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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천반대 인사 명단 선정사유
▶ 김종하 (한나라, 경남 창원 갑, 4선 10·11·14·15대>) ▣ 주요 검토 사유 ○골프외유-한통 -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종하·박성범（이상 신한국당），조홍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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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이상 19명 이동
◎사법연수원장 김영진/대구고법원장 이재화/부산고법원장 이원배/광주고법원장 고중석/서울 민사지법원장 매재환/서울 형사지법원장 신성택 대법원은 15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김영진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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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표적 될라”감량작전/공직자재산 공개·실사앞두고 설왕설래
◎국세청 하위직 막판까지 눈치/사법부에도 50억원 넘는 재산가 3명/김용환의원 땅팔고 세금만 34억원 내 공직자 재산등록이 11일 끝남에 따라 그 내용을 둘러싼 화제가 끊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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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5명 이동/사법연수원장 김승진/대전고법원장 김성일
대법원은 21일 공석중인 사법연수원장에 김승진서울민사지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에 김성일법원행정처차장을 승진 발령하는 등 법원장 및 고법부장판사 15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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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대폭 이동
대법원은 8일 이영모서울형사지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에,서정제부산지법원장을 대구고법원장에,김영진수원지법원장을 광주고법원장에 승진발령 하는 등 40명의 법관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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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받은 돈은 뇌물”/수서사건 공판
◎정태수 회장등 6명 집유석방/이원배·장병조씨 6년이태섭씨 5년/재판부/“각종 증거보면 피고인 모두 유죄” 수서사건 관련피고인 9명중 이원배(59·신민)·이태섭(52·민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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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이태섭·장병조씨/「수서」관련 10년 구형/정태수씨는 4년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사건과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배(59·신민)·이태섭(52·민자) 의원과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53)에게 징역 10년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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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끝내 못 밝혀 아쉬움|24일 구형 앞둔 「수서」 재판>
6공 최대 의혹 사건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수서 지구 택지 특별 분양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관련 피고인 9명에 대한 5차 공판이 24일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려 구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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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직·이상희씨 증인채택/수서사건 재판부
서울 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는 7일 박세직 전 서울시장·이상희 전 건설부장관을 24일 열릴 예정인 「수서사건」 5차 공판의 변호인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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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부분 부인/수서사건 4차 공판
수서사건 관련피고인 9명에 대한 4차공판이 3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 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보충신문과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5차공판은 24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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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관련설·비자금/정 회장 계속 함구/「수서」 사실심리 끝내
정태수 한보그룹회장·국회의원 5명등 「수서사건」 관련피고인 9명에 대한 3차공판이 20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사실심리를 모두 마쳤다. 정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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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혐의/8명 모두 부인/수서사건 2차 공판
이원배 의원등 국회의원 5명,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등 「수서사건」 관련 피고인 9명에 대한 2차 공판이 6일 오전 서울 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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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 정치자금/수뢰혐의 또 부인/수서사건 2차 공판
이원배의원등 국회의원 5명,정태수 한보그룹회장등 「수서사건」관련 피고인 9명에 대한 2차공판이 6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 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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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돈 정치자금”주장/수서사건 첫 공판
◎“뇌물 아니다”공소사실 부인/이원배 의원 “정회장 부탁받아 김 총재 몫 돈 전달” 정태수 한보그룹회장 등 수서사건 관련피고인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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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의혹 법정선 밝혀질까
「해명 성」「짜 맞추기」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수서 지구 택지 특별 분양사건이 국회에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첫 공판이 29일 열려「수서 의혹」이 다시 한번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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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사건 담당 재판부/수석부장판사에 배당
서울 형사지법은 9일 수서지구 택지특혜 분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태수 한보그룹회장과 이원배·이태섭·오용운·김동주·김태식의원,장병조 전 청화대비서관등 이사건 관련피고인 9명을 합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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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수사 물건거 갔나”/검찰서 확실히 못밝히고 종결
◎처음부터 조사영역 제한·축소/정치자금등은 계속 “불씨”/8명 구속 기소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 중앙수사부는 5일 이 사건 관련구속자 전원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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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원장등 53명 인사
◎사법연수원장 황도연/서울고법원장 임규운/대구고법원장 김재철/부산고법원장 장상재/광주고법원장 천경송 대법원은 2월1일자로 서울고법원장에 임규운 서울민사지법원장을 승진발령하는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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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19명 이동
연수원장 허정훈 서울 김윤경 대구 윤영오 부산 한재영 광주황도연 서울민사 임규운 서울형사 장상재 서울가정 홍성운 인천 김재철 수원 이시윤 대전 윤상목 대구 김주상 부산 이민수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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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47명 이동
대법원은 25일하오 임채홍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등 4명의 판사를 의원면직하고 47명의 전국법관을 이동했다. 이번 인사에는 4명의 부장판사가 포함됐으며 2명의 고법판사가 지법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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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49명 이동
대법원은 내일1월1일자로 49명의 전국 판사이동을 단행했다. (팔호 안은 전임지) ▲서울 민사지법 부장판사 김영준(서울형사지법부장) ▲동 백락민(서울형사지법부장) ▲서울 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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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서기 엇갈린 주장
속보=강안희 서울형사지법원장은 4일 상오 주인 없는 시계밀수사건의 증거물이 없어진데 대해 『서울형사지법에서 자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주인 없는 시계밀수사건의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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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장준하·오재영씨 구속
5·3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선거운동기간중의 선거법위반 또는 반공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기시작, 야당을 자극시키고 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사범은 엄단한다는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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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씨 적부심
서울형사지법 이원배 판사는 11일 하오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신민당 중앙지도위원 장준하(51)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마쳤다. 장준하씨는 구속적부심사에서 『박정희씨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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