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재명·이낙연·홍준표 다 숟가락 얹었다…기본소득 4파전

중앙일보

입력 2020.06.11 05:00

업데이트 2020.06.11 09:46

기본소득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앞세워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면서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기본소득제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정치권에선 기본소득제를 놓고 복지 관점과 경제 관점이 상충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현금 지급이란 점에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지만, 수요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선 경제성장론과 맞물려서다. 이같은 견해차는 기본소득의 규모와 재정 방안 마련 등은 물론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의 근거가 되고 있다.

①대안파 "고용보험이 먼저" 

기본소득관련 정치인 말말말(대안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기본소득관련 정치인 말말말(대안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기본 소득 논쟁의 또다른 변수는 '고용 보험'이다. 복지 관점에서 볼 때 정책 우선순위에서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기본소득은 기존 소득과 자산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 반면 전국민 고용보험은 1차 목표는 실업자 보호다. 따라서 한층 더 진보·좌파적인 주장으로 평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제도”라며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훨씬 더 정의롭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은 고용 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며 “모든 시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얼핏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 역시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다.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고용 보험 확대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와 관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 그것이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정의”라고 말했다.

②기본파 "차기 대선 핵심 의제" 

기본소득관련 정치인 말말말(기본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기본소득관련 정치인 말말말(기본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소비 절벽으로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공급이 아닌 수요를 보강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우리 눈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를 제기한 이튿날인 지난 4일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했다.

③온건파 "논의와 고민 필요" 

기본소득관련 정치인 말말말(대안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기본소득관련 정치인 말말말(대안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 논쟁에 참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4일 "이제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한 것과 유사한 입장이다. 유승민 전 의원도 “기본소득은 황당한 발상 같지만, 유럽에선 이미 국민투표도 했다”며 “당장 실현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고민해 볼 문제”라며 운을 띄웠다.

④반대파 "사회주의 배급제"  

기본소득관련 정치인 말말말(반대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기본소득관련 정치인 말말말(반대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소득제가 실시 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이 수용해야 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현명한 스위스 국민이 왜 기본소득제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실제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48.6%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42.8%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였다.

글=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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