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2순환도로 민자 구간 매입 추진
강운태 광주시장이 ‘예산 먹는 하마’인 제2순환도로의 민자 구간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 자리에서다. 민자 순환도로는 1구간(두암IC∼
-
[사설] 세금 낭비하는 공공기관 유리 건물
때 이른 폭염에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올여름 예비전력이 420만㎾(예비율 5.6%)에 남짓할 것으로 보고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올 초 신고리 원전 1·2호기가
-
[사설] 사흘 체육대회 위해 750억 운동장 짓는 양평군수
경기도 양평군이 단 사흘 동안 열리는 도(道)체육대회를 위해 750억원짜리 종합운동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테마도 정하지 못한 채 200억원을 들여 테마파크도 조성 중이다. 한
-
[사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의 철제 임시계단은 전시성 행사에 세금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식목일 기념 식수를 하러 가기 직전에 2500만원을 들여 부랴부랴 설치했
-
[김영욱의 경제세상] 신공항 둘러싼 언어의 유희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한구와 유승민. 두 사람 다 대구에 지역구가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것도 공통점이다. 정치에 발을 들여
-
신공항 둘러싼 언어의 유희
이한구와 유승민. 두 사람 다 대구에 지역구가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것도 공통점이다.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저명한 경제학자였다는 점도
-
민선시대에 웬 관사 … 연 유지비 1억6000만원 ‘세금 먹는 하마’
염홍철 대전시장 2003년 4월 9일, 당시 염홍철 대전시장은 한 어린이집 개관식을 찾았다. 테이프커팅을 하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 “관사를 없애겠다”는 선거공약만 아니었으면
-
[사설] 신공항 결정 이후도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오랜 논란 끝에 내일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일단락된다.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관련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결과는 발표를 봐야 알겠지만,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경쟁 후보지
-
[사설] 동남권 신공항, 경제논리로 결정해야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분열과 대립이 극(極)으로 치닫고 있다. 또다시 나라가 갈기갈기 찢기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될 정도다.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조차 세(勢)가 갈려 상대방을
-
[사설] 세금 지킨 ‘작은 영웅’ 고양시 노용환
하마터면 경기도 고양시에도 경전철 재앙(災殃)이 닥칠 뻔했다고 한다. 고양시 역시 용인시처럼 경전철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년 7월 민간투자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
교통량 적은 마창대교는‘세금 먹는 하마’
마창대교의 통행량이 적어 경남도가 민간업체에 그 동안 적자보전금 177억1000여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2월에는 지난해분 93억5900여만원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사진은 200
-
[j View 한동철의 ‘부자는 다르다’] 자가용은 생일날만 탑니다
2011년 새해도 이제는 3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99% 이상이 되고 싶어 하는 한반도의 그것. 바로 부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1~3% 정도만 부
-
[j View 한동철의 ‘부자는 다르다’] 자가용은 생일날만 탑니다
2011년 새해도 이제는 3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99% 이상이 되고 싶어 하는 한반도의 그것. 바로 부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1~3% 정도만 부
-
[칼럼] 일본 유바리市는 왜 망했나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파탄 나면 어떤 상태에 빠지는가. 2006년 6월 20일 재정 파탄을 선언한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 시를 보자
-
일본 유바리市는 왜 망했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파탄 나면 어떤 상태에 빠지는가. 2006년 6월 20일 재정 파탄을 선언한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 시를 보자. 파탄 후 1년 만에 공무원 수가 반으
-
선진화포럼 릴레이 토론 - 정치 및 공공부문의 선진화
정치와 행정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발목잡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201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정부효율성은 전년보다 무려
-
민자사업 손실, 올해만 5000억원 세금으로 메운다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서울~춘천, 서울~용인 고속도로 등 민자 SOC사업이 다음 달 속속 완공된다. 예상 수요가 부풀려져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노재현의 시시각각] ‘노근리’를 추모하며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의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 북한군에 밀려 후퇴하던 미군이 피란민을 향해 기관총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
-
[해외칼럼] ‘석유 중독’ 해독제는 휘발유세 인상
미국이 석유에 중독된 바람에 미국의 외교정책은 꼬일 대로 꼬여 버렸다. 유럽·중동·아프리카에 대한 외교가 모두 그렇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과 근래 경제환경의 변화는
-
페라리·포르셰 엔진 뜯어고치는 이유는
한 대에 수억~수십억원이나 하는 이탈리아의 페라리와 독일의 포르셰는 럭셔리카의 대명사로 통한다. 특히 페라리와 포르셰의 엔진에서 나오는 독특한 굉음은 매니어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
[전국프리즘] 학교는 예산 없어 못 짓는데 …
학교는 부족한데 교실은 남아돈다. 신설해야 할 학교는 많은데 예산은 없다. 최근 일선 교육청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다. 경기도 고등학교의 경우 70% 정도의 교실이 학급 편성 기준을
-
'근사한 명분'… 결국 후손에 재앙
문경새재의 이화령터널(경북 문경~충북 괴산)은 844억원이 투입된 국내 1호 민자도로다. 1998년 건립 당시 예상 교통량은 하루 2만4000대. 하지만 2004년 바로 옆에 중
-
권 부총리, 퍼주기 없다고 했지만…경협 프로젝트는 '돈 먹는 하마'
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하루 내내 분주했다.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언론과의 개별 인터뷰는 일절 거부해 왔지만 이날은 달랐다. 북한에서 돌아온 4일 밤 KBS 출연에 이어, 이
-
걷기전문가 뚜버기의 주관적이고도 사소한 이야기 ②
나도 차 있단 말이야! ‘뚜버기(or 뚜벅이)’라고 하면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사람’이란 직접적인 뜻 외에 ‘차가 없어서 당연히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빈(貧)한 사람’이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