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회계법인/부실감사 배상 첫 판결/서울지법

◎“결산보고 믿은 주식투자자 피해”/집단소송 예상 회계법인과 회계사가 상장기업의 결산보고서를 부실감사해 이를 믿고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

부부판사 두쌍 늘어/형제법관도 곧 탄생(주사위)

○…부부 및 형제판사 세쌍이 다음달 한꺼번에 탄생할 예정이어서 법조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김재형판사(28·사시 28회)의 부인이며 지난 10일 사법연수원을 졸업

살인범이 지문 없애고 6년간 남의 이름 행세

◎딴 폭력사건 복역중 들통나 상해치사 혐의로 수배된 40대 남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행세하며 또 세차례 범행 끝에 경찰에 검거됐으나 경찰이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다른 사람

▲은길동·방희(영락교회 권사)씨 모친상=21일 오전2시 서울홍은 3동256의90 자택서, 발인 23일 오전5시, (303)2112 ▲진영택씨(중앙일보 영월지국 장)부친상=20일 오

"「임신중 생리휴가」보장돼야"|「월1회 유급휴가」해석 법정투쟁 디자인 포장개 발원 김주미씨

『가장 모성이 보호받아야 할 임신기간 중에 생리 유무를 이유로 임신 전에 사용 가능했던 생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성의 취업확대와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법원장급 대폭 이동

대법원은 8일 이영모서울형사지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에,서정제부산지법원장을 대구고법원장에,김영진수원지법원장을 광주고법원장에 승진발령 하는 등 40명의 법관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새 총장은 2중국적자 취임금지 가처분신청/연대 동문회 부회장

연세대 기성회장겸 총동문회 부회장인 김병헌변호사(57)는 28일 연세대 12대총장으로 선출된 송자교수(56·경영학과)에 대한 총장취임 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김

음주 측정치 못 믿겠다/접촉사고자 영장 기각(주사위)

○…서울지법 서부지원 이강원판사는 24일 혈중알콜농도 0.50%상태(구속기준 0.56%이상)에서 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 은평경찰서가 김세호씨(53

▲이항씨(서울신탁은행 동우회장) 별세=1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동세브란스병원서, 발인 12일 오전 7시, (563)2751 ▲박동식씨(서울민사지법 서부지원 민사과장) 별세=9

임의동행 거부하며 경관 폭행/“연행 적법성에 의문” 영장기각

서울지법 서부지원 양호승 판사는 30일 가게손님과 사소한 싸움을 벌인뒤 임의 동행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김순만씨(37·상업·서울 대흥동)에 대해 서울 마포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개표원 지원 없자 반강제 선발

서울 성동갑 민자 이세기 후보와 민주·민중의 강금식·김철수 양 후보는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 7명이 상습강도범으로 구속됐다』는 모일간지의 보도내용을 놓고 설전과 몸싸움까지 벌이다

대한변협회장|독재·불의 맞서온 "인권의 보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에 불과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흔히 대법원장·검찰총장과 함께「법조3윤」으로 불리며 변협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으

반성문낸 서강대 회장/집유선고 석방

서울지법 서부지원 주경진판사는 1일 각종시위를 주도해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반성문을 제출한 서강대 총학생회장 표홍철군(23·영문3)에게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을 선고,석방

강군 아버지 1년 선고/법정소란/박정기씨엔 집행유예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에서 법정소란을 벌인 강군 아버지 강민조 피고인(50)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고 박종철군 아버지 박정기 피고인(62)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2년이 각각 선고

검찰의 약식기소 남발/법원서 법정구속 제동

◎“죄질 나쁜데 벌금만 물리고…”/형평잃은 법적용에 경종/천8백만원 훔친 전과5범에 2백만원 벌금청구 검찰이 벌금으로 가볍게 약식기소한 피고인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형평이 어긋나고

“아들죽음 충격/법정소란 벌여”/강군 아버지 첫 공판

명지대생 강경대군 상해치사전경들에 대한 공판(7월4일)정에서 법정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군 아버지 강민조(49)·고 박종철군 아버지 박정기(62)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연극계 저작권 침해에 "쐐기"|서울지법 곡 무단사용한 극단대표에 첫 벌금형|"재공연때 사용료 지불 안하는것은 위법"판결|관행이유로 그동안 무시…고작해야 사례비뿐

연극계에서 관행으로 통용돼온 저작권침해가 엄연한「위법」임을 확인해주는 최초의 사법적 판결이 나와 공연관계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최초의 판결은 지난달 2

강군 치사/3년 6월∼2년 선고/4명 실형·1명 집유

◎“국민보호 망각… 격무 고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9일 강경대군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경 4기동대 소속 이형용 피고인(21·일경)에

〃한복 대자인 기법 저작권 아니다〃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던 이영희-신난숙 두 한복디자이너간의 저작권 침해시비는 지난 13 대법원이 이씨측 상고를 기각, 신씨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l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전경 5명 7∼5년 구형/강경대군 치사사건 관련혐의

서울지검 서부지청 이학성 검사는 6일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과 관련,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경 4기동대 94중대 3소대소속 이형용 피고인(21·일경)에게 징역 7년을 김

“교원노조 불법”사법판단/헌재의 합헌결정 의미와 전망

◎교육부입장 공식 지지한셈/전교조선 반발… “위헌”소수의견도 헌법재판소가 22일 사립학교교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89년 5월 전교조출범이후

광주지검에 오늘 출두/강민조씨 밝혀

【광주=구두훈기자】 지난 4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법정소란과 관련,특수법정소동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고 강경대군의 아버지 강민조씨(48)는 10일 오전 9시30분 전남대 총학생

박종철군 아버지 구속/잠적 강씨등 검거주력/법정소란 사건

서울지법 서부지원 강경대군 치사사건 법정 소란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8일 검거된 박종철군 아버지 박정기씨(62)를 구속수감한데 이어 강군 아버지 강민조씨(49),민가협

개운찮은 뒷맛 수서 1심판결/사회(지난주의 뉴스)

◎경찰청 발족 앞두고 「지휘규칙」 파문/「강군 치사」 재판 최악 소란으로 얼룩 ○내무부서 수정안 수용 ○…주초부터 불붙기 시작했던 경찰청 위상을 둘러싼 내무부와 경찰의 갈등은 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