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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감형 논란에…이균용 후보자, 직접 형량 높인 사례 소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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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에 타" 그 뒤 돌변…'가출 청소년 사냥' 들끓은 이곳
“돌아다니기엔 추운 날씨 아냐? 차에 타.” 2020년 9월 28일 오전 5시쯤 부산 서면. 외제 차를 몰던 A씨(당시 21)가 B게임랜드 앞 이면도로를 거니는 C양(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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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로 죽은 4살…"동거인 공범" 공소장 바뀐날 '엄마 의원' 울었다 [이슈추적]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4세 아동학대 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동거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피고인은 단순한 동거 관계를 넘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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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이에요" 따르는 10대 꾀어 성매매...디스코팡팡 DJ 두 얼굴
디스코팡팡. 중앙포토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설 놀이기구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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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7kg' 미라로 죽어간 딸…친모는 징역35년에도 덤덤했다
[중앙포토] 상습적인 학대와 방임, 폭행으로 4살 딸을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이는)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조차 잃고 눈이 먼 채 어둠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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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찾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절반이 미성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연합뉴스 지난해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찾은 피해자 절반가량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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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랜덤채팅 '노란버스' 목사…"몇살?" 미성년만 성착취 했다
통학버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모바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한 뒤 성매매를 하고 가학적인 성착취물을 촬영한 개신교 목사 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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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성매매 당했다"…'흙당근' 먹다 맞아 죽은 4살의 비극 [사건추적]
[중앙포토] ━ 생당근, 남은 음식 먹은 4살, 걸리면 혼났다 “4살 아이가 생당근과 감자, 어른이 먹다 남은 배달음식을 먹었다.” “몰래 음식을 먹은 사실을 들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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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매도 했다…'성관계 몰카' 골프장 회장 아들 충격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긴급체포된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 권모 씨. 뉴스1 여성들과 성관게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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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한달 남기고…장애인 준강간 혐의, 11년 만에 기소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42세 남성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처음 혐의가 드러났던 건 2012년. 무려 11년 만에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소시효를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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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 구해줘" 남기고...대구 여중생 '실종 22년' 미스터리
2001년 실종된 당시 대구 여중생 김기민(왼쪽), 민경미.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2001년 대구에서 실종됐던 중학생 김기민·민경미 양이 살아있을 것이란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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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줄게" 꾀여…발달장애 청소년까지 성매수한 비열한 어른들
성 착취물 판매 오픈채팅방 대화 캡처. 사진 제주경찰청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한 어른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제주경찰청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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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텔 돌며 장비를 심었다…100명 당한 '공유기 수법'
서울·인천 일대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에 몰래 카메라(몰카)를 설치한 뒤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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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력 피해 나와 4살 딸 숨지게한 친모…무기징역 구형
아빠의 폭력을 피해 경북에서 부산으로 온 4살 여아가 엄마의 방임과 학대로 숨졌다.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친모가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 성적으로 착취당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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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7㎏' 4세 딸 죽던 날도 성매매…가출 모녀에 무슨 일이 [사건추적]
경찰 이미지그래픽 아빠 폭력을 피해 엄마 품에 안겨 집을 나섰던 4살 여아가 숨졌다. 딸을 죽음으로 몬 것은 엄마의 방임과 폭력이었다. 가출한 이들 모녀는 남의 집에 얹혀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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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수법이길래…직장동료에 결혼도 성매매 2500번도 시켰다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장기간 가스라이팅 해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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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윳값 벌러 성매매 간 사이 아기 숨져…법원, 미혼모에 집유 “모성보호 국가 책임”
지난해 5월 21일 분윳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 A군이 숨졌다. 당시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A군 가슴 위에 놓았던 쿠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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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는 분윳값 벌러 성매매…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숨졌다
분윳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졌다. 재판부는 엄마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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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MZ세대 사건리포트(1) | 형사전문 김은정 변호사가 말하는 MZ세대 성범죄 실태
“성매매 알선 장소로 전락한 SNS, 당신의 자녀가 위험하다” 트위터 ‘일탈계’ 성행, 10대 여학생이 신체 촬영해 올리면 대학생이 접근 성폭행한 뒤 촬영 영상 유포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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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마약 투약 후 성매매시킨 20대…피해자는 반신불수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남성들과 성매매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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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이 얘 때려" 학생이 학생 때리게한 교사 2심도 징역형
컷 법원 반 학생들에게 수업 중 떠든 급우를 때리도록 한 60대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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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이야"…미성년자 강간에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수법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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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참담"…13세 여후배 성폭행한 10대들의 잔혹 범죄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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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중 4명 성폭력 피해 겪었다"…피의자 절반만 재판행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