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최대 18년, 미성년자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소위 ‘산업스파이’에 대
-
[단독] "인간사냥 같았다" 한밤 음주 車 쫓은 자칭 '자율방범대'
━ 40대 직장인, 음주운전했다 봉변 전북 전주에 사는 직장인 A씨(46)는 '그날'만 떠올리면 후회와 함께 분노가 치민다. 운전면허는 그날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다. 측정
-
소개팅앱서 만난 女 26명 불법촬영 경찰관…"상습범행은 아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0여명을 불법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수원지법은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13일 경기남부경
-
유아인이 만든 ‘마약 지옥’…가상 인간도 퇴출당했다 유료 전용
문: 무신사·네파·종근당·오뚜기의 공통점은? 답: 모두 ‘유아인 지우기’에 나선 곳이다. 그를 광고 모델로 쓰고 있었거나 과거에 썼던 기업 모두 발 빠르게 과거 삭제에 힘쓰고
-
女중고생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파기환송, 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10살 성추행하려 쫓아간 30대男, 전자발찌 찬 상습범이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던 30대가 전자팔찌를 부착하고도 또다시 10세 여아를 성추행하려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재판장)
-
"난 4중인격"…오은영 만난 돈스파이크, 심신미약 감경 노렸다?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26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나는 다중인격자”라며 “내 안에는 4명이 살고 있다. 머릿속에서 4명이 회담을 하면서 산다”고 밝혔다. 채널A
-
공짜 안주까지 요구해 먹고는…새내기 사장 울린 맥주 먹튀남
광주광역시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가 개업 한 달 만에 손님들로부터 음식을 먹고 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고 지난 26일 호소했다. 사진 보
-
버스 뒷바퀴에 발 넣은 女…기사가 "뭐하냐!" 소리치자 [영상]
한 여성이 버스 뒷바퀴에 의도적으로 발을 넣어 자해공갈을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여성이 버스 뒷바퀴에 의도적으로 발을 넣어 자해공갈을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
-
"곧 창호 생일인데 면목 없다" 윤창호법 앞장선 친구 한탄, 왜
“다음 달 15일이 창호 생일이라 친구들이랑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년 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의 생일을 한 달
-
국회 윤창호법 방치 반년…형량 반토막 '만취 벤츠' 웃는다
법원이 지난해 5월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권모(31)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 형의 절반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년 전에도 음
-
8살 아이 뺑소니로 벌금형 50대女, 알고보니 음주운전 상습범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8살짜리 아동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 뺑소니로 벌금형을 받은 50대 여성이 알고 보니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
사채 쓰고 극단선택, 업자는 호화생활…그들의 악랄한 수법
■ 불법사채의 세계 「 금융당국은 연간 50만명 이상이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중앙일보 탐사팀은 불법 사채의 세계를 심층 취재했다. ◇글 싣는 순서
-
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
[단독] '중학생 조폭' 이종조카 성인 때도, 이재명이 변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학생 시절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이종조카를 성인이 된 뒤에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
-
"옷으로 내 다리 덮더니…" 수인선 지하철 딱 걸린 옆자리男
[중앙포토]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14일 오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이런 내용의
-
"음식서 머리카락" 자영업자들 분노케한 '뒷번호 XX41' 그녀
[자영업자 커뮤니티 캡처] 한 자영업자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여성 고객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일 자영업자 커뮤니
-
내 차에 담배꽁초 버리는 상습범, 처벌은 고작 과태료 3만원 [영상]
차에 담배꽁초를 상습적으로 버리고 갈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한문철TV에 29일 자동차 위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 방법을 문의
-
"아들 물의엔 뻔뻔한 장제원 천박"…의원 박탈 청원 12만 돌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용준씨. 연합뉴스, 뉴스1 음주운전, 폭행 등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의 잇따른 물의에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
-
난데없이 여성 얼굴에 '칙~'···새벽 홍대 비명소리 울렸다
"눈이 너무 아파요. 어떡해요." 지난 25일 새벽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의 거리. 갑자기 한 여성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길가던 시민들의 얼굴을 향해 누군가 호신용 스프레이
-
경찰, ‘LH 투기의혹’ 직원 13명 출국금지…본사 10시간 압수수색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 경찰, ‘LH 투기 의혹’ 강제수사 돌입 LH 일부
-
대법, 디지털성범죄 '자발적 자백과 내부고발' 인센티브 늘린다
지난 3월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던 조주빈의 모습.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7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
-
음주운전에 딸 잃은 대만 부모 “처벌 강화” 靑 청원에 15만명 동의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일 1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망한 대만 유학생의 친구가 청원을 올린 지 3일 만
-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남은 논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는 피켓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