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노동법원 설치” 주문에…대법원 숙원 해결되나 환영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
법원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회의록 등 자료 제출하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
-
"300만원 받자"...포항인구 90% 지진 손해배상 소송 참여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
-
사법주권 수호의 허무한 결말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32개국 128만 명의 회원이 36만 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꼬리를 처음 잡은 것은 2015년 영국이었다. 이후 각국 수
-
[단독] 자본잠식 업체를 '5대 시행사’로…증권사 부실펀드 줄패소
독일 랑엔하겐(Langenhagen)의 저먼프로퍼티그룹(구 돌핀트러스트) 건물. 중앙포토 부실 해외부동산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국내 증권사들이 줄패소했다. 13일 증
-
형제복지원 배상 판결…피해자 이미 숨졌지만 아무도 몰랐다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을 수용한 사실이 증명된다. 국가는 이들의 손해에 배상할 책임
-
[단독] 2억 배상 판결 받았지만…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미 사망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
-
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한동훈, 기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언론감시 제한 신중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
[단독]"미국인 美서 마약…韓 왜 수사?" 유아인 공범에 法 제동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9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던진 돈뭉치에 맞았다. 뉴시스 지난 1월
-
[이번 주 핫뉴스]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15일부터 비대면진료확대(11~17일)
1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국민의힘 혁신위 종료 #태극연습 #12월 임시국회 #정형식 인사청문회 #4ㆍ10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안동완 #이
-
1·2심 엇갈린 국가면제 뭐길래…위안부 판결, 영구미제로 남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이 무대응 원칙으로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사진은 서울
-
재판 지연전략 편 ‘간첩단 혐의’ 4명, 결국 보석 석방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사건으로 기소된 조직원들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
재판 지연 전략 펼치던 창원 간첩단 결국 보석 석방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사건으로 기소된 조직원들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7일 국가보안법 위
-
송영길 "한동훈도 수심위 덕에 불기소"…내일 첫 갈림길 선다
“한동훈 장관도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덕분에 검찰이 불기소한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기대를 걸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
"위증교사도 병합을" 이재명 재판전략…스텝 꼬인 檢, 빌미 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병합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
-
술 병뚜껑이 금속이라서? 금복주는 왜 ‘금속노조’ 됐나 유료 전용
2004년 5월 경북 포항의 S사 직원 14명이 노조를 결성했다. 상급단체로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택했다. 종업원 40여 명인 이 회사는 시멘트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다. 금속산업과
-
[단독]연예인 출신 사장, 또 성추행 감형…'꼼수감형' 루트된 형사공탁
연예인 출신으로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38)씨.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게 하는 등 직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3
-
일괄 기소냐 분리 기소냐…영장 기각 여파에 복잡해진 檢 셈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를 앞둔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시기와 방법을 두고서다.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에선 “기각될 경우 영장 재청구 없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
-
[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
“나 때는 육아휴직도 못했어”…꼰대라 그렇다? 그 팀장의 최후 유료 전용
김주원 기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상사가 올린 이런 글.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정시 퇴근을 전면 금지한 건 아니고, 비속어를 쓴 것도 아니며, 높임말로 공지의 형식을 띠고
-
미신고 집회 개최…송경동 시인 2심도 벌금 150만원
지난 2021년 2월 19일 오후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송경동 시인이 조사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인이자 시민운동가
-
김태우 "이재명 공적 의지 있나…4단계 종상향, 듣도 보도 못해"
김태우(왼쪽) 전 강서구청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포토·뉴스1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연일 야권 인사를 저격하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네 번째 檢 조사…'원칙∙정신∙공약'의 한미일(14~19일)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광복절 #8ㆍ15 특별사면ㆍ복권 #한미일 정상회담 #이동관 청문회 #신림동 살인 #김영란법 #미,우크라이나 F-16 제공 #이재명 검찰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