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형 패키지 55만원" 불티…미투가 낳은 희한한 '성범죄 호황'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①] ‘성범죄 전문 로펌’을 자처하며 2012년 설립된 법무법인 YK는 지난 10년 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
"입에 담기도 어렵다"…충주 고교 교원평가서 교사 성적 모욕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서에 교사를 성적 모욕하는 답변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해 12월
-
몰카 찍어놓고…"성희롱범 몰렸다, 무고죄 되나" 묻는 공무원
한 공무원이 직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고소당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어났다. 사진 블라인드 캡처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
폭행 영상 SNS 올려 조롱...친구 극단선택 내몬 10대들 감형 왜
광주 한 고교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극단 선택을 했던 사건의 가해자인 10대 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2일 폭력행위
-
윤상현 '통화녹음 금지법' 철회…"MZ세대 반대 압도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경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
길 막고 쫓아가면서 음담패설 …'캣콜링' 징역 2년 사는 나라
영국이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성 추파를 던지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이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
야구배트로 맞고도 "맞은 적 없다"…딱 걸린 그들, 위증의 이유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게끔 한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9일 서울동부지검은 위증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11월 한 달간 위증·위증교사범 총 15명을
-
[강주안의 시선]가해자의 고통 또한 끝나지 않는다
강주안 논설위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성의 별을 뗀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례적이다. 1979년 12·12 사태 당시 정승화 전 육군참모
-
학생이 선생님에 "기쁨조나 해라"…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 계정에서 공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성희롱 피해 사례. 사진 트위터 캡처 교육 당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
[팩플] 성범죄·사기 판치는 ‘다크버스’,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막을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아동 성착취 방지 글로벌 연합 기구인 테크 코얼리션에 가입했다. 사진 제페토 법과 규범이 없는 메타버스에서 현실 세계의 문제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
박원순에 '사랑해요'…이 문자 하나로 사건 판단해선 안된다 [김재련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
-
‘상습도박 혐의’ 이재명 장남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 동호(30)씨에게 상습도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상습 도박(형법 제246조)은 3
-
경찰, 이재명 장남 상습도박 혐의 등 송치…성매매 혐의는 불송치
지난해 12월 16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장남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과하고
-
출소 하루 전 재구속 된 김근식…'화학적 거세' 선택 가능성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54)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가운데, 징
-
[단독] "팔뚝 살이 부드러워"…'회장님' 불린 5급 부장님 성추행
서울시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조직 내 영향력을 이용해 술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 소속 5급 직원이 사건 발생 5년 만
-
불타 죽은 소녀, 나무 위 자매 시신…인도 끔찍 성폭행 그뒤엔
국제무대에서 인도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도 많고, 경제적 잠재력도 크다. 그러나 인도는 성폭행 범죄로도 악명 높다. 신비로운 힌두교의 나라, 간디의 비폭력운동의 나
-
[에디터 프리즘] 성희롱보다 녹음·공개가 문제?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우리나라의 집권세력은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알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포기한 것 같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오토바이 비키니' 노출죄 논란…그 여성 "경찰 부끄러울 것" [그법알]
인플루언서 임그린씨가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 서울 강남(왼쪽), 이태원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사진 임씨 인스타그램 ━ [그법알 사건번호 83
-
윤상현 "도촬 못지 않은 '도록'…불법녹음 문제의식 가져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경록 기자 이른바 '통화녹음 금지법'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전화통화 상황에서 자신 또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의
-
경찰관, 각종 비위행위로 月 40명꼴 징계…“올해만 벌써 270명”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김상선 기자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가 올해 들어 27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
교단 드러누워 폰 든 중학생, 여교사는 "아이 처벌 말아달라"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 틱
-
부산 도심서 흉기 패싸움…'조직 간 세력다툼' 조폭 73명 검거
20대 신규조직원을 영입한 뒤 부산 도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세력다툼을 벌이고 성매매업소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한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31일 부산
-
[분수대] 음성권
심새롬 정치팀 기자 얼굴에 초상권이 있다면, 목소리에는 음성권이 있다. 음성권은 자신의 음성이 허가 없이 녹취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법원은 4년 전 판례에서 음성권
-
스페인 ‘비동의 강간죄’ 제정 눈앞… “묵시적 동의” 변명 안통한다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 성폭행 사건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가해자의 항변이다. 스페인 의회가 이에 대한 단호한 답을 내놓았다. 스페인 의회가 25일(현지시간) ‘비동의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