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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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격리 대상자, 불응 시 벌금만으로 부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같은 감염병 의심환자가 당국의 격리 조치에 불응할 경우 벌금형 부과에 더해 강제로 격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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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뒤 외도 경험 있다" 남성 37%, 여성 6%
지난해 2월 대기업 인턴으로 입사한 A씨(26·여)는 입사 직후부터 유부남인 대리 B씨(34)와 야근을 자주 했다. 회사에서 멘토로 정해준 B씨와 오후 9시쯤까지 일한 뒤 소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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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경험, 남자 36.9% 여자 6.5%
자료제공=중앙포토DB지난해 2월 대기업 인턴으로 입사한 A(26ㆍ여)씨는 입사 직후부터 대리인 유부남 B(34)씨와 함께 야근할 일이 많았다. 회사에서 멘토로 정해준 B씨와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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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7명에 얻어맞은 육군 신병…6개월째 입원
육군 신병이 폭행을 당해 6개월째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에 가담한 선임병 7병 중 당시 말년병장이 구속됐다. 또 전역한 2명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됐으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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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서도 구타로 장기 파열
해군에서 선임병들의 구타로 후임병의 장기가 파열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군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가해 병사들은 재판 도중 전역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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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줘서라도 … 지휘관, 가혹행위 적발 유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시에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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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총장 인준 이달 중 결판 날 듯"
대구대 총장 인준이 지난 4일 열린 임시이사회 다섯 번째 회의에서도 처리가 무산됐다. 일정이 자꾸 연기되면서 대학 구성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구대는 정이사 체제가 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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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5580원 어기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
서울 인근의 한 도시에선 몇 년 전부터 편의점·PC방·주유소 업주 간에 은밀한 담합이 이뤄져 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나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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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행 사실상 면죄부" 선수들, KLPGA에 뿔났다
“기운이 빠지고 허탈해진다. 실력보다 연줄이 통하는 세상이 바로 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투어 3년 차 A선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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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오브리법, 프랑스 실패 따라갈 우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통과를 앞둔 근로시간단축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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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돼 봐야 …" 무시당하는 환경평가
16일 한전에서 강원도 횡성의 송전탑 공사를 위해 만든 차량 진입로에 눈이 쌓여 있다. 이 길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은 불법 진입로다. 지난 16일 오후 강원도 횡성군 둔내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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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논쟁 16년 만에 존엄사 선택 법 초안 마련
1997년 12월 의료진이 소생이 어려운 환자를 가족의 요청에 따라 퇴원시켰다가 살인방조죄로 처벌을 받았다. 연명의료에 대한 논란을 불러온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2009년 5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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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끼치도록 따라다녀도 … 8만원짜리 딱지뿐
북한 전문매체를 운영하는 탈북자 A씨(51)는 스토킹 피해자다. 지난해부터 A씨는 “결혼해 달라”는 탈북 여성 정모(38)씨에게 시달렸다. 처음에 정씨는 부모의 탈북 문제를 상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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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규제 '풍선 효과' … 역세권 임대료만 뛴다
# 프랜차이즈 보쌈 전문점을 열려던 장종혁(30)씨는 최근 건물 임대 계약에 잇따라 실패했다. 7000만원 대출금으로 역세권 주변과 대학가에 개점하려 했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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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 크면 격리" vs "죄형법정주의 위배"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는 서울 중곡동 성폭행 살인범 서진환 같은 흉악범이 대상이다. 서진환은 2004년 성폭행으로 7년6개월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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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벌과금 28조원 계좌추적 강화도 검토
28조원이 넘는 벌과금 미납액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부족한 정부 재원을 충당하자는 속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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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출신 전관예우 900만원으로 뿌리 뽑힐까
최근 회사 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소기업 고위 임원 A씨는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 낌새를 채고는 급히 전관 출신 변호사를 수소문했다. 부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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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리베이트’ 첫 처벌될지 관심
대형 대학병원들이 도매상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직영 도매상을 차리거나 이사장 등 대학·병원 관계자와 특수관계인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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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희, 일하고 싶은데 못해 우울증…"
1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가 12일 사기 혐의로 형사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오른쪽)와 부인 서향희씨가 지난해 3월 박태준 전 총리 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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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희, 일하고 싶은데 못해 우울증 걸릴 지경”
1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가 12일 사기 혐의로 형사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오른쪽)와 부인 서향희씨가 지난해 3월 박태준 전 총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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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봤자 감방 가겠어?
보험사기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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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판 비리 선재성 판사 300만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1)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급)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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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퐁재판 6회 … ‘군수들 무덤’ 임실에 무슨 일이
전북 임실군은 민선단체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를 당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곳이다. 2010년 취임한 강완묵(54) 군수도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돈 문제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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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퇴임 날 … 이번엔 ‘알선 검사’
한상대 검찰총장(앞줄 가운데)이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최재경 중수부장(뒷줄 왼쪽)이 한 총장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검사 비리가 또 터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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