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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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피고에 징역 4년|주한외국 공관 직원|녹용 밀수 사건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 7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 판사)는 8일 주한외국 대사관 한국 직원이 관련됐던 대규모 녹용 밀수 사건 판결 공판을 열고 주범 최시호 (46·서울 종로구 내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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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의원에 선고유예 판결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윤영철 부장판사)는 2일 통일당 소속 국회의원 김경인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피고인은 지난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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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항시장-배수강씨 무죄선고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 는 30일 하오 경북포항시남부시장 부정불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포항시장배수강 피고인(50) 등 3명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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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준씨 집유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7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10일 하오 전 한양대총장 김운준 피고인(59)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사건 판결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및 알선뇌물공여 죄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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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임호·박병배 세 피고에 선고 유예
서울 형사지법 합의 8부 (재판장 권종근 부장 판사)는 8일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김영삼씨, 무소속 국회의원 임호씨와 통일당 소속 대전 지구당 위원장 박병배씨 등 3명에 대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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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사람 지금은 어떻게|본사를 통해 「클로스·업」된 뉴스 8년 한해 한 주인공의 현주소를 찾아본다
창간 8년, 어린 나이테치고는 파란 많은 세월을 겪었다. 굵직굵직한 사건의 연속 속에서 중앙일보는 실의의 시민에게 용기와 생활의 의욕을 불러 일으며 주는데 노력했고 앞장서 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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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재씨 선고유예 선거법위반 판결
서울형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69년 전남 보성지구 일부 재선거 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협의로 기소된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이중재 피고인(49)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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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한 즉결심판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29일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범죄사건을 즉결 심판하는 즉심제도의 운영에 많은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즉결심판은 대부분 하오에 개정되기 마련인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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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기다린 즉결 피의자 백81명 모두 선고유예
【부산】부산지법 이문재 판사는 20일 하오 북부경찰서가 검거한 보행위반자, 노상방치물 및 잡종 차주인 등 모두 1백81명의 즉결 피의자에 대해 「무더운 날씨에 오래 기다렸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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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2년형 선고|전신민3의원…이기택피고 선고유예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30일 상오 전신민당 국회의원 3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및 공갈 등 사건판결공판에서 김상? 피고인(37)에게 징역 3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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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재수감 군세 부정민-문인…최고 2년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 (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25일 하오 군납부정사건에 관련된 민간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5명의 피고인 중 홍두표 피고인 (40· 충무산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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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명원·김용권피고 대법원서 집유확정
대법원형사부는 1일 외환은행 부정사건관련 피고인에대한 상고심판결공판에서 전외환은행 영업부담당이사 백명원 (52), 전「로스앤젤레스」지점장 김용권피고인 (49) 등 2명의 상고를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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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고기자 고법에 항소
국회의원선거법위반및 명예훼손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지난 23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아일보방송 「뉴스」취재2부 고준환기자(30)는 28일 1심판결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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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 컴퓨터 이용
사법사상 이례적으로 「컴퓨터」로 형량을 통일해 보자는 「형량정립에 관한 연구」결과가 대법원 김윤행판사에 의해 12일 발표돼 법조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판사는 이 연구에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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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은 소집이탈자 복귀않해도 처벌못해
방위소집된자가 근무지를벗어나 복무이탈죄로 한번처벌을 받으면 그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아도 이를 새로운 복무이탈행위로 처벌할수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재판장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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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낙선자는 결격 일정액 이상 세금 내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는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비상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음이 14일 밝혀졌다. 개정된 내용은 대의원 후보 자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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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각 사장에 무죄
대법원(재판장 민문기 판사·주심 이영번 판사)은 3l일 대연각 「호텔」화재사건 상고심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사장죄 등으로 금고3년·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았던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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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능률 위주로 개선|박 대통령 문교·법무·보사부 순시 부정 식·약품 범죄가중 처벌
박정희 대통령은 23일『지금까지 사법권의 독립이란 이름아래 중요 국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특히 정치사범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그 재판을 무작정 연기하는 일이 많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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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징역4연을 선고|원호보상금부정,9명에 집유
서울형사지법 최종영 판사는 9일 원호보상금부정사건 판결공판에서 「브로커」 최성현 피고인(49)에게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군사원호보상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4년을, 김호창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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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에 1년, 14명엔 집유
서울 형사지법 합의 7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 판사)는 21일 귀순 의약 업자 국가 시험 부정 사건에 관련된 20명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 이근철 (48·영등포구 상도동·성모의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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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완혁씨 등 3명 선고 유예
서울형사지법 이영모 판사는 20일 담시 5적 사건에 관련, 반공법 위반죄로 기소된 전 사상계사 대표부 완혁 (53), 전 신민당 출판국장 겸 민주전선 편집인 김용성 (49),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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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제29화 조선어학회 사건
예심판사 「나까노」는 예심종결결정문에서 다시 각개인별 죄목을 열거했다. 『피고인 이극노 최현배 이희승 등이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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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선고 유죄판결
서울형사지법 최종영 판사는 16일 병무부정사건에 관련, 기소된 전 서울병무청장 윤기우(46), 전 서울세무서직원 정광우(35) 등 두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 및 여권법위반·허위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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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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