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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투자금 40% 지원하는데"...K칩스법, 국회 결국 외면했다
경제계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제21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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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합의보다 응징이 우선…입법부 정신세계는 처벌부”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본지와 인터뷰 중인 박상훈 박사. 임현동 기자 정치학자 박상훈은 정치 현장 가까이에서 민주정치에 대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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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안 발의' 영국은 650명이 545건, 우린 2명이 608건…단어 바꾸기 꼼수 덕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지난해 11월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오른쪽 둘째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 [뉴시스]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하원에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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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R&D 예타 전면폐지하라"…저출생·의료·청년 집중투자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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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협의하되, 합의 안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해병 특검 수용’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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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싱크탱크는 전략 쏟아내는데…홍보가 84%, 위기의 '여연'
“탄핵을 당한 야당 시절에도 정책 연구진은 최소 10여명은 됐는데, 지금은 4명이다. 싱크탱크라고 하기에 초라한 수준이다.” 4ㆍ10 총선 후인 지난달 26일 여의도연구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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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제 확정했지만 과제 산적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마친 (왼쪽부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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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안전부 外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김광휘 ▶의정관 김한수 ▶국가기록원기록관리부장 서남교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한삼석 ▶기획조정실장 안준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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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받았지만…法, 임종헌 혐의엔 여지 남겨 [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중 41개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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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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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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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제2의 김포 편입론'을 경계하며
최현철 논설위원 지난해 10월 30일, 경기도 김포를 방문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랜만에 상기된 표정이었다. 딱 20일 전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김태우 후보를 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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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에 초고속 '출마용 책'…출판회 열어 수억 '수금'했다 [총선용 출마의 세계]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90일 전, 1월 11일)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관료 출신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출마 선언과 동시에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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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저출생…한동훈표 '1호 공약' 내놓는다, 정책전 개시
총선을 앞둔 여야가 18일 본격적인 정책전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한동훈표’ 1호 공약으로 저출생·보육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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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시다 각하"…이례적 위로전문에 깍듯한 호칭,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다. 김 위원장이 일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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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신년회견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마련’ 넣자”…선거구 획정 지연 방지책도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에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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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PF 사업장 총 60개…당국 “옥석 가려 일부 강제정리”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위험 요인들을 정밀 관리하면 부동산 PF 및 건설업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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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결국 워크아웃行…정부 “60개 사업장 일부 정리, 분양자·협력사 보호”
태영건설이 결국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채권단이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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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태영' 7000억 은행대출…"제2 레고랜드 사태 없을 것"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태영건설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금융 불안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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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논쟁적 이슈 부딪혀라" 이후, 두루뭉술 한은 달라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일 오후 '2023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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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정부ㆍ자선단체 협력 통한 저출산 극복 정책토론회 및 선포식 성료
어제 1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국회ㆍ정부ㆍ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극복」 선포식 및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1부는 개막식과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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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정쟁에 묻힌 한국경제
황정일 경제산업에디터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리면서 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당장 유가가 급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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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상황실 두고 이송지침 세분화...‘응급실 뺑뺑이’ 줄일 지자체 실험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모습. 연합뉴스 119구급대가 응급실을 찾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줄일 경남·대구실험이 관심이다. 이 문제가 전문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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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처리 시한 넘긴 ‘657조’ 예산안…야당 몽니에 12월 통과 험난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예산안 처리가 국회 여야 정쟁에 가로막혔다. 내년에 쓸 돈을 정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