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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다녀갔다”…허위사실 유포해 업무방해한 회사원들 벌금형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회사원 2명에게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7일 법원이 밝혔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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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위치추적기’로 옛 여인 스토킹 살해한 30대, 징역 22년
과거 연인의 차량에 추적기를 부착한 뒤 스토킹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2일 징역 22년으 선고했다. 연합뉴스 옛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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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 ‘사냥용’ 화살 쏜 40대, 집행유예…“초범에 반성 참작”
지난해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쏜 40대에 대해 1일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재 고양이를 몇 차례 수술을 끝내고 건강을 되찾았지만 왼쪽 눈을 실명했다. 군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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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고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그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뉴스1 고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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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기자회견 예고한 윤미향…그간 의혹 털어낼까
━ 11일의 잠행 끝에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연합뉴스 정의기역언대 활동 당시 회계부정등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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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사범에 징역 5년…法 “죄질 나쁘나 유포 목적 없어”
27일 아동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아동들을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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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타요”
━ 마스크를 안 쓰면 버스와 택시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25일 광주 전남대학교 후문 버스승강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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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잘가라, 공인인증서…21년 만에 ‘뜨거운 안녕’
━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공인인증서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눈총을 받은 공인인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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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40년 만에 항쟁 현장서 열리는 ‘5·18 기념식’
━ ‘5·18 광주항쟁’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념식 예행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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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차례나 몰래 근무지 이탈한 군의관···수법은 '실리콘 지문'
13일 법원에 따르면 군의관 복무 당시 실리콘 지문을 만들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치과의사 2명에 대해 최근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군의관 복무 당시 직접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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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민간인 사찰은폐’ 김진모 前비서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연합뉴스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4)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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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감금·폭행 男, 2심서 실형→집유 감형…“반성·합의 참작”
9일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헤어진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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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수치 높게 나왔다며 경찰관 폭행한 40대 음주운전자
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음주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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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전북대서 퇴출…“제적 최종 승인”
전북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는 성폭력을 저지른 의대생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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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이천 참사는 노동 문제…시스템 바꾸지 않으면 반복”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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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폭행 친부 엄벌’ 청원에 “상응하는 형벌 내려지도록 적극 노력”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일 ‘친부에게 15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원과 관련해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공식 유튜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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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이트리스트 작성’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구형
박근혜 정부 당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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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유인미수 50대男 집행유예…法 “반성 참작”
여자 아이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2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여자 아이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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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사기 혐의’ 가수 마닷 父, 항소심서도 징역 3년·母 징역 1년
과거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한 가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4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과거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피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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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의혹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로 석방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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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 형량 가볍다”…아동 성착취물 구매자에 벌금 200만원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소지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크웹’(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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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부 편향적…기피신청 기각, 수긍 못해” 재항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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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행 혐의’ 김준기 前 DB회장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 재판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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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는 전형적 탐관오리"···뇌물수수 혐의 징역5년 구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변선구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