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업소 바가지에 짐꾼들 웃돈요구 "이사 너무 힘들다"불만 쇄도
본격적인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부동산소개업자 및 이삿짐센터와 소비자간에 요금시비가 벌어지고 소비자 상담창구에도 각종 이사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최근 줄을 잇고있다. 불만내용
-
4회「행동하는 소비자상」수상|대전 중리국교 이화말 교사
소비자의 8대권리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11일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회 「행동하는 소비자」상(한국부인회제정)을 받은 이화수씨(44·여·대전중리국교 교사)는 자신과 가
-
상품정보에서 부부문제까지 PC통신 통해 언제든 상담
올 들어 PC통신을 활용해 하루 24시간 언제나 생활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시스팀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어 이제 컴퓨터시대임을 실감케 하고있다. 12일부터 한
-
레저 용역|소비자 불만 부쩍 는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주말마다 각종 레저 스포츠 행사를 기획, 장비·강습·교통편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레저 용역 전문업체들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크게 늘고있다.
-
이삿짐업체 이용자 불만 높다
『도어 투 도어 서비스』『이삿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새집이 말끔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표현은 흔히 이사 전문업체들이 스스로 이용자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제공을 나타내는 문구
-
소비자보호제도 “허점 투성이”
소비자보호제도에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과 현재 개정중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제도들이
-
의료분쟁 조정법/형평에 문제있다/피해자 불리한 조항 많아
◎재판청구권 마저도 제한/보사부 입법방침에 비난여론 급증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사부가 상반기중 입법을 목표로 「의료사고 분쟁조정법」안을 다시 손질해 내
-
어떻게 구제하나
소비자가 각종 상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았을 때 그 피해구제를 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보호법 39조에 명시돼있다. 또 소비자로부터 피
-
품질 비해 값싸 수입밀물 중국 농산물 홍수
『중국을 우리 농업의 배후생산기지로 활용, 국내 농산물 값이 오르면 즉각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물가에 부
-
피라미드식 판매/과소비 부추긴다
◎소보원 「방문판매법」등 제정건의 계기로 살펴본 실태/거의 수입품 취급… 상점없이 점조직운영/외국기업 국내진출 발판으로 악용 우려 비정상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판매방식 때문에 사
-
보증인 책임한도 시비 잦다
신용카드 약관 중 연대보증인에 대한 책임규정이 변경된 후에도 카드 발급회사와 보증인 사이에 책임 한계를 다투는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최초 카드발급 때
-
농산물 수입회사 급증/코피수입에 47개 업체 참여
농산물 수입개방확대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는 무역회사가 급격히 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수입업체들에는 업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중견기업,심지어 카길코리아㈜
-
(8)뿌리내리는 소비자보호·공해추방
70년대의 유신시대에 이어 80년대는 6·29선언이 나오기까지 정치억압의 시대였다. 이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질식할 것 같았던 국민들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벌어졌던 소비자보호 및 공
-
임금 올라도 제품 질은 떨어진다.|「출고 전 불량」 갈수록 늘어
임금은 오르는데도 생산성이나 제품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일의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돼 출고 검사과정에서 불량품이 나타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9일 상공부에 따르면 자동차공장 근로자
-
17차례나 고친 「새차」
소비자 단체들의 고발 창구에 앉아 있노라면 온종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자동차관련 고발사례들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지난 2년여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단일제품 중 가장 많은 사례가
-
은행거래때 본 피해도 구제된다|자체 보상기구외 감독원 금융분쟁 조정위 이용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은행과의 거래에서도 고객이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을수 없다. 특히 우리는 돈쓸 사람은 많은데 빌려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자루를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부당 생정처분 시정소송 쉬워진다
법무부는 27일 각급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보다 광범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쟁송관계법을 대폭 개정, 내년 6월 국회를거쳐
-
보험·금융·서비스업도 소비자보호에 신경쓸 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족초기에 비추어 예상보다 순조롭게 일을 처리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인식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는데는 실패했다. 올해는 정부가 공정거
-
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성장저해 경제부문 개선과제
◇경쟁제한법령의정비 ▲공정거래법을 조기정착시키는 한편 이법과 상충되는 산업·무역·조세·금융·외환관계법령과 행정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위해 무역·외환·자본등의 자유화·개
-
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