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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2차례 위장전입…부끄럽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최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강정현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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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최후 진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비용 국고 사기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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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馬)을 좀 연구한 검사님이 나오시든가"…최순실,특검팀에 '짜증'
“아니 독일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시든가 하지 그러셨어요. 말(馬)을 좀 연구한 검사님들이 나오시든가. 카푸치노는 그랑프리급 말이 아니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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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변호인 “주범은 사이코패스지만 공범은 정상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주범 김양(사진 뒷쪽)과 공범 박양(사진 앞쪽)이 지난 11월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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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당시 김재규와 함께 있던 김계원 유족, 재심 청구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공판에 참석하는 김계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중앙포토]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현장에 있다가 내란 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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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미성년자 성관계 동의 기준 연령 상향, 신중히 생각해볼 만”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민 후보자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성관계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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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고통 느낀 분들께 깊은 사과 … 남은 소망은 병상 아들 손 잡아주는 것”
“우리 사회의 다양화가 세계 속의 한류라는 문화융성의 꽃으로 활짝 피어간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문화·예술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지 않았나 반성했습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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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식물인간 아들 손잡아주고 싶다” 눈물로 선처 호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단체와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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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다양성 이해 미흡 반성"…눈물의 항소심 최후진술
“우리 사회의 다양화가 세계 속의 한류라는 문화융성의 꽃으로 활짝 피어간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문화·예술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지 않았나 반성했습니다.”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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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각서 쓰고, 성관계…협박 정황있다면 강간 해당”
협박의 정도가 상당하다면 합의 각서를 썼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합의 각서를 쓰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협박한 정황이 상당하다면 강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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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왜 김기춘 구형하며 메릴 스트립 언급했나
━ 특검, 김기춘 구형하며 메릴 스트립 언급 “이건 예술이 아니다” 1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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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2심서도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진영·우상조 기자 검찰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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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전화 회의’로 가습기 살균제 면죄부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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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또다른 독대’ 사실, 안봉근 법정서 증언
안봉근. [뉴스1]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동안 알려진 세 차례 독대에 앞서 만난 적이 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안봉근(51·사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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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대법원 판결 22일…무죄 확정될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항소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될 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8일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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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대표의 운명은…22일 상고심 선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22일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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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잇따른 새마을금고 35년만에 대수술… 이사장 직선제·감독위 설치
지난 12일 광주광역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새마을금고 운영자금 일부를 자신의 변호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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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관계 첫 시험대 된 근로시간 단축... 청와대 “낮은수준의 출발이라도”, 당 강경파 “대법판결 기다려야”
근로시간 측정기준과 해석변화 근로시간 단축에 맞물린 휴일 연장근로 ‘중복 할증’ 문제를 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미묘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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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가고 ‘국정원 공작’ 온다…원세훈 전 원장 등 재판 이번주 본격 시작
지난해 시작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재판들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부터는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정보원 정치 관여’ 사건 재판들이 대거 시작된다. 먼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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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성 할례’도 난민 인정사유” 판결
대법원이 '여성 할례'를 피해 국내에 들어온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 소녀에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진 연합뉴스] ‘여성 할례’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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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수사
검찰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전경과 대통령기록관 표지석.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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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D-180...오늘부터 지자체장 발언ㆍ행위 제한
유권자가 기표할 때 사용하는 투표도장. [중앙포토] 내년 6.13 지방선거 일정이 15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기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180일이다.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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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번엔 구속…18개월간 5개 수사팀·30여명 검사 투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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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한마음으로 충성해놓고 이제 와서 내 탓…안타까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