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연구반 안도 대통령중심제
정부 헌법연구반은 새 헌법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해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다만 대통령권한을 줄여 내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4일 관계자가
-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
(8)음해 풍조추방을 위한 캠페인|대의명분의 허구성
제약회사의 약 광고는 으레「국민건강」을 내세우고 식품회사의 선전 치고「국민식생활 개선」을 외치지 않는 예를 보기 어렵다. 「선거공약만 봐도 배부르다」는 풍자도 있었지만 지난날 정치
-
선위 해석과 소추권은 별도
5일 중앙선관위가 내린 기자협회 질의에 대한 해역은 난산 끝에 나왔다는 뒷 얘기. 선거 위는 지난달 31일부터 5일 동안 매일 전체회의에 앞서 9명의 위원전원이 자유토론형식으로 이
-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국민투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구청장·시장·군수는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
-
반관료·반권력의 직언파|일 수상이 될 「미끼·다께오」
67년 8월 「도오꼬」서 열린 제1차 한·일 각료 회담 때 장기영씨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이 철야 회담을 강행하면서 집요한 경제 협력 교섭을 벌였을 때 당시 「사또」 내각의 통산상으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그 내용|조용한 선거 위한 완전 공영제
10월 유신은 그 기반이 되는 유신헌법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확정함으로써 이제 그 초석이 다져졌다. 이번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이를 발판으로 유신과업을 실천, 수행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국민투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중 이 영에 특례를 규정한 사
-
27차 총회의 성격과 전망|다극화시대의『유엔』출범
1백32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27차「유엔」총회는 중공가입 후 첫 번째 열리는 총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유엔」사상 중공의 가입을 가능케 한「알바니아」안의 가결은 하나의
-
사명감 되찾는 대학신문|각 대학종사자들 자율선언을 계기로
대학 내의 대화와 정보교환을 위한 대학신문들은 최근 그 존재가치에 대한 문젯점을 새삼 제기하고 있다. 학생과 교수 및 학원 운영진의 3자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구실을 하는 각 대학신
-
선관위, 투표율 낮을까 걱정
중앙선관위는 5·25 총선의 투표율이 4·27 대통령 선거 때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기권 방지를 위한 계도를 지난번보다 철저히 하도록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으나 예산 및 인력의 부족
-
선거와 신문|선거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본 외국의 경우|신문의 날 특보
【편집자주】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신문 보도임이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 신문은 거의 「공정 보도」를 지표로 삼고 있다. 엄밀히 말
-
대통령선거 비용 법정 한도 10억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낸 정당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의 법정 한도액은 약 10억원이 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비용 한도액의 산출 기준을 결정했는데
-
10개 선거구 증설
선거관계법 개정협상에 내놓을 독자 안을 마련중인 공화당은 8일 하오 당 기획실의 기초를 끝내 9일 여-야 사무총장·원내총무의 4자 회담에 내놓을 방침이다. 이 독자안은 선거법 개정
-
의원발언 보도의 민·형사 책임론
문공부는 지난달 22일『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생기는지의 여부』를 질의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최
-
신민, 선거관계법안 제안
신민당은 1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등 3개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정해영의원외 38인으로 국회에 단독제안했다.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발의돼 내무위로 넘겨졌는데
-
보장입법특위 지역구 수 이견
국회 「선거법등 정치관계법 개정특위」는 25일 상오 국회부의장실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간에 쟁점이 되어있는 ⓛ지역구 조정문제 ②주월국군
-
(3) 제언
『정치가 돈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정치활동에는 돈이 따른다. 그러나 정권경주가 돈 바람 경주로 타락하여서는 안되겠다』...각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말하
-
금지사항 명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30일 상오 5·3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법과 동 시행령 및 지난 22일 시·도 운영위 위원장 회의에서 지시한 11개 지시 사항을 근거로 한 「대통령 선거사무
-
정부의 대 민방 위축 정책
정부는 최근 잇달아 언론 자유와 민방의 장래 발전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평지풍파 격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 첫째는 체신부가 주동, 공보부의 합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