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작서 中 신랄히 때렸다" 시진핑이 극찬하던 피케티 배신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 파리경제대 교수가 지난 2014년 4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방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소
-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더 붓고, 더 미루고…국민연금 늘리는 매직
서명수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가 지났지만 65세까지 자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신청할
-
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0.8%"…37개국 중 1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이후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국가는 한국이 처음
-
[단독]상위 5% 부자, 소득 비중 대비 세 부담 비중 3배 더 높아
소득 상위 5% 고소득자의 세 부담 비중이 소득 비중과 비교해 3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의 세부담 비중이 소득비중 대비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
윤희숙 “여당 편가르기 극단적 선동…집단 환호에 현기증”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여야의 찬반 토론을 놓고 “여당이 극단적일 정도로
-
'임차인' 용혜인 "전세대출 끊길까 걱정···집값 먼저 잡아야"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용혜인(31)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종합부
-
[박재윤의 이코노믹스] 일자리보다 소득 창출이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 돼야
━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박재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부는 지난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안전망 강화를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
[월간중앙] 선거법 굴레 벗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위민(爲民)론’
■ 보수 진영 비난과 여권의 견제 동시에 받으며 차기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 ■ “기본소득은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자본주의자들도 주장” ■ “탄소세, 로봇세, 국토보유세
-
서민 감세라지만…1.7조 중 1.1조는 증권거래세 인하분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잡은 방향은 ‘서민 감세, 부자 증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총급여 7000만원 이하)과 중소기업은 1조768
-
증권거래세 낮춘 게 서민 감세?…세수 구멍 메우려 '부자 증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번 세법개정안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 취약
-
“기본소득제, 빈곤·실업률만 끌어올려…180조 넘는 재원 조달도 문제”
“기본소득 도입이 오히려 빈곤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현금 복지만 늘리면 실업률은 높아지고 성장률은 낮아진다.”(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
'실업의 함정'에 연 180조 재원 어떻게…"기본소득 시기상조"
“기본소득 도입이 오히려 빈곤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현금 복지만 늘리면 실업률은 높아지고 성장률은 낮아진다.”(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원순 최근까지 대권 광폭행보…SNS엔 "서울판 그린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는 문명 대전환의 기로에서 오늘 저는 티켓 한장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서울판 그린뉴딜'이라는 미래행 티켓입니다" 박원순(64) 서울시장이
-
[시론]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전세의 역기능 외면한 때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어느 나라나 귀족의 부를 약탈해 궁핍한 평민들에게 재화를 나눠주었던 의적 이야기가 존재한다. 민초들은 영웅 한 명을 가슴에 담아 궁핍한 삶을 이겨
-
[시론] 고용보험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보험은 사고에 대비해 기금 적립으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불안을 구제하는 제도다. 일반 보험의 보험료는 사고 확률에 따
-
“문 정부의 강압적 소득재분배, 고소득층 조세저항·탈세 자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
원희룡도 나선 기본소득…"증세없이 20조" "월 3만원 불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정치권이 재차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행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
[view] “돈 내기 싫다” 정부 1.3조 보조에도 고용보험 가입 요지부동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
[월간중앙] 김종인 "국민들, 민주당이 또 정권 잡을까 불안해해”
■ “통합당,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되면 국민 인식이 달라진다” ■ “자유민주체제 지키되, 시대 변화 맞게 ‘실용 보수’로 인식 전환 필요” ■ “레임덕은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
-
[시론] 요란한 기본소득 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렵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기본소득이 화두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보수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빵 사 먹을 자유를 줄 좋은
-
‘증세’주장한 전·현직 조세硏원장…재정건전성 시각은 엇갈려
조세 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수장이 증세론을 재차 들고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정치권에서도 증세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여당은 물
-
내년 7월? 9월? 중도하차 없다던 박원순의 '중도하차 시간표'
'대권'을 향한 박원순(64) 서울시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잠룡'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연일 '기본소득'을 두고 각을 세우고, 서울시를 인연으로 국회
-
5평 1인 주거도 완벽해야…청년 공유주택 고민하는 '삼시옷'
서울 소셜 스탠다드. 이름이 어려워 앞 자음만 따서 ‘삼시옷’이라 불리는 재밌는 소셜 벤처가 있다. 소셜 벤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가 설립한 기업이나 조직을
-
박원순·이재명·이낙연·홍준표 다 숟가락 얹었다…기본소득 4파전
기본소득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앞세워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면서다.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