원이나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13일 제2회 추경예산규모를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받아 6백69억5천4백75만2천원으로 발표했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2)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텬·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본관이

분실계보단 취득자를 보호

서울민사지법은 지난26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분실계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 장모씨(삼풍상가)가 S은행장을 상대로 낸 이득금 상환 청

한미행협상의 문제점과 변제교섭|기지촌의 부도 미군 채무

요즘 주한 미군의 일부 철수에 따른 기지촌 주변의 주민들과 미군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군에 외상을 주거나 돈을 빌려준 기

입영 영장에 "직장 보장" 기록

국방부는 공직에 있는 자가 입영 영장을 받은 경우, 법 상으로 보장된 직장 보장권을 잘 몰라 사표를 내는 예가 많다고 지적, 앞으로 입영 영장에 병역법 75조2항에 규정된 직장 보

올해 백 57억원의 시세 가이드

서울 시민은 올해 1백 57억 6백 94만 2천원의 세금을 낸다. 갓난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사람이 3천원 꼴을 부담하는 셈이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그리고 소방시설세

국가배상법의 위헌시비

작년 4월3일자로 새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 민사지법에서 위헌 판결과

한·미 행협 민사청구권 9일 전국서 발효

9일 상오 0시부터 서울지역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한·미 행협 중 민사청구권조항(23조)이 전국에 걸쳐 발효된다. 민사청구권조항의 발효에 따라 주한미군과 그 구성원·고용원이 공무집행

당초 신민당은 이 소송이 1건의 소송으로 일괄심리 될 수 있다는 일부 당 소속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전면 무효화 투쟁의 뒷받침으로서 제출했었다. 11일 김대중 선전위원장은 이 소

「국회마비」장기화 될 듯

제7대 국회가 개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민당 당선자들이 쉽사리 국회에 출석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원의 구성」과 국회활동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로 인해 농지세법

배상금계산법은 여러 가지 변호사보수는 회규약 따라

[문]①인명피해에 대한 배상금 계산방법에 [호프만]식이 있다는데? 특히 일시불로 받을 때 ②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의 산정근거는 어떠한지? (서울성북구송천동4l0·강영선) [답]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