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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는 "로톡 변호사 징계 반대"라는데…변협 "규정대로" 입장 고수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0시부터 시행된다. 변협이 징계를 감행할 경우 로톡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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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vs변호사' 큰싸움 난다…'로톡' 500명에 징계 초읽기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5일부터 로톡을 포함한 온라인 법률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전면 금지하면서 변협과 플랫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대 지역단체인 서울변호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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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탈퇴하라”는 서울변회에, 로톡 “헌법소원 제기할 것”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소속 회원들에게 ‘로톡’ 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로톡 측은 입장문을 내고 ”광고제한은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변호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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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일까 벌금일까” 판결 예측 서비스, 변호사 참여 막는다
형량 예측 서비스 광고. 사진 로톡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플랫폼에 변호사의 참여가 제한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새로운 형태의 변호사 알선 등 광고 사업에 대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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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무장에 법조계 못 넘겨”…서초동 IT공룡 ‘로톡’ 살아남을까
9년 차 변호사 A씨는 최근 변호사 상담플랫폼 '로톡'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로톡에 월 50만~100만원을 내면 플랫폼 검색창 상단에 자신의 법률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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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자' 누가 책임지나…"1200 vs 1900" 변시 합격자 수 공방
“1200명 이내로 결정해라.” “아니다. 응시자 대비 60%(약 1900명)는 합격해야 한다.” 매년 몇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이 적정할까.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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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변협 회장 “잇단 수사지휘권, 법적 안정성 해칠 우려”
이종엽 변협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난달 22일 취임한 이종엽(58·사법 연수원 18기) 제51대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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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첫 로스쿨 출신 회장 "방만한 로스쿨 도태돼야"
지난달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인 김정욱 변호사(42ㆍ변호사시험 2회)가 114년 역사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자 법조계가 들썩였다. 로스쿨 출신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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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덫에 빠진 여권…사퇴 압박하지만 징계중일땐 불가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 부근을 반려견인 진돗개 '토리'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웃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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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실장때 '택시기사 폭행 엄정대응' 지시했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내사종결’ 됐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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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비번 공개법은 법치위협 행위…추미애, 즉각 철회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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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秋 '비번자백법'에 발끈 "법무장관이 인권침해 앞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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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곳 질문 퍼붓던 '朴탄핵 주심' 재판관, 변호사 활동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017년 2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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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온라인상담 중개하고 수수료…‘사무장’ 네이버 논란
네이버의 온라인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 지난 3월 법률 상담 카테고리가 추가됐다. 변호사 2만8585명(7월 1일 오후 2시 기준)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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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네이버 고발한 네이버 변호사…"수수료 5.5%, 사실상 사무장"
법률 자문 시장을 둘러싼 IT플랫폼기업과 변호사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변호사 2만8585명(7월 1일 오후 2시 기준)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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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이 낳은 세 갈래 ‘디지털 성범죄 TF’…솜방망이 처벌 사라질까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 텔레그램에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과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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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연루…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간 서울변회 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이 지난해 4월 두엉 탄 박 베트남법률가협회 부회장(오른쪽)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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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뜻 밝혔던 이정렬 “신발끈 다시 동여매겠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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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신고하면 꽃뱀으로 몰리기 일쑤
━ 조현욱 대한여성변호사회장 사진=신인섭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이었던 지난 8일 저녁 조현욱 대한여성변호사회장을 만났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 방법 등을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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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유영하 변호사, 朴 협조해 징계해야” 진정 제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10일 변호사 단체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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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역사 속으로 사라져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는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며 사시 준비생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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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대신 외부 연락한 교도관,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 김영란법 1년 2개월, 판례 4건 분석 ‘애매모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법조인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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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수임액 누락'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계 청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공동취재단]대한변호사협회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대한변협은 26일 상임이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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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소송 맡으면 “수임료 하락” vs “더 높아질 수도”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일 변호사들이 ‘생존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