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소송

5공 이후 구설 오른 「치부」/역대 국회의장 얼마나 깨끗했나

◎해공미망인 25년간이나 셋방살이/9대 정일권 지난해 288평 집팔아 입방아/11대 정내혁 「투서사건」연루 54억 땅 헌납/12대 이재형 산본 7만평 수용거부 소송 이번 재산공개

정신대 돈에 메달리지 말자/이석구 동경특파원(특파원 시각)

종군위안부(정신대)에 관한 일본정부의 조사결과가 지난 6일 공식발표됐다. 내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았다. 대부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각 부처가 갖고 있던 것을 정

호스티스에 준 전세금/돌려 받을 수 없다 판결(주사위)

○…서울 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17일 호스티스를 정부로 삼기위해 전세금 7천5백만원을 준 안모씨(51·사업·서울 중곡동)가 돈을 돌려달라며 호스티스 조모양(

배상 타협안돼 5개월째 "몸살"|대구엔 아직도 페놀 후유증

낙동강식수원 페놀오염에 따른 임산부피해배상문제가 발생5개월째가 되도록 매듭지어지지않자 대구지방피해주부들이 두산본사와 대구시청등 관계당국에 몰려가 집단시위를 벌이는등 새롭게 부각되고

『4일 진단』부터 요양급여 지급-보상 절차와 액수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를 당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을 받게된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

쥐꼬리보상에 생계 "막막"|산업근로자 보상 무엇이 문제인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세 번 울게된다는 말이 있다. 신체를 훼손 당한 고통과 좌절감에 한번 울고, 쥐꼬리보상에 두번 울고, 앞으로「살아갈 길이 막막해 또 한번 운다는 것이다.

89세 「현역」법조인 최대교 변호사

『평소 부귀·권세를 좇지 않고 법 수행자로서의 소명의식에 따라 살다보니 큰 잘못 없이 지내온 것이지, 유별난 철학이나 신조가 있었던 깃은 아니예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곧은

빚 20만원에 날린 3천만원 집/조심해야할 채권업자 횡포

◎백20만원 빌어 백만원 갚았어도/담보로 잡은 연립주택 강제경매 남은 빚 20만6천원(채무자측 계산) 때문에 시가 3천만원(법원감정가 2천6백만원)을 호가하는 31.53평방m의 연

15방 챔피언 결혼생활 "판정패"|"번돈 처가에 거의 날렸다"주장|건강까지 해쳐 글러브도 벗어

WBC라이트플라이급 타이틀 15차 방어의 대기록을 세운 장정구(25)가 최근 챔피언타이틀을 반납한데 이어 15일 부인 김연씨(25)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하는

음주 운전사고 보상금 없앤다

자동차보험의 보상기준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허용한도를 넘는 을사운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절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 했더라도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내 눈을 보상하라"

『내 인생을 누가 보상해 줄겁니까』 각막 봉합수술을 받은 눈에 붕대를 동여맨 최경수씨(28·무직·서울내발산동 미성연립 301호)는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어 담담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말다툼한 영국인 부부 12년간 대화 않고 살아

■…영국의 한50대 부부는 지난 12년 동안 함께 살면서 대화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메모쪽지로만 의사전달을 해왔다고. 이 같은 기행은 부인 「패트리셔· 에머슨」씨(58)가 남

월 3천8백만원은 너무 적어

무장탈영병 피해 민간인 보상|두 재판부 엇갈린 판결

『무장 탈영법의 총기난동은 지휘관의 직무상과실과 관계가 있으므로 피해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서울고법 제1민사부). 『탈영법의 총기난동은 국가관리범위 밖에서 일어

다음은 대조적인 두 이혼소송의 내용이다. △백번 잘한 이혼소송=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진짜 구두쇠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금년 52세로 6자녀의 어머니인 「매리

(8)「대도」조세형 탈주 사건

「대도」,「한국판 빠삐욘」이란 대명사로 불린 조세형(38)의대탈주사건. 4월14일 하오3시. 그가 처음 법원 구치감 3층에서 한 손에 수갑을 매단 채 달아났을 때 세인들의 눈길은

KAL기 보상 구체적인 협상 단계로

대한항공여객기 피격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문체가 사고이후 석 달만에 구체적인 협상단계에 들어섰다. 유족보상문제는 지금까지 어느 쪽도 구체적인 보상액수의 제시 없이 서로간에

모건은 17살의 유부녀로 블루밍데일과 교제

미국캘리포니아주 베벌러힐즈의 유명인사였던「블루밍데일」이 「비키·모건」양을 만난것은 그녀가 17살때인 지난70년의 일이었다. 「블루밍데일」은 할아버지가 세운 블루밍데일 백화점 체인을

투기하다 빚지면 남편엔 책임 없다 | 판례를 통해 본 「아내의 빚과 남편의 책임 한계」

부부는 일심동체라지만 재산권의 행사마저 그런 것은 아니다. 흔히들 아내가 진 빚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고 남편도 갚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민법은 엄연

생활비 규모이상 꿔썼으면 아내빛 남편책임 없다

부인이 남편 모르게 생활비보다 많은 돈을 빌어썼을 경우 남편은 이를 갚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통상 남편의 직장이나 월수입만 믿고 차용증서등 별다른 확인절차

너무 타산에 치우친 젊은이들 이성교제|사랑과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다

순수해야할 젊은이들의 이성교제에도 배신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다. 여성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젊은이들이 출세를 하고나면 어제까지의 의리와 밈음을

"아내가 너무 많이쓴 빛 남편책임 없다"

부인이 일상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빌었을 경우에는 남편이 이를 갚아야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지홍원부장판사)는 5일 이오덕씨(서울은평구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부의 재산권|여자의 혼전 재산 남편도 손 못 댄다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해도 서로의 권리는 있고 또 재산도 나누어 소유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구조 자체도 그렇지만 가정 생활도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

대전료 절반이상 요구 나바레테 전처가 소승

최충일을 역전KO로 제압하고 타이틀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프로권투WBC슈퍼페더급 챔피언인 필리핀의「롤란도·나바레테」(25)는 최근 대전료로 받은 8만 달러의 절반이상을 요구하는 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