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아이] 미 하원의장의 ‘굴욕’…한국 국회의장은
김형구 워싱턴 총국장 미국 하원에서 ‘초유의’란 수식어가 과언이 아닌 일들이 곧잘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일도 그랬다. 야당인 공화당 내 극우 강경파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
[사설] ‘검수완박’ 위해 위장 탈당까지 동원한 민주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 명의로 19일 등장한 문건.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법사위 통과하려 민형배 탈당 꼼수 ━ 대법원은 “헌법에 부합 안해” 경고 더불어민
-
與 "언론도 징벌적 손배제"···文저서 속 개혁과 반대로 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4개월여 앞둔 2017년 1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전민규 기자
-
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
[장세정의 시선] 문재인 총선, 시진핑 중국몽, 아베 올림픽…뭣이 중헌디?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동아시아 3국인 한ㆍ중ㆍ일의 최고 지도자들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아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
-
병역거부에 입장 바꾼 대법…핵심은 '소극적 양심의 자유'
1일 오전 양심적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김소영 대법관(대법원장 왼쪽) 등이 참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
“화해·치유재단 거취, 한·일 갈등의 새 불씨 될 수도”
━ '위안부 합의 논란' 전문가 대담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왼쪽)과 오태규 전 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이 11일 중앙일보 본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된 위안
-
1심 무죄 받은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지난 8월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군사학과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연합뉴스]‘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
[심층진단] 새정치민주연합 이대로 침몰하나 - '고질병' 계파정치가 당도 선거도 망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참패 이후 깊은 수렁에 빠졌다. 마치 브라질월드컵에서 참패한 국가대표팀을 보는 듯하다. 김한길-안철수 ‘투톱’이 사퇴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
-
[심층진단] 새정치민주연합 이대로 침몰하나 - '고질병' 계파정치가 당도 선거도 망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참패 이후 깊은 수렁에 빠졌다. 마치 브라질월드컵에서 참패한 국가대표팀을 보는 듯하다. 김한길-안철수 ‘투톱’이 사퇴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
-
"만나지도 않는 건 너무 소극적 … 양국 정상, 담대하게 회담해야"
공로명(왼쪽) 전 외무부 장관과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대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국익을 고려해 담대하게 생각하고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사재 털어 제주 백성 목숨 구해… 왕까지 감동시킨 뒤 더 큰 성공 거둬
조선 시대에 기생 출신의 거상이 있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CEO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는 기근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곳간을 열어서 베푸는 온정
-
집시법 위헌여부 판단 부분 발췌
관련기사 촛불집회 놓고, 서울중앙지법 ‘소리없는 논쟁’ 가. 헌법의 규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
-
디지털 국회 2차 포럼 발언록 전문
인터넷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www.joongang.co.kr/assembly)가 개최한 제2차 오프라인 포럼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주제 발표에 대해 보수 쪽에서 강화식.김경숙
-
[중앙 시평] 여론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
사법부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다. '가장 덜 위험한 기관'. 210여년 전 미국헌법 초안의 해설서라 할 수 있는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한 말이다.
-
법원과 검찰의 갈등
과연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의 시행으로 형사소송절차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가.아니면 법조대란을 예고하는 것인가.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시행한지 2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법조대란의 조
-
수돗물弗素化로 충치예방을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이환돼 있고 치료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치아우식증(충치)이다.90년
-
국내법 효력 갖는 세계 인권법|연내 가입 추진 「국제 인권 규약」
정부가 올해 안에 국제 인권 규약에 가입키로 한 것은 우리 나라 인권사에 한 획을 긋는다는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80년대 초부터 인권 규약 가입을 추진하면서도 소극적인 자세 때
-
한승헌
「정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이마르공화체제가 황혼길에 접어들던 1932년, 독일의「캄페」(Campe)라는 사람은「셴키에비치」의 소설『쿠오바디스』를 본뜬 이런 제목의 논문을 발
-
김용성소설 『내일 또 내일』 유재주|출세욕이 빚어내는 파국고발
김용성의 장편 『내일 또 내일』은 인간성 상실이 빚어내는 파국을 아프게 고발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야망과 배신과 사람과 희생을 그린 삶의 투영도다. 인류가 태어난 이래 부에 대한
-
(10)친일파처단 공방(상)|"누가 친일이냐"논란…정략의 방편으로
해방후 한민족이 당면한 문제는 일제통치하에서 말살된 민족기능의 회복이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자주정부의 수립이며, 경제적으로는 민족경제의 안정이며, 이념적으로는 민족정기의 회복이었
-
세류청담|″종교의 사회구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윤공희 대 주교
79년 방한한「카터」미국 대통령의 면담요청을 끝내 고사했던 천주교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 대주교라는 성직자로서의 수도경륜을 간직한 그의 온화한 모습은 폭풍의 광야에 한줄기 구
-
「헬싱키」선언 허식에 불과했나…
15일부터 「유고」의 「베오그라드」에서 「유럽」의 동서진영 35개국 대표들이 모여 전망이 불투명하고 지루한 회담을 시작한다. 75년8월 「헬싱키」에서 35개국 정상이 모여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