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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인데 '우범소년' 낙인…예리는 6개월 갇혔다
소년법상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개월간 감호시설에 위탁된 이예리(19·가명)씨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영근 기자 이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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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연예인 기다리다가…평소 돌 갖고다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15세 중학생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CC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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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소년범 3%만 형사처벌 “국민 법 감정 위배”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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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집단배탈 CCTV에 소름…중학생이 '이 가루' 뿌려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급식 떡볶이에 변비약이 뿌려져 있는 모습. 사진 MBC 뉴스 영상 캡처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으로 배탈이 난 사건 관련해, 조사 결과 같은 반 학생들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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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구속 안돼" 경찰 때리고 조롱한 중학생들 '구속 기소'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제주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특수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 사용,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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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뻘에 대뜸 날아차기…키득대며 조롱한 중학생 1명 구속
지난달 18일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중학생들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YTN 캡처 40대 여성을 ‘묻지마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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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미스터리’‘청개구리’미 증시…北, 연쇄 ‘막장도발’(10~15일)
10월 둘째 주(10~15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김정은 #시진핑 #러시아 미사일 공격 #경제성장률 #미 9월 CPI #기준금리 #일본 무비자여행 #개량백신 접종 #유엔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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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먹여 잠든새 암호화폐 1억 털었다…20대女 기막힌 수법
40대 남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휴대폰을 통해 암호화폐 계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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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났던 ‘사망 뺑소니’ 촉법소년들…2년 뒤 중학생 집단폭행 구속
2020년 3월 뺑소니 사망 사고 당시 CCTV에 찍힌 렌터카.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2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대학생을 숨지게 한 10대들이 이번엔 또래를 집단 폭행해 구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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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10대들, 이번엔 중학생 잔혹 폭행
2020년 3월 렌터카 뺑소니 사망 사고 당시 차량 모습.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2년 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대학생을 숨지게 했던 10대들이 보호관찰을 받는 중 또래를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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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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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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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감옥 안가" 이 뻔뻔함 없애나...연령 하향 급물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14세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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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오해 말라...尹 '7글자'에 담긴 숨은 뜻 [김미애의 일리(1·2)있는 논쟁]
■ 「 중앙일보의 새 기획 칼럼 시리즈 '나는 고발한다. J'Accuse...!'가 대선 이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나는 고발한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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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촉법소년 14세→12세로…소년 강력범죄 엄벌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김경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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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당 엽기폭행' 슬픈 반전...피해 초등생도 신고당했다
아동폭력 이미지그래픽 올해 경남 하동의 한 서당(예절기숙사)에서 벌어진 학생들 사이의 엽기적인 폭행과 고문 폭로 사건에 대반전이 벌어졌다. 폭로를 한 피해 학생이 가해자이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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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유사강간에 촬영까지 당했는데” 촉법소년법 분통
[자료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인천의 한 중학생이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미약한 처벌만 이뤄졌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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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액 먹인 하동 '엽기서당'...학생은 장기 6~7년, 훈장은 구속
지난 3월 29일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해당 서당은 최근 학생간 폭력 문제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체액을 먹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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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인척 2시간40분 팼다…17세에 소년법상 최고형 구형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2명 중 1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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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폭로에 뒷북 개최한 정부 학폭위 "서당 폭력 조사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학교폭력 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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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10대들의 시선으로 살피고 뉴스로 다시 보는 2020
소중 학생기자단이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배웅하는 마음으로 한데 모였다. 왼쪽부터 맹서율(서울 중대초 5) 학생기자·오은교(경기도 상하초 6) 학생모델·김가은(경기도 신봉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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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10대 운영자 항소심도 중형…법원 “죄질 나빠”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 n번방’을 운영한 1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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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재판 맡은 이현우 부장판사, 과거 성범죄 판결 어땠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중앙포토] 박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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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앞 성관계 사진 붙인 18세, 前여친 부모에 "보셨나"
━ 극단적 '데이트폭력' 지난 2월 11일 A씨(만 18세)의 아버지는 출근하다가 딸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 이 사진은 A씨 집의 문 앞에 붙어있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