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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상법 대폭 개정 추진

    법무부는 경제 규모의 팽창에 따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자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상법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미 작년 10월 상법학 교수,

    중앙일보

    1976.02.12 00:00

  • 주식회사의 대주주 책임 한계 확대

    정부는 상법개정 작업을 연내에 완결,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10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번 상법개정은 보험을 제외한 주식회사 관계규정을 대폭 손질하는

    중앙일보

    1975.09.10 00:00

  • 반체제·경제사범 집중 단속

    황산덕 법무부 장관은 20일 75년을「국법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어떤 조건에도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사회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앙일보

    1975.02.20 00:00

  • 75년 출판계|불황 극복은 가능한가

    해마다 출판계는 고질적으로 불황을 겪어 왔지만 올해는 더욱 암담하기만 하다고 한마디로 출판업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개정 영업세법 39조 2호에 따른 원천 징수 문

    중앙일보

    1975.01.15 00:00

  • 산업구조의 방향 못 잡은 새 세제

    이번 세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분류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한 것이다. 종합소득세제는 응능담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간접세부문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어차피 가야 할 방향

    중앙일보

    1974.09.25 00:00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문화

    【동경=박동순 특파원】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기업의 대규모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부작용을 중화시키기 위해 ①상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하고 ②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동성을

    중앙일보

    1974.03.27 00:00

  • 능률행정을 위한 아이디어-올해 「공무원 창안상」 확정

    총무처가 실시하는 제3회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상수상자가 27일 결정됐다. 지난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총 5백1건의 응모를 접수, 이중 국

    중앙일보

    1973.12.28 00:00

  • 경리장부 몰래 폐기

    노동청의 각 산별 감사를 앞두고 자동차노조(위원장 손창수)가 지난해까지의 예산결산서를 모두 없애버렸음이 노동청의 특별감사로 드러났다.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자동차노조 경기지부

    중앙일보

    1973.09.20 00:00

  • 의원입법 거의 없을 듯

    9대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은 의원재임 중의 법안제출구상이 아직 없어 국회의 입법활동 방향이 없다. 의원 2백19명 중 본사가 조사한 1백37명 여야의원 가운데 대부분의 여당의원을 포

    중앙일보

    1973.03.27 00:00

  • 4월부터 폐쇄될 「터키」탕

    서울시의 「터키」탕 페쇄 방침은 퇴페 풍조 일소 방안의 하나로 풀이되고 있으나 업계의 반응은 호응과 반발로 엇갈린채 자못 술렁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보사부가 개정한 공중 목욕상

    중앙일보

    1973.03.14 00:00

  •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중앙일보

    1973.02.27 00:00

  • 사립교도 감사대상

    감사원은 개정감사원 법에 따라 각급 사립학교와 그 설립재단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그 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1이상을 출

    중앙일보

    1973.01.22 00:00

  • 국영업체의 감사

    정부는 24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정부 출자 기업의 감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회의를 열고, 사정 업무에 대한 평가와 기본 방침을 시달했는데, 그 골자는 감사에게 업무 시정·문책

    중앙일보

    1972.03.25 00:00

  • 금융의 쇄신

    금융 기관의 부정부패 현상이 사직 당국에 의하여 계속 적발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 작업이 불가피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외환은행·농협, 그리고 상업은행 등의

    중앙일보

    1972.03.23 00:00

  • 공증인 수수료 대폭 인하

    법무부는 11일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처리 특례법」의 발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어음 및 수표 등 공증업무가 국민생활에 널리 활용되는 것에 대비, 지금까지의 공중인 수수료를

    중앙일보

    1971.03.11 00:00

  • 제시 기일 넘은 자기앞 수표

    서울 민사지법 임규운 판사는 21일『원고는 수표가 발행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은행에 지급 제시했으므로 소구 권이 소멸된다』고 판 시하여 자기앞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간

    중앙일보

    1970.12.23 00:00

  • 대기업들 압력으로 확충 거듭하는 일본방위산업

    일본의 한 인기작가가 할복자살한 사건은 군국주의의 재출현 가능성에 대한 일본국내외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방위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방위산업의

    중앙일보

    1970.11.30 00:00

  • 고시 행정 1부 합격한 3년 이상 경험자|사법 대학원 수료 간주

    『고등 고시 행정과 제1부 (현재 폐지) 합격자로서 행정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는 사법대학원의 소정 과정을 필 한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3조=변호사 자격) 중 개정

    중앙일보

    1970.10.23 00:00

  • 생보·손보 일부 겸영

    정부·여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현행 보험업법 개정을 검토중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사업의 종류를 상법 취지에 따라 종래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앙일보

    1969.04.12 00:00

  • 정부출자기업체를 상법상 회사로 전환

    정부와 여당은 정부출자 기업체의 설립법을 폐지, 상법상 회사로 전환시키는 한편 산은지주관리법을 제정, 부실업체 정비에도 본격적인 태도를 갗추기로 했다. 17일 공화당은 재무부와의

    중앙일보

    1969.03.17 00:00

  • 최저자본금 2억원|보증업무도 보험으로

    재무부는 보험업법상 보험의 정의가 상법규정과 부합되도록 현행 보험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12일 황종율재무부장관이 밝힌 보험업법의 개정방향은 ①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 된

    중앙일보

    1968.12.12 00:00

  • 흔들리는「보상」결정

    11년전 원주역 굴다리에서 일어난 순경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4년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끝에 작년11월재심으로 결백함을증명받은 이청준씨(39·서울성북구삼선동3가50)가 법원의 결정

    중앙일보

    1968.07.24 00:00

  • 불필요한 향토 방위법안

    정부는 4일 하오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내무부가 제출한 향토방위법안을 원안대로 의결, 오늘 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이 향토방위법안은 국방위법안을 수정하여 그 명칭을 바꾼 것으로, 후

    중앙일보

    1967.12.05 00:00

  • 세법개정의 정부·여당 단일안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세제개혁안이 정부·여당의 협의과정을 거쳐 거의 굳어지고 있는 것 같다. 당초의 재무부 안에서 크게 바뀐 바 없이 그대로 추진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중앙일보

    196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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