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체불 지난해 32.5% 증가해 역대 최대…건설업서 급증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급증하며 1조7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전년(1조3
-
[세컷칼럼]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
집 개판 만들고 “소송 걸라”…악몽 된 집테리어 구제법 유료 전용
공사 마무리될 테니 잔금 주세요. 피트니스 클럽을 열기 전, 인테리어 업체에 5000만원짜리 공사를 맡긴 박해수(가명)씨가 업체 대표에게 들은 말입니다. 공사를 마치겠다고 한
-
내 땅에 웬 다른 사람 무덤? 주인이 염소 풀어놓은 황당 사연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3. 내 땅속 낯선 이의 유골…분묘기지권 뭐길래 ■ 「 김원구(가명)씨의 아버지는 1954년 첫 부인을 떠나보낸 뒤 원구씨의 어머니를 만나 재혼
-
[이번 주 리뷰]美, 기준금리 동결…돈봉투 의혹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12~18일)
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U-20월드컵 #여성 대상 강력범죄 #부산 돌려차기 #윤관석ㆍ이성만 체포동의안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 #조국 파면 #남북연락사무소 손배청구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피해”…정부, 북한에 첫 손배소
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2020년 6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폭파 장면.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
정부, 北에 첫 소송 제기…"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
정부가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불법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14일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
-
정부, 北 상대로 첫 소송…"남북사무소 폭파 447억 물어내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에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합뉴스 정부가 3년 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국내 법
-
[단독] 정부, 북한에 소송 추진…개성공단 무단사용 대응 착수
지난 1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소유의 자산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법적 대응에 들어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30년 복역 사형수 '왕국회관 방화범' 석방될까?
이상언 논설위원 30년 6개월 전인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가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2층에는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 ‘왕국회관’이 있었다. 불이 삽시간에
-
이재명 "수사 기소 관여하는 공무원, 공소시효 중단법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사 소
-
[단독] 납북·국군포로 배상금 8억, 못 준다는 '임종석의 경문협'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강제 납북자, 국군 포로 유가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배상금 8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북
-
[이번 주 리뷰] "엄마 감사해요"...수퍼 태풍, 수퍼 달러, 수퍼 보름달 (5~10일)
9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태풍 힌남노 #영국 트러스 신임총리 #이재명 #김혜경 #OPEC+ #중국 지진 #해외여행 면세한도 #검수원복 #검수완박 #종부세 #국민의힘 비
-
[단독] 남편 유족연금 받은 이은해…3년 버티면 환수 힘들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공개수배된 이은해씨.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그동안 유족연금으로
-
은행직원이 사기 방조해 돈을 날렸다면…대법 “시효 지나도 손해배상”
[중앙포토] 예금주가 사기를 당해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을 날렸는데 그 범행에 금융기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금융기관 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
-
[단독]"지난달 개성공단 화재, 北이 무단 재가동하다 발생한듯"
2013년 9월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겨놓은 한국 기업 소유의 생산 설비를 무단으로 재가동한 동향이 파악됐다. 정보당국
-
[더오래]민사 소송에서 수수료를 절약하는 법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6) 소송 제기 당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많은 돈을 인지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일부 청구'
-
조국 동생 ‘채용비리’ 항소심…‘김미리 1심 판단’ 뒤집을까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10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항소심 판단이 26일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6개
-
文 공약 '빚 100% 탕감'···12만명 6000억 빚 면제 받는다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8000명이 진 빚 6000억원을 추가로 탕감하기로 했다. 빚을 탕감 받은 채무자 수는 29만1000명(채권액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
한명숙 자서전 후원금 3000만원 돌파···검찰은 압류 검토, 왜
2015년 8월 2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고 있다.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자서전 출판을 위한 모금액이 5일 목표
-
[더오래]돈 빌려간 친구가 잡아뗄 때 소송없이 해결하는 법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1)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리 큰돈은 아니다. 기꺼이 빌려주었다. 몇 달 뒤 친구가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한다. 이
-
박근혜는 두달새 26억 추징했는데…한명숙 7억은 6년째 미납
지난해 12월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중앙포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9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 6년간 추징금 대부분을
-
조재현 '미투 소송' 승소…"성폭행 당했다"는 30대 항소 포기
배우 조재현. 연합뉴스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A씨가 판결 후 2주인 항소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