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리뷰] 내홍의 국민의힘…공수처 사찰의혹 ‘일파만파’,내년 공시가도 ‘역대급’ (20~25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박근혜 #오미크론 #부스터샷 #대장동 의혹 #신지애 #이준석 #전기요금 #김진국 아들 #공수처 사찰 #공시가격 #보유세 #자영업자 #이석기 #
-
홍준표 "부자에겐 자유, 어려운 사람들에겐 일어설 기회" 공약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가장 질 나쁜 분배포풀리즘에 불과하다"며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
-
[월간중앙]“文정부 향해 할말하는 시장” 오세훈의 서울, 4가지 핵심은?
■ 과거 10년 동안 서울의 도시경쟁력 퇴보… 무거운 책임감으로 업무 시작 ■ 중대본과 합의 없이는 방역방침 변경 안 할 것… 자가진단키트는 검토 필요 ■ 부동산정책 ‘신속보다
-
[시론] 방배동 모자의 비극 부른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60대 김모씨가 얼마 전 숨진 채 발견됐다. 발달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아들 최모씨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거리에서
-
건보료 1억 이상 체납자 115명…건보공단, 4대보험 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모습. [뉴스1] 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
-
[비즈 칼럼] 건보료, 소득 중심 부과 첫걸음 딛는다
전종갑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질적, 양적인 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역시 사회보험에서 으뜸이
-
저소득 지역가입 건보료 월 평균 2만2000원 인하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의 부담은 커진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건강보험료 월 2만2000원 줄어든다
오는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대신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2~3% 소득ㆍ재산 보유자 32만세대의 건보료는 월
-
생계형 건보료 체납 86만 세대…"과감한 결손처분 필요"
[중앙포토]'송파 세 모녀'처럼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아직도 86만 세대나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강보
-
은퇴자 '건보료 폭탄' 3년 유예
25년 직장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은퇴한 김모(61)씨는 직장 시절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 기준 7만원)를 지금도 내고 있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나는 내년 9월이 되면 보험료가
-
명의 나눠 비과세 늘리거나 다가구주택으로 1주택 효과
━ 임대사업자가 챙겨야 할 4가지 절세전략 서울 서대문구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직장인 윤모(47)씨는 올해 초부터 오피스텔 시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대출 1억원을
-
이재명 “490만명 신용대사면으로 생계형 부채 탕감”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490만명에 달하는 생계형 부채 보유자만이라도 국가가 신용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탕감하고 경제적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
[시론] 건보료 개편 3단계에서 한 단계로 줄이자
김진현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는 월 5만원 정도다.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고위층은 2만원 정도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마자
-
야당 “임대소득 과세유예 없다” 은퇴사업자 건보료 폭탄 우려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
국민의당 "고액 자산가 무임 승차 방지"…건보료 개편안 발표
국민의당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는 건보료 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자산가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
[간추린 뉴스] 건보료 6개월 이상 체납 140만 가구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안 낸 지역 가입 가구가 140만 가구를 넘었다고 24일 밝혔다. 체납액은 2조4600여억원이다. 특히 월 보험료 5
-
국민 2047만명이 공짜 혜택 … 이런 건보 지속가능하겠나
중앙포토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분적 개선만 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1년7개월 동안 추진해온 작업이 크게
-
"1만2000명 공단 직원들,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한 의료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건보공단의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
[시론] 부동산 경기, 국민건강보험료가 문제다
최영진부동산 전문기자 요즘 주택경기를 진단하기가 참 어렵다. 여기저기 나타나는 징후들을 보면 주택시장에 훈풍이 가득 찰 만도 한데 그렇지를 못하니 말이다. 올해 들어 1월부터 2월
-
건보료 체납자, 진료비 전액 내야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307만 명이 7월부터 건보 적용을 못 받게 돼 진료비·약제비를 본인이 전액 다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보료 6회 이상 체납자와 무자격자의
-
종합과세 기준 인하 맞춤 세테크 전략
서울 사당동에 사는 송모(60)씨. 은퇴후 집을 팔아 남긴 4억원과 퇴직금 2억원으로 생활하는 퇴직자다. 그 동안 은행과 증권사의 월지급식 상품에 6억원을 넣어두고 그 이자로 생
-
월수입 1300만원 공기업 직원,올해 은퇴하면…
경기도 판교에 사는 박모(58)씨. 공기업 직원으로 올 연말 정년퇴직한다. 전업주부인 부인과 함께 딸 둘을 키우고 있다. 딸들은 미혼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모아놓은 자산은
-
내년부터 확 바뀌는 금융소득세금 세테크
10억원의 금융자산을 굴리는 50대 자영업자이모씨는 요즘 절세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낮아져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소득 없는 은퇴자 건보료 깎아준다
보건복지부가 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생계형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 후 수입이 거의 없는 55세 이상 지역가입자 10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