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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같이 산 내연의 처가 별거 중인 본처보다 우선"

한 남성이 사망하면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본처와 마지막까지 함께 살며 간병한 내연의 처 가운데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본 법원은 이 경우 내연의 처가 연금의 주인이라는

중앙일보

2006.12.14 05:25
집 담보 아들에 빌려준 돈 되찾아…성난 父情 '눈물의 승소'

평생을 농사일과 막노동을 하면서 자식 뒷바라지를 해 온 70대 노인이 '금쪽'같이 기른 아들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빌려 준 돈을 모두 돌려받게 됐다고 인터넷 신문 노컷뉴스가 2

중앙일보

2006.08.23 15:44
24억원 어떻게 마련하나… 철도공사노조 곤혹

철도공사 노조는 26일 초상집 분위기다. 대법원이 2003년의 불법 파업에 대해 2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조연호 노조 선전국장은 "조합비가 매년 70억원 정도 되지

중앙일보

2006.07.27 04:57
채팅·게임에만 몰두 가정 돌보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 된다"

인터넷 채팅.게임에만 몰두해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1부(최은주 판사)는 최근 나모(43.김제시 요촌동)씨가 부인 이모

중앙일보

2006.05.26 19:39
대우 전 임원 5명 "출국금지 풀어 달라"

전 대우 임원들이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인공은 장병주(61) 전 사장, 이상훈(54) 전 전무, 이동원(62) 전

중앙일보

2006.02.20 04:59
[법은내친구] 생활비 안 주는 의사아들

Q : 전북 전주에서 혼자 사는 박모(73ㆍ여)씨는 요즘 난방비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2년 전 사별한 남편이 재산을 남겨놓지 않은데다, 아들(45

중앙일보

2006.02.08 05:33
고비용 미국 로스쿨… 졸업할 때 되면 빚 10만 달러

미국 로스쿨 제도에도 고민은 있다. 넘쳐나는 변호사는 '소송 남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주별로 다르지만 60~90% 수준. 현재 미국에

중앙일보

2005.11.30 04:53
"국가 선지급제도 도입해야"… 이혼하면 자녀 양육비 "나 몰라라 … "

4년 전 이혼한 안순옥(44.여.서울 삼선동)씨는 지난 1년간 양육비 소송을 벌였지만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이혼 재판 당시 남편은 두 아들의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주기로 했

중앙일보

2005.11.17 04:48
"YS 딸 낳았다" 친자 확인 소송

자신의 딸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이경선(70)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친생자 확인 및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1961년 우연한 기

중앙일보

2005.09.27 19:52
이혼 후 양육비 안 줘 … 두 번 우는 자녀들

김모(39.여)씨는 2003년 10월 이혼소송을 통해 남편(41)과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남편에게 아들(11)을 위해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남편은

중앙일보

2005.06.27 06:15
이혼 당한 사우디 국왕 전처 "내 입 막으려면 1조원 달라"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사치스럽고 은밀한 사생활이 세상에 공개될 전망이다. 파드 국왕(82)의 전 부인 자난 하르브(57.사진)가 거액의 생활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영국에서 제기했기

중앙일보

2005.06.15 20:26
[생각뉴스]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배우자가 집안은 나 몰라라 생활비 한 푼 안 줄 때 알토란 같은 재산 엉뚱한 인간이 차지할 것 같을 때 이혼을 해, 말아?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참는다. 하지만 재산은 지켜야지.

중앙일보

2005.06.03 18:02
집 팔 때 배우자 동의 받아야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거나 전세 보증금을 집 주인에게서 되돌려 받을 때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 동의 없이 집을 팔거나 보증금을 빼돌릴 경

중앙일보

2005.05.30 05:21
[Cover Story] "그녀 인기가 자동차 인기"

▶ 서울 모터쇼에 나올 도우미 세 명이 폴크스바겐의 최고급 세단 페이톤에 기대어 섰다. 왼쪽부터 엄미선,유빈,윤솔 [신입섭 기자] 경력 4년의 레이싱걸 겸 모터쇼 도우미인 엄미선(

중앙일보

2005.04.26 07:05
[2005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공개] 1급 이상 4명 중 3명은 재산 늘어

지난해 1급 이상 고위공무원 4명 중 3명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재산내역 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무원 594명 가운데 75%인 447명이 재산

중앙일보

2005.02.24 19:18
[과학] "미국 강단도 내 꿈 이루기엔 좁은 무대"

▶ 벤처기업 PSIA의 수석연구원 유영국 박사. 배경은 유 박사가 잡고 있는 원자현미경으로 압전소자 박막의 표면을 찍은 영상.[임현동 기자] 소수민족으로는 최초로 미 콜로라도 볼더

중앙일보

2005.01.12 17:12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전문]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시

중앙일보

2004.10.26 1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제2조 국가

중앙일보

2004.10.25 10:23
[토요이슈] 750명 쉼터서 33만명 재활하라니…

33만명 대(對) 750명. 2002년 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성매매 종사 여성 수를 33만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비해 여성부가 최근 성매매 특별 단속을 앞두고 마련한 전국

중앙일보

2004.10.16 07:52
"그래도 빚탈출 희망 보여요"

지난 11일 법원에서 개인회생제도 개시 결정을 받은 간호사 A씨(26). 남편과 아이(2)가 있는 그는 매달 186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지만 현재 약 3786만원의 빚을 지고 있

중앙일보

2004.10.13 06:25
[개인회생제도 첫날] 절차 복잡 … '나홀로 접수' 진땀

▶ 개인회생제도 시행 첫날인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찾은 사람들이 개인채무회생 업무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에만 이날 하루 300여명이 몰렸다.

중앙일보

2004.09.24 06:23
[기획취재] 즉심법정에선 지금…

갓 스물을 넘은 앳된 모습의 대학생부터 70대 중반의 할머니까지…. 법원의 즉결심판 법정이 각종 생계형 범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근 경제난을 반영하듯 이곳 '서민법정'에는 안

중앙일보

2004.09.21 06:15
"동성끼리 20년 동거해도 사실혼으로 인정 못해"

동성(同性) 간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국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8일 김모(45.여)씨가 20여년간 사실혼 관

중앙일보

2004.07.28 18:23
'혼수病' 한의사 신랑

아파트와 억대의 예단비 등 과도한 혼수를 받고도 추가 혼수를 요구하다 파경에 이른 한의사 신랑과 그 부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

중앙일보

2004.04.23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