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안종범 등 1심 무죄…"입증 안돼"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
-
세월호 유가족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상고포기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
한동훈 "보수·진보 문제 아냐"…세월호 유족 868억 배상 받는다
“국민 피해 회복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이상, 빨리 피해 회복을 확정하는 게 맞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세월호
-
"국가기관이 2차 가해" 판결에…법무부, 세월호 소송 상고 포기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세컷칼럼] 법에 갇힌 정치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놀랍지 않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
법원 "국가, 불법사찰로 세월호 유족 2차 가해...추가 배상해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국가가 유족에게 각 100~5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이 추가 청구한 국군기무사령부의
-
[중앙시평] 법에 갇힌 정치
이현상 논설실장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놀랍지 않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
[양성희의 시시각각] 가족이 뭐길래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연말 공분을 자아낸 얘기다. 54년간 자식과 연을 끊고 살던 생모가 2억원이 넘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나타났다. 생모는 남편이 죽자 열
-
[시선2035] ‘유가족다움’이란 없다
박태인 정치부 기자 2012년 미국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6살 딸 에밀리를 잃은 로비 파커는 10년간 음모론에 시달렸다. ‘유가족답지 않다’는 것이 그가 고통받은
-
[시론]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술로 재난 예방 가능
김용석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이태원 참사가 29일 두 달째를 맞는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참사에 이어 발생한
-
[시론] 미국의 재난대응법…훈련하고 교육하라
김선혜 변호사·전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2014년 남해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10대 고교생 250명 등 모두 304명(미수습자 5명 포함)이 희생됐다. 8년 만에 이번에는
-
與 김상훈, 김어준 44억 거론하며 "이태원 참사 영업 우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9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대해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野이상민 때리자 용산선 '검수완박' 한탄..."영장기각 말 되느냐"
지난 5일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서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
대통령보다 늦게 안 장관…중대본 운영 매뉴얼이 없었다 [안전 국가, 길을 찾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시장→장관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
-
열차 화재 5분만에 구청장 나섰다…이 낯선 모습이 뼈아픈 이유 [안전 국가, 길을 찾다]
지난 2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수서역.폭음과 함께 승강장에 있는 열차에서 불꽃과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승객 대피 안내 방송이 역사에 울려 퍼졌고 승강장
-
[노트북을 열며] 이태원 ‘처벌’만 능사 아니다
정효식 정치에디터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유족을 포함한 국민은 충격과 혼란, 분노와 상실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을까. 더 나아가 우린
-
‘이태원 참사’ 한 달…위험 진단, 대책 담은 심층 보도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11월 회의가 지난 22일 중앙일보 사옥에서 김준영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 주재로 열렸다. 독자 위원들은 한 달간
-
[문병주의 직격인터뷰]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철저하게 유가족 입장에서”
━ '트라우마 전문가'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문병주 논설위원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현장을 목격한 사람, 그
-
“한동훈 청문회 헛발질 보라”…與 ‘이태원 국정조사’ 믿는 구석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뒤 여당에서 “불리할 것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국정조사를 띄웠을 때만 해
-
[시선2035] 후회가 헛되지 않도록
여성국 팩플팀 기자 “후회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지난 17일 수능시험장 앞, 수험생과 가족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이렇게 말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출전을
-
[중앙시평] 책임의 책임
송인한 연세대 교수 사회복지학·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책임은 숭고하다. 책임은 인간 사이를 잇고 공동체를 연결한다. 인류 사회를 구성하는 신뢰는 서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나온
-
[중앙시평] 세월호 이은 이태원, 또 희생을 낭비할 텐가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부모 주검은 산에 묻고 자식 주검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다. 치유와 망각 없는, 세상사에서 가장 비통한 슬픔이 생때같은 자식들을 앞세우는 일일 테다. 아
-
이상민 고발에 수사 한다지만…업무과실부터 막히는 특수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관련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혐의 입증과 법리적용이
-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4번째 재판 끝에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 2심에서 유죄가 된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네 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