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산업평화」에 최우선|경제운용계획 확정 생산성향상·기술개발 주력
내년의 우리경제는 올해와 같은 노사분규,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상승 등 사회불안이 계속될 경우 성장률은 5%이하, 실업률은 4.5%까지 올라가며 상황이 나아져도 성장률은 6.5%,
-
강북지역 전총·특성 맞춰 재활성화 해야
1천만 수도 서울의 시정이 안고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각계 인사들의 연구결과에 의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이 연구는▲균형된 도시정비와 개발 ▲교통여건 개선 ▲안정
-
국정감사 문제점 있다고 위축시키면 곤란
이번 주 지상토론 주제인 「국정감사에 대한 독자의견」투고는 국감에 대한 열기만큼이나 독자들의 관심도 대단해 모두 68통이 접수 됐습니다. 이중 6통을 채택, 소개합니다. -이종상
-
경제민주화에 역행 우려 민심수습용 지출 엄격히 심사토록 내년 예산편성 이렇게 본다
예산은 1년간의 국가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계획표다. 따라서 예산에는 한나라의 경제정책방향이나 내용이 집약되어있어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게 마련이다. 정부는 최근
-
생활보호자 선정 "모순"
서울시의 생활보호대상자선정이 일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선정작업이 매년 9월, 1년에 한번밖에 실시되지 않아 생활보호의 필요가 없어진 가구에 대해서는 1년간
-
조기경보체제 독자운용
오자복 국방장관은 7일 89년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주적 국방태세 확립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에 동참 ▲새시대의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민주군대 육성 ▲국민편의 위
-
중앙일보창간 23돌 기념 국민생활 의식조사
정부가 뭐라 하든, 통계가 어찌 나오든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걱정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45·1%)
-
3저호황 끝나가고 있다.
『한국은항은 7일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87년의 12·3%에 비해 크게 떨어진 5·4%에 지나지 않았으며 GNP 디플레이터는 거꾸로 87년의 2·9%에서 7· 8%로 상승했다는 88
-
민정의총 개헌시안토론 중계
민정당은 22일 상 하오에 걸쳐 서울가락동 당연수원에서 당헌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요강 시안을 놓고 대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그 발언요지. 전종천=농어민의 권익보장조항 및 경자유전조항
-
지레 걱정되는 내년예산
내년 예산은 선거예산을 감안한 올해 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 편성지침도 안만들어졌는데 지레 걱정하는 감이 없지 않으나 내년 예산의 제반 여건을 두고 볼때 미리
-
「실시」보다 「여건」이 문제다
농어민 8백26만명에게 연말까지 의료보험카드가 발부된다는 보사부의 업무계획은 국민 개보험 (개보험)제도에 한발 다가가는 조처로 평가된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본격 실시되면서
-
문제는 돈과 사람이다―2000년대의 한국기술
과기처가 최근 기술진흥확대회의에서 제시한「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 실천계획」은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바 있는「2000연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더욱 구체화시킨
-
성숙사회로 간다
좌담 ▲박성용 ▲박영철 ▲박우희 ▲안승철 우리가 지향하는 성숙한 사회란 경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갖춘 사회를 말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
TV 술·약광고전면 규제해야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는5월1일부터 KBS제1TV에서 술광고및 유흥업소광고가 전면 폐지되며 제2TV에서도 알콜농도가 30도 이상되는 독한 술과 고급술의광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한다
-
청소년문제의 심각성 반영
정부가 6일 발표한 「청소년문제 개선 종합대책」은 때늦기는 했으나 뒤늦게나마 발벗고 나선것으로 다행한 일이다. 지금까지도 정부는 청소년대책업무를 추진해왔지만 소극적 부처별 주기적
-
미 가톨릭에 자본주의 논쟁 |주교단·평신도위, 「레이건 정책」에 상반된 보고서
미국 가톨릭에서는 요즘 자본주의쳬제가 현실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로 다른 두개의 보고서가 나와 논쟁이 한창이다. 이논쟁은 「레이건」대통령이 추구해온 이른바 「공급사이드경제정책
-
전두환대통령 내년 시정연설 요지
한미관계는 기존의 우호협력관계를 기초로 통상·문화분야등에서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며, 양국국민간의 우의와 이해기반을 넓혀나가겠다. 한일관계는 진정한 선린우호관계로 발전시키는 실질적방
-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
▲진의종국무총리 답변=사관학교졸업자의 특채제도는 국가에서 길러낸 유능한 인재를 경력에 상용하는 공무원에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유익하다고 본다. 정부는 해직언론인의
-
국회 대정부질문 내용
▲이범준의원 (민정) 질문=최근 정부의 일련의 관용조치로 반공애국시민들의 국가관에 티가 묻거나 아지랭이가 끼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좌경·공산주의 동조학생·북괴 적화통일노선동조 학생
-
청렴- 대화정치를 정착
선진조국의 창조는 어느 정치인이나 정당의 일시적 구호가 아니다. 정치의 선진화란 청렴정치· 대화정치를 통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과거 예를 보면 국회가 그 임기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요지)
▲홍종욱의원(민정)질문 = 대입시에서 전기로 몰린 대학들을 전·후기로 균형있게 조정하고 현행 선고사후지망제를 반대로 전환해야 한다. 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해 추진중인 과학고교를 대
-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각 연구소의 움직임(좌담)|「제2의 도약」하려면 「기술」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제1차 기술진흥확대 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기술개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이는 아무런 자원도 없는 우리 나라가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
정부기능 전면 재검토
정부는 지난해 기구축소에 이어 행정개혁 2단계 작업으로 정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1만3천여 개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 부적절한 기능을 제거하고 선별된 국가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분
-
"조용한 혁명" …급격한 개혁엔 한계|「미테랑」의 프랑스, 어떻게 변하고 있나
「프랑스와·미테랑」프랑스대통령은 요즈음 엘리제대통령궁에서의 간소하고 비공식적인 저녁식사를 즐기고 있다. 「지스카르」전 대통령시절과는 아주 딴판이다. 새 주인이 들어선 엘리제궁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