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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 노출 요양보호사, 부당해고 아니다" 대법 판단 가른 이것
대법원 전경, 뉴스1 기간제 요양보호사가 요양원 입소자들 앞에서 뱃살을 드러내고 춤을 췄단 이유로 징계한 뒤 재고용을 거절했더라도 이미 정년을 채운 뒤라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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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항소심서 징역 8개월 구형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 9월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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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임약 먹이고 친모 앞 성폭행…7년간 당하던 딸의 비극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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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해봤냐" "남친 있냐"…게임 스트리머 스토킹한 전직 교사
게임 스트리머에게 "키스해봤냐"는 등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30대 전직 중학교 교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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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딸 13년 성폭행한 계부…친모는 충격에 극단 선택
김주원 기자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성폭력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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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폭로 17세 여성 민증 공개…시인 박진성 법정구속
사진 박진성 페이스북 캡처 성희롱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가짜 미투'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박진성(43)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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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부축하다 성추행범 몰린 대학생, 총장에 소송 걸어 이겼다
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학생이 유기정학 징계를 받자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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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없네" 여직원 가슴 만진 건보 직원…징계 반발 소송 패소
건강보험공단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술자리에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공단 30대 직원이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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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미션, 벗은 상반신 사진 상납해라" 미성년 14명 울린 20대
미성년자에게 '아침 일과 미션'이라며 음란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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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가 모텔 가자면 가" 기자 성희롱한 경찰…정직 3개월
연합뉴스 과거 사건 제보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수습 기자들을 성희롱한 경찰관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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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 들었는데도 '집유'…악성 민원 트라우마 앓는 공무원들
지난 4월 26일 부산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A씨가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맞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 상황은 민원인 폭력행위 대응 모의 훈련에서 연출됐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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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신대방팸 4명 기소
그래픽=김경진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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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폰 게임, 어학 대리수강…삼성 ‘자잘한 부정’ 잡는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 속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한 가운데 임직원 근무 기강 잡기에 나섰다. 근무시간 중 게임, 복지 포인트 부정 사용 등 부정행위 단속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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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무단녹음, 사법적 판단을"…교총, 법원에 교사 선처 요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호민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육 교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주씨 측의 무단 녹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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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 말라"…'강제추행' 임옥상 작품도 철거
청계천 광장에 설치됐었던 임옥상 작가의 '못다 핀 꽃' 작품의 노란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중앙일보]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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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성희롱해 강등 전역한 해군…법원 "징계 지나치다"
해군 심볼. 사진 해군 해군 복무 당시 동기를 성희롱했다가 강등돼 상병으로 전역한 남성이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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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제명, 의원 200명 찬성해야 가능…야당 손에 달렸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암호화폐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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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본회의 의결땐 44년 만에 처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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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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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소송 직행'은 옛말?…노사 91% "대안적 분쟁해결 선호"
지난 22일 열린 '노동관계 발전과 ADR : 전문가 원탁토론회'.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파업이나 소송보다는 화해·조정·중재 등을 일컫는 대안적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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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의 시선] 박원순 성희롱 면죄부, 용납 못 한다
주정완 논설위원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 그가 죽이고 싶었던 것은 그 자신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도 나의 행복, 나의 예술, 나의 사랑이었던 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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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7병 마시고 동료 성추행 공무원…"공황장애 때문에"
점심시간에 7병에 달하는 소주를 마신 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강등·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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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정철승 기소…페북 글서 '故박원순 피해자' 신분 노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 김봉준)가 지난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14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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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2개 터진 채 음주운전한 40대…일주일 뒤 또 만취 운전
차준홍 기자 자동차 타이어 2개가 터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가 일주일 뒤 혈중 알코올 치사량 수치인 0.418%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