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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대범죄 손 떼고 경찰·공수처만 수사…'검수완박' 뜯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역할로 제한된 게 핵심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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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악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 그래픽=김경진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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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OECD 27개국 수사권 보장 [Law談 스페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강대강’ 충돌이 부각될 뿐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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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前변호인 "박 시장 억울…증거 없이 마녀재판으로 낙인"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SNS에 글을 올렸다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박 전 시장의 전 변호인 정철승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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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엔 왜 말없냐"…김재련 "개딸 아빠? 전 불편하네요"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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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감옥 안가" 이 뻔뻔함 없애나...연령 하향 급물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14세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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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싱가포르판 공수처도 문제 많다…그래도 꼭 살리겠다면 [Law談-윤웅걸]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독일·프랑스·일본·미국 등 사법 선진국들의 제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공수처 도입론자들이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일부 도시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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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공소장 보니…'받았다''뜯겼다' 1000만원 진실 공방
3월 15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최근 ‘1호 기소’ 대상으로 삼은 김형준(52·사법연수원 2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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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나온 여자야" 싹 잊게 했다…냉철한 심판돼 돌아온 김혜수 [배우 언니]
넷플릭스 '소년심판'은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상의 부서 '소년형사합의부' 소속 판사들이 소년 범죄 이면을 들춰내는 10부작 드라마다. 배우 김혜수(사진)가 소년범을 혐오하는 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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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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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쌍둥이 중2 아들이 물었다 "엄마, 페미야? 남자들 싫어?" [나는 고발한다]
중학교 2학년이 된 남자 삼둥이와 매일 작은 전쟁을 치른다. 중2가 어떤 존재인가. 북한군이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2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거침없고 무서운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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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주장한 가세연 고발인 조사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왼쪽)과 김세의 대표.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나라당 비대위원 시절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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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자살안한다"던 제보자 사망…이재명 "안타깝고 명복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어쨌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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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제보자, 대장동도 고발…'李 범죄자 핏줄' 글쓴뒤 연락두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 제보한 이모(55)씨가 11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그가 최근 수차례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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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호통친 변학도, 그가 몰랐던 것
━ 형벌, 법치와 문치 사이 조선 후기 화가 김윤보의 ‘형정도첩(刑政圖帖)’ 중 하나. 당시 죄인을 다루는 모습을 그렸다. [중앙포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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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이가 찬 강물로 걸어갔다니…" 가족 CCTV 요구 소송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끝나지 않은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 유족들 요청 거절한 서초서 상대 ━ 경찰 발표 반박하는 증언도 확보 지난 23일 오전 9시 45분쯤 서울 양재동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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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등 혐의 오거돈 항소심서도 7년 구형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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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유혹해 합의금 수천 물린다...알바 청년 나락 빠뜨린 수법
우리 수사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중국ㆍ필리핀 등지를 근거지로 삼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날로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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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전자발찌의 역설
위성욱 부산총국장 7년 전, 다중(多重) 전과 소년범에 대해 취재한 적이 있다. 만18세도 되지 않은 청소년이 어떻게 전과 20범 이상의 다중 전과자가 되는지 알고 싶어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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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변호사의 배신…되레 고소당한 의뢰인 '만장일치 무죄'[法ON]
1년 반 동안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 변호사가 나를 범죄자 취급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형사27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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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에 오른 '콘돔의 진실'…'성관계 조건' 판결 주목
콘돔 자료사진. [중앙포토] 콘돔 착용을 조건으로 성관계 동의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남성에 대한 캐나다 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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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손준성 꾸짖더니 영장엔 ‘윗선’ 이름도 틀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핵심으로 지목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검사는 일반 범죄자와 그 처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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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라면 안왔다" 노태우 조문한 5·18 유족…국가장 결정엔 ‘유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오른쪽)씨가 27일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씨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인 딸 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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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살해 혐의받고 도주···스카프 벗으니 '96세 백발 할머니'
19일 독일 이체호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이름가르트 푸슈너(96).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9일(현지시간) 독일 이체호 지방법원. 90대 여성이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