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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故김용균 사건'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
지난 4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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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판사가 예뻐서가 아니다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2018년 6월 즈음의 일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차 찾아온 어떤 변호사에게 ‘양승태 코트(court)’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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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150만원…당선무효
김광신 중구청장이지난 4월 14일 당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구의회 개원 32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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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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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5년 지나서야 유죄…송철호·황운하 임기 다 채웠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1심 법원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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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개입 1심까지 3년 10개월…그 사이 임기 다 채웠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선거개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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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에 칼빼든 민주…"그 말 뭐가 문제냐"던 남영희 사퇴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등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막말 관련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자의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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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화학거세할 정도 증거 없다"는 1·2심…남은 건 대법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쳥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경찰청 1심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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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암컷이 설친다" 최강욱에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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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암컷' 논란에 이재명도 진땀 "부적절 언행 엄정 대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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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과 따로 재판…재판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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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심리…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기존 대장동 사건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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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고 꼼꼼한 선비 스타일… 원칙주의자 대법원장 기대
조희대 전 대법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무실로 향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전 대법관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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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무죄 반전…대법 "사실 적시 아닌 학문적 의견"
26일 오전 박유하 교수가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제국의 위안부」책에 담긴 내용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를 두고 6년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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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훔쳐 온 '고려불상'…대법 "돌려줘라" 부석사 패소, 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연합뉴스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국내로 훔쳐 온 14세기 고려 불상은 일본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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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걸리고, 당적 5번 옮기고…'꼼수'가 키운 최악 비례대표 [비례대표 회의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같은 당 김의겸 의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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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팡이 짚고 출석…과거 박근혜 땐 "부인하니 더 구속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지팡이에 의지한 채 걸어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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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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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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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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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최강욱, 의원 배지 거추장스러워했다"…與 "눈물겨운 옹호"
18일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간 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며 "오히려 훨훨 날 것"이라고 옹호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국민의힘은 "국민이 달아준 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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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판례' 꺼낸 조국…'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무죄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들며 무죄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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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원 "정경심 빠진 압수수색 문제없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전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증명서 때문에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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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맞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