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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중앙일보

    1974.01.14 00:00

  • "우리들의 명예에 오점을 남긴 사람들"

    『우리들의 명예에 오점을 남긴 사람들』-. 14일 국세청은 과세를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정세리 9명의 명단과 사진·범죄사실·조치 등을 월간 조세 종합지 『국세』를 통해

    중앙일보

    1973.12.15 00:00

  • 대폭개각(10부 장관)단행

    박정희 대통령은 3일 상오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 외무·내무·법무를 포함한 10부 장관을 경질하고 중앙정보부장·주미대사·검찰총장도 경질했다. ▲외무장관에는 김동조(주미대사) ▲내무

    중앙일보

    1973.12.03 00:00

  • 개인영업자 전면 재분류

    고재일 국세청장은 74년5월말까지 61만5천여명의 전국 개인영업자를 소득계층별로 전원 재분류하고 특히 23만2천여명의 자동부과대상자 및 성실 기존업자를 전면 재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973.10.26 00:00

  • 과표 6백71%까지 인상

    25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9월말이 납기인 올해 1기분 개인 영업세 납세 대상자를 29만5천명으로 확정, 그중 보호대상인 32만5천3백39명에 대해서는 과표를 전기보다 9.8% 올렸

    중앙일보

    1973.09.25 00:00

  • 국세청장의 기업사채여부 결정 "법적 구속력 없다"

    「8·3긴급명령」(21조 2항)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장의 중재결정은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영수 부장판사)는 25일

    중앙일보

    1973.07.26 00:00

  • 문답으로 풀어본 대중세 부과 개선책

    가장 많은 말썽을 일으켜 온 대중세 징수방법이 크게 달라졌다. 납세자가 70만명에 이르고 밀접한 생활주변의 변화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대중세 개혁발표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보면-. -대

    중앙일보

    1973.07.04 00:00

  • 영세업종 호순조사 폐지

    정부는 대중세 부과업무를 개혁, 지금까지의 부과 실적을 백지화하고 영세업자 보호, 불성실업자 추방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개인영업세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영업감찰을 일제히

    중앙일보

    1973.07.03 00:00

  • 개인 영업세 대상 호순 조사 45일로

    국세청은 27일 서울시내 개인세 전담직원 6백여명을 삼일당에 소집, 73년1기분(1월∼6월) 개인사업세부과 때부터 영업세 과세 표준의 획일적인 증액을 피하고 업체별로 실태 파악을

    중앙일보

    1973.06.28 00:00

  • 청와대 사정담당 보좌관실 비서 사칭|"양조장허가" 천 만원 사취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청와대비서를 사칭, 양조장허가를 얻어주겠다고 속여1천2백 만원을 사기한 이형호씨 (구·영등포구영등포동618)를 공무원자격사칭·공문서위조·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중앙일보

    1973.06.21 00:00

  • 서울지방국세청장 엄빈씨 사표를 제출 후임 김역수씨 내정

    국세청은 11일 사표를 낸 엄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후임에 김역수 기술연구소장을, 기술연구소장에는 방효선 세무공무원 교수부장을 각각 전보키로 내정했다.

    중앙일보

    1973.06.11 00:00

  • 각종 술 유통 과정 축소

    8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올해 안으로 각종 주류의 유통 과정을 최대한으로 단순화시켜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그 방안으로 ▲서울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예탁선

    중앙일보

    1973.05.08 00:00

  • 세무서장회의

    국세청은 28일 하오 전국 94개 일선 세무서장 등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 인사관리의 제도화, 조세행정의 과학화, 행정절차의 능률화, 납세도의의 정상화 등 올해 국세행정 4대

    중앙일보

    1973.04.28 00:00

  • 원가 절감·합병명령 가능

    26일 하오 경제장관 회의는 최고 가격지정을 주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토록 하고 주무부 장관이 사업자·매매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유통단계

    중앙일보

    1973.03.27 00:00

  • 무임소장관 보좌관 김영일씨 발령

    정부는 20일 공석중인 제2무임소장관 보좌관(차관급)에 김영일 국세청 기획관리관을 임명, 발령했다. ◇김 보좌관 약력 ▲경남 김해 출신(48세) ▲서울상대 경제과 졸 ▲미 남가주

    중앙일보

    1973.03.20 00:00

  • 이병옥 무임소 해임

    박정희 대통령은 9일 이병옥 무임소장관을 의원 해임하고 공석인 법제처장에 이선중 현 법무부차관을 승진, 발령했다. 박 대통령은 또 추천「케이스」의원에 당선되어 사임한 오정근 국세청

    중앙일보

    1973.03.09 00:00

  • 세무 공무원과 금전 거래 등 문제 업체|세무 사찰 강화 방침

    오정근 국세청장은 앞으로 세무 공무원과의 금전 거래 등 문제 야기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 사찰을 강화하고, 현재 전국에 16만명의 인정과 세정 과세 자들에게는 기장을 하지 않으면 거

    중앙일보

    1973.02.02 00:00

  • 조정사채 출자전환|7백62억여원

    【부산】오정근 국세청장은 9일 8 3조치에 따른 조정사채의 출자 전환액이 7백62억3천9백만원에 달했으며 업체수로는 1천6백4개 업체라고 밝혔다. 연말 세수독려를 위한 지방청 순시

    중앙일보

    1972.12.11 00:00

  • "위장사채 출자전환 권장"

    오정근 국세청장은 23일 8·3조치에 따른 신고사채 중 독과점 주주의 위장사채로 판명된 것이 약4백6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긴급명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출자로 전환한 것은 극히 미

    중앙일보

    1972.10.24 00:00

  • 지사 격려하는 감사반도

    김종필 총리는 12일 하오 신직수 법무장관·김용우 적십자사 총재·이보형「보이·스카우트」총재와 함께 인천소년원을 시찰. 의무실·숙소·도서실·교실·작업장 등을 둘러본 김 총리는 원생들

    중앙일보

    1972.10.13 00:00

  • 중단 보단 비정 파헤치자고

    국회 재무위 1반은 문제된 사체관계자료 제출을 미해결로 둔 채 11일 감사를 재개. 신민당은 11일 국회신민당 총무실에서 원내대책위와 재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었는데 당 분규에도 불구

    중앙일보

    1972.10.11 00:00

  • 재무위 감사 중단

    국회 재무위는 8·3조치에 따른 사정 신고 대장 공개 여부로 여야가 맞서 감사가 중단됐다. 서울 지방 국세청 감사에 이어 6일 밤 소공 세무서를 감사한 재무위 국감 (제1반)에서

    중앙일보

    1972.10.07 00:00

  • 은폐 고소득층에 중과세

    19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8·3조치에 따른 사채신고결과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고소득층이 판명되었다고 밝히고 고소득층 중과정책이 새로운 면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중앙일보

    1972.09.19 00:00

  • 내국세 목표대로 징수

    24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가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김종필 총리는 치사를 통해 『국세행정이 국민의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세원의 육성으로 세수증

    중앙일보

    1972.08.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