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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신미약 타령” 이랬다면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 아몬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5년간 일하며 230건이 넘는 형사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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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며 ‘또 심신미약이냐’는 물음이 떠올랐다면[BOOK]
책표지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 아몬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5년간 일하며 230건이 넘는 형사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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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만 요란한 조두순 집 문제…"딴 데서 살아라" 전쟁 해법은 [김재련이 고발한다]
조두순·김근식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그래픽=김현서 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년 전 출소한 조두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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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감시에 4억 쓰지만…공포 질려 안산 떠나는 시민들 왜
지난달 31일 출소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화성시민들이 연일 박병화의 주거지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화성시 “성범죄자 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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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성적대상 보면 못 참을 것" 전문의 말한 강력한 방법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오는17일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하는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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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형 죽이고 "난 입양아"…범행전 '심장 위치' 검색한 男 최후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부모가 맞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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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였다…강호순과 1점차
연합뉴스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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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20대, '화학적 거세' 받게 되나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 신진호 기자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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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아이 강간·살해범 '화학적 거세' 청구키로
━ 검찰 "소아 성 기호증 등 감정 필요"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이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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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범 막을 유일 수단, 보호수용법 6년전 막은 인권위
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의 모습. [사진 JTBC]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오는 12월 13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는 조씨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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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하라”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14일 정신 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중앙일보는 앞서 보도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를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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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약혼녀 살해범, 6년 전 검찰이 화학적 거세 청구했는데···
지난달 27일 오전 A(36)씨가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는 모습(왼쪽)과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추락한 피해자를 옮기러 아파트에서 나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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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수감되면 약밖에 줄 게 없다”
━ [이슈추적] 진주 무차별 살인범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시설이다. [프리랜서 김성태] 22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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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거쳐간 공주감호소 "의사 없어 약밖에 못 준다"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조성남 원장(맨 오른쪽)이 22일 오후 본지와 인터뷰를 마친 뒤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환자들의 이곳 생활과 종사자들의 고충 등을 밝히고 있다.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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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 특별법 제정하라’…분노한 국민들 청원 쏟아져
“어린자녀 둔 부모들이 조두순을 피할수 있도록 얼굴을 전국민에게 공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하루빨리 조두순 사진을 공개해 2년 뒤 출소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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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굴이 PC방 잔혹 살인 피의자, 29세 김성수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오른쪽 둘째)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김성수의 신상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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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된 잔혹범들 “국민의 알권리”vs“무죄추정의 원칙”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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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눌한 말투로 할말 다 한 김성수…신상공개 결정 배경은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가 경찰의 신상공개 방침에 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22일 오전 남색 후드티 차림으로 양천경찰서를 나왔다. 그는 눈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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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생활 기준에 맞춰 여름엔 선풍기 … 성범죄자 치료감호소엔 에어컨
━ 교도소에 에어컨 없는 이유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침대도 없이 바닥에서 잠을 자며…” 지난해 해외 법무컨설팅그룹인 MH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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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공간을 3명이 쓰는데 교도소에 ‘낭만’은 무슨
━ 드라마선 그럴듯 한데, 교도소 실제는 교도소는 최근 드라마를 통해 금기의 장소가 아닌 나름 낭만을 가진 공간으로 묘사된다. 사진은 tvN의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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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업용 절단기로도 못 끊는다 … ‘똑똑해진 전자발찌’ 8월 도입
두께를 2배로 늘리고 휴대용 추적장치까지 내장한 ‘일체형 전자발찌’가 올해 전면 도입된다. 지금까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 범죄자 등은 휴대용 추적장치도 따로 소지해야했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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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배 두껍고 위치추적 강화 '일체형 전자발찌' 도입된다
전자발찌 이미지 [중앙포토] 두께를 2배로 늘리고 휴대용 추적장치까지 내장한 ‘일체형 전자발찌’가 올해 전면 도입된다. 지금까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 범죄자 등은 휴대용 추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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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전자발찌가 최선"
━ '마녀의 법정' 여검사 모델 김진숙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살 ‘나영이(가명)’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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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망치로 위협한 ‘정신분열’ 대학강사…법원 “치료 조건 집행유예”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망치로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에게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했다. 치료명령은 심신 장애가 있는 범죄자에게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