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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이던 금괴 밀수 두 여인|형 확정되자 도주
KAL기 승무원을 이용한 금괴 밀수단의 주법 유순남씨 (32·여)와 공범 이광순씨 (44·여)가 구속 집행 정지 중 대법원의 형이 확정되자 입원증인 서울대병원에서 탈출한 것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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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관 등 5명에 사형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 2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 판사·배석 박재승 김상철 판사)는 24일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판결 공판을 열고 관련 피고인 32명 전원에게 간첩죄·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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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에 징역1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 배석 박재승·김상철 판사)는 16일 상오 박영복 부정대출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박피고인(39)에게 사기·공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뇌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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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고준환기자 항고심서 선고유예 의원선거법 위반
서울고법 형사2부 전상석부장판사는 28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동아일보 고준환기자(33)의 항고심전고공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고기자는 작년 2월1일 전국회의원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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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피고 1년6월 장병희 피고 1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김성일 판사는 28일 작가 이호철 피고인(43) 등 문인 5명에 대한 반공법 등 위반사건 판결 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장병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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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원심파기 6명항소기각
【대구】13일 대구지검항소부(재판장 최재호부장판사)경북도내 전기고교입시부정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적용, 박병대피고인(36·신생사필경사) 등 8명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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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주부도박단 5명에 집유선고
서울형사지법 김양남판사는 1일 억대주부도박단들에 대한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죄사건판결공판을 열고 최옥진피고인(35·여)등 5명에게 최고징역1년6월에 집행유에2년에 징역10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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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재판
세상에는 유명한 재판들도 많다 「링컨」의 암살범은 밤길을 타고 도망하다 어느 시골에서 의사 집에 뛰어든다. 그가 대통령을 죽인 범인인지도 모르고 의사는 그를 치료한다. 이게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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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재판 최고기록…14년만에 1번판결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재팡강 윤영철부장판사)는 22일 전민주당국회의원 박기정피고인 (56)에대한 창령개표소 난동사건 판결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특수범죄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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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는 추징금 선고 집행불능…「선언적 효과」로 끝나
관세법 위반자나 조세범, 거액의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들에게 내려지는 추징금이「선언적 효과」에 그칠 뿐 재산형으로서의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형법48조에 따라 추징금은 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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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통신 유 기자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황주명 판사는 13일 하오 합동통신사 국방부출입기자 유홍구 피고인(34)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기밀탐지죄사건 판결공판에서 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2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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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전원에 유죄 여수·여천 시험 부정
【순천】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윤 관 지원장·배석 강완구·김상욱 판사)는 6일 여수·순천·승주의 5급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자 50명에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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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만씨 집유 5년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5일 전 부산시장 김대만 피고인(51)의 수희동 사건 재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7백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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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씨 항소 기각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일 상오11시30분 국방부 군법회의 법정에서 장준하·백기완 등 정치인 및 연세대학교 외과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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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학생 서클「검은 10월 단」6명 전원 집유 선고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28일 하오 고려대학생「서클」「검은 10월 단」의 내란음모 등 피고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관련 6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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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2명 원심파기|나머지9명 그대로|소개NH회 사건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는 22일 전 고인 노동문제연구소사무국장 김낙중 피고인(40)과 고대생들이 관련된 「NH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중 윤경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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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오에 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시내 일부대학 및 고등학교의 입시문제 누설사건의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주범 오행근 피고인(43)에게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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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피고에 무죄선고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추기승 부장판사)는 17일 전 대한일보사 사장이며 한양대총장이었던 김연준 피고인(5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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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비라 전남대생-3명 보석으로 출감
【광주】전남대 불온유인물 살포사건으로 10년이상씩 구형을 받았다가 지난 27일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받은 이강(25·법대2년) 김남주(26·문리대4년) 박석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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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상무등 2명에-원심파기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김진우 부장판사)는 26일 하오 한국감정원의 부검사건에 관련,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아진 흥업상무 정세진(41). 전 서울은행남대문지점장 손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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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형 유예 판결 때도 몰수선고 할 수 있다|대법원 새 판례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장·민복기 대법원장)는 11일 하오 『본형이 유죄의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독립으로 몰수형을 선고 할 수 있다』는 새 판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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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1년반∼1년
서울 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는 오는 l2월3일로 예정된 고려대내의 비밀「서클」인「검은10월단」사건 판결공판을 19일 하오3시로 앞당겨 열고 제철 피고인(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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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사회 기업인 4명에 유죄
서울 형사지법 오병선 판사는 14일 이른바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규정되어 구속 기소된 5명의 실업인에 대한 업부상 횡령 등 사건 판결 공판에서 전 삼양수산 대표 정규성 피고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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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피고에 징역 4년|주한외국 공관 직원|녹용 밀수 사건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 7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 판사)는 8일 주한외국 대사관 한국 직원이 관련됐던 대규모 녹용 밀수 사건 판결 공판을 열고 주범 최시호 (46·서울 종로구 내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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