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과

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행협(SOFA)적용 제1호|미 병사가 여인에 폭행

한·미 행정협정이 발효된 지 둘째 날인 10일 경기도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모 부대 사병이 한국인 여인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이 사

(3) 양적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균형성장(상)

경제의 균형적 성장은 안정성장의 「전제」이며 동시에 그 당연한 「귀결」―. 산업 각 분야, 계층별 그리고 지역적 성장 발전이 균형을 잃을 때 이들 제요소의 총화적 표현인 경제의

「선거」로 만기|물가 시한폭탄|지출 느는 “정미 가계부”

올해만은…. 해가 바뀌면 한번씩은 짜보는 생활설계에 누구 나가 기대를 건다 그러나 정초부터 찻값, 이발료, 목욕 값 등이 일제히 올랐고 「시멘트 값이 인상되었으며, 금값 마저 껑충

인세·전신전화세 신설

내무부는 새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새로이 인세와 전신·전화세를 신설하고 국세 중 일부세원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내무부는 국세 부과세의 폐지로 지방세 중

새해 국세 8백87억 세목별 부과

국세청은 67년도 내국세 세입 총액 8백87억3천l백만원에 대한 세목별 부과액을 확정했다. 66년 대비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세목별 미수 배분 내용은 직접세 5백26억4천

고소득 층 8%가 세액64%를 부담

국세청은 금년보다 35%가 늘어난 67년도 내국세 8백93억 원의 확보를 위해 재조정된 소득표준율 적용과 아울러 전국적인 세원분포 상황을 조사했다. 국세청은 올해의 지역별 및 소득

미군기관종업원에

국세청은 지금까지 을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해온 미군기관종사 한국인종업원에게 내년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같은조치는 내년 2월9일부터 발효될 한·미행정협정의 규정에 따라

2천만원 신고

삼정물산 등 15개 주한 일인상사가 국내에서의 엉업 실적을 처음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왔다. 국세청 당국자는 65년 1월부터 66년 9월까지의 영업세 및 법인세로 일상들이 납부를 자진

핵심 못 잡은 국정감사

지난달 19일부터 20일 동안에 걸쳐 실시된 국정감사는 저조하다는 평을 받는 가운데 7일로써 대체로 종결되었다. 이번 감사는 「존슨」 대통령의 방한, 야당유세, 국회의 밀수특조위,

주한 일상에 대한 과세

서울 시내 5개 세무서는 지난 1일 주한 일인 상사에 대하여 65년1월부터 66년3월말까지의 영업 실적에 대한 영업 세부과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이번 부과된 영업세 총액은 2억2백

의사회의「세율인하」파동 전국에 번질듯

의사들의 소득세 과중부담을 반대하는 서울시의사회의 투쟁은 전국적으로번져갈 기세이다. 대한의학협회는 2일 지난번 서울시의사회가 개업의에 대한 소득세 과중부과를 반대, 시정될때까지 납

고액과세에 반발

서울시의사회는 사세당국이 66연도 제1기분 소득세를 과중부과한데 반발, 지난 29일 하오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빠른 시일 안에 시정이 안될 때는 휴진도 불사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시

복술가는 82%

현재 국세청이 적용하고 있는 과세를 위한 소득 표준율표가 23일 밝혀졌다. 65년도 2기분 소득세 부과에 적용된 이 표준율은 66년도 1기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서민 대중을 수탈

민중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작가, 기사, 관상가, 직업적인 운동선수, 신문지국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부과키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방침을 『무리한 세수 증대를 꾀하는 것으로

신문지국·작가·직업선수·기사에|사업소득세

재무부는 세원을 넓혀 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작가·직업선수·신문지국 등에도 사업소득세를 부과토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구상 중에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처는 이들 업종을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국무회의는 24일 상오 지방세중 소득세부가세·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국제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

지방자치 논란|과거의 실례를.통해본 실현성타진|난관은 재정빈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계획에 따라 64연도의 평택군, 65연도의 대구시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표본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과세 표준율 인상

국세청은 개인영업세와 사업 및 부동산 소득세의 과세표준율을 대폭 인상, 이를 각 지방청에 시달했다. 3개 세목의 인상율은 다음과 같다. ▲개인영업세=65년 2기분 과세에 비해 12

특기 자에 입학·취직 특전

문교부는 25일 국민 체육 진흥을 위해 신학년도부터 체육 특기 자에 대한 입학과 취직에 특전을 주고 학비를 면제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른 국민 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성

부자나라속의 부자들|9만의 백만장자

미국의 백만장자는 무려 9만. 1948년까지만 해도 만여에 불과했는데 20년도 채 못되어 7배이상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백만장자의 대부분은 근년에 두각을 나타낸 신흥재벌들이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