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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8일 아기 보채자 이불 씌우고, 숨지자 야산에 묻은 부모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미등록 아동과 관련된 사건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수조사했다. 뉴스1 잠을 안 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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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부모들…88일 된 아기 묻고, 신생아 모텔 밖으로 던졌다
생후 88일 된 아기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잇달아 구속기소됐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생후 88일 아기 살해 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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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영·유아 인권 보호는 ‘익명 출산제’와 같이 가야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라진 아기 2236명’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유아 인권의 수준이 처참하리만큼 낮고, 자녀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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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아기 위험해진다…출생통보만? 보호출산제 함께 도입을 [최안나가 소리내다]
내년 7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오늘도 적지 않은 남녀가 부모가 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피임기구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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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도덕 쟁탈전에 갇힌 문제들
이상언 논설위원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주목을 받은 충북의 미호강. 환경단체 반대 때문에 정비가 안 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역의 대표적 환경단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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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도 아직 수사 중
연합뉴스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가 넘는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림자 아동 전수조사했더니…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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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관 아니다" 공무원 떠넘기기, 그림자 아이 비극 키웠다 [현장에서]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 첫 재판날이 열리던 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밥과 간식을 차려놓고 아이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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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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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28일부터 만 나이…애견동반 가능 해수욕장은?(26일~7월2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만 나이 #주식시장 상장일 가격 변동 폭 확대 #수능 9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다보스포럼 #해수욕장 개장 #전세사기피해지원 #알박기 텐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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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알 권리는 누가 보장하나요? [김미애가 응답하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 한 사람의 소리는 자칫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소리내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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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죽고 두 아빠에게 버림받은 아기, 곧 주민번호 받게 된다
친부의 출생신고 거부로 방치됐던 신생아에게 곧 주민등록번호가 생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를 키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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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혼외자 출생신고 생부는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성명서 발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함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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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미혼남 사이 아이, 이젠 아빠도 출생신고 할수 있다
신생아 관련 이미지로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지난해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 모습.[뉴시스]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여성이 낳은 아이란 이유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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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애, 내가 왜 출생신고하나"…5개월째 방치된 아기 결말
신생아 이미자. 연합뉴스 ━ 친부 5개월째 출생신고 거부 충북 청주시가 친부 출생신고 거부로 방치된 신생아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선다. 친부 A씨가 “친자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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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로…혼인외 출생자 생부·생모도 친족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중앙포토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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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가족의자격⑨]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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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회의,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관계부처에 권고
국무조정실에 신설된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가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엄마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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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미혼부는 출생신고 못합니다"…우영우 아빠의 현실판 [가족의 자격①]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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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베이비박스
이경희 이노베이션랩장 배우 송강호에게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는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이야기다. 베이비박스는 키울 형편이 안 되는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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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할아버지가 아빠된다? 손녀 입양 하려는 조부모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22) 어느 날 갑자기 손녀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던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같은 과 여학생을 만나 금세 죽고 못 사는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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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에 친자 확인 된다고? 간통법 폐지후 DNA검사 급증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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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0만원대로 뚝…‘이혼·상속 소송용’ DNA 검사 급증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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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비혼모·비혼부 가족이 비정상? "아이 행복이 판단 기준돼야"
비혼모 회원 1300명으로 구성된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박리현 대표(오른쪽 둘째)와 비혼모 가족들이 대화하는 모습. 이들은 "두 부모를 둔 일반가정에서 학대 사례가 더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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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협조 않으면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케 한다
지난 1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 아기 출생신고를 돕는 '아빠품' 김지환 대표와 함께 미혼부 출생신고법(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