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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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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텃밭 선거구 줄자 “부천 대신 강남 줄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가 없어질 곳은 6곳인데, 이 중 4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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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안 줄이고 웬 부천"…선거구획정에 발칵 뒤집힌 민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5일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22대 총선 통합지역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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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퇴임 이틀전 민형배 복당...당내서도 "꼼수탈당 꼼수복당"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꼼수 탈당’ 논란이 있던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했다. 원내지도부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다. 헌법재판소도 문제점을 지적한 ‘꼼수 탈당’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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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등' 무슨 뜻?…허술한 입법이 부른 시행령 논란
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검사에게 수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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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본회의 돌입…민주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저항했고,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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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선거범죄 검찰 수사 틀어막으려 여야가 담합”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수용하자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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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는데···함바왕 ‘훼손죄’ 처벌 못한다 왜
2020년 5월 17일 ‘함바왕’ 유상봉씨. 임현동 기자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보름 만에 검거된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전자발찌훼손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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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여야 대표 회동과 ‘똥물’의 추억
김형구 정치에디터 잘 나가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 여야 대표 합의 번복 소동의 여파다.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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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가덕도 신공항과 정의(正義)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표에 눈먼 거대 여·야가 합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졸속 처리는 의외의 산통을 겪었다. 지난 19일 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자 터진 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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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의 퍼스펙티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 위기에 처한 한국의 민주주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 교수 거대 여당 민주당 주도의 판사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3권분립 파괴 ‘거짓말’ 파동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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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 구성 이어 국회 운영 룰까지 단독으로 고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최고위 회의에서 천장을 보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국회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이어 국회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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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위성정당 위험" 먼저 경고한 건 통합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연합정당 참여 또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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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읍·면·동까지 쪼갠 '걸레맨더링’…“고양이에게서 생선 뺏는 게 답”
화성 선거구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읍·면·동을 분할해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게리맨더링 우려가 있어 불가능하다.” 2주 전(지난달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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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민주당 안만든다, 한국당 꼼수에 정공법으로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9일 전체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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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희상 의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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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 여야는 대화 모멘텀 살려야
파국으로 치닫던 연말 국회가 어제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새 원내 사령탑에 선출된 심재철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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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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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구난방 검경 개혁…국민은 헷갈린다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과 경찰 개혁이 오락가락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다간 개혁은 고사하고 ‘개악(改惡)’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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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면비판 검사장 "제도 망치는데 현직 따지겠나"
윤웅걸(52) 전주지검장이 지난 6월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 검사장은 이날 제65대 전주지검장에 취임했다. [뉴스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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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재벌·검찰·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ㆍ검찰ㆍ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우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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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외교안보 라인 문책 해야"…"개성공단부흥법 만들어 개성공단 부활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 조문규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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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의원 기득권에 막혀 결국 ‘선거구 없는 나라’로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은 31일 오후 2시 새누리당 서청원(오른쪽)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왼쪽) 의원 등 여야 중진의원 10명과 만나 선거구획정안 직권 상정의 불가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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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의원 기득권에 막혀 결국 '선거구 없는 나라'로
2016년 1월 1일 세시(歲時)부터 대한민국이 ‘선거구 없는 나라’가 됐다.헌법재판소의 선거법 개정시한인 12월 31일 자정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