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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6일 6·8선거 때 신민당 전국구10번 후보였던 김재화 피고인(67)에 대한 반공법·국가보안법·외환관리법 위반 등 피고 사건상고심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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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에 사형 확정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홍순엽·주심 민문기 판사)는 3일 하오 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지하당 대남 공작당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규남 피고인(41·전 국회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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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유예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26일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장준하씨 (55)에 대한 명예 훼손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선고 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장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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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범에 무죄 선고
육군 고등 군법회의는 12일 상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김근하군 유괴 살인 등 항소심 선고 공판(재판장 정휘영 대령)에서 군관련 피고인 정대범 2등병(23)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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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갑청 피고 상고심, 2심 판결 고법 환송
대법원은 10일 하오 전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채증법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역 3년·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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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확정
23일 대법원형사부는 위장간첩 이수근의 국외탈출을 도운 배경옥피고인(3l·이의 처조카)등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간첩등 피고사건상고심 판결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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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가족과의 단순한 서신연락
대법원은 15일하오 북괴치하에사는 가족과 서신연락을 한 한창수피고인(51·서울중구도동1가20)등 5명에대한 반공법위반사건 상고심판결공판에서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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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형양 확정
대법원형사3부는 23일하오 세칭 통혁당사건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이낙피고인등 관련피고인21명중 은철수 김국주피고인등 2명을 제외한 19명 전원에게 원시형량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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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혁사형
대법원형사부는 23일하오세칭 해방전략단 사건에대한 상고심공판에서 권재혁피고인에대해 법해석문제를 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나 양형은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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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사건대법판결 벌금천만원 선고
대법원형사2부(주심손동욱판사)는26일하오한국비료사건에대한 상고심공판에서검찰의 상고를 기각, 전한국 비료상무 이일섭씨(44)를제외한모든무분에대해 원심판결을깨고 전한비상무 이창희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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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선거소송
25일대법원특별제3부는 보성지구일부선거무효소송선거공판에서 벌교10개투표구의선거를무효로 판결했다. 이날재판부는『지난번 국회의원선거시에 벌교읍장 지지장 및 공무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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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군 사건 대법서 무죄확정
1심에서 전원유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던 근하군 유괴살해사건의 주범 김금식 (34) 등관련피고인 7명이25일대법원 판결에의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형사1부 (재판장홍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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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은 고법환송
재판부는 선거 소송비용중 5분의1은원고측에서,나머지는 피고인 전남제10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 보조참가인 양달승씨가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교읍장, 번영회장,지서장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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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확정
대법원 민사부는 30일 이정림씨와 그의동생 이정수씨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상고를 기각, 『정부는 원고들에게 서울은행주 3천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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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룡·정규명 사형|동백림사건 재상고심 선고
대법원형사부(재판장 방순원·주심 유재방판사)는 3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피고인 5명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3명에대해 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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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이래 5백8일|신병으로 형집행 정지도 6명
대법원은31일 이른바「동백림사건」의 두번째 상고심판결을 내렸다. 67년11윌9일 첫공판이래 5백8일만의일. 67년7윌8일부터 중앙정보부가 7차례에 걸쳐 이들에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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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없어도 상해죄 된다
대법원은 11일 국방부 청사내 난행사건 상고심 공판에서『외상을 입히지 않아도 식욕이 감최되거나 잠을 못이루게 하는 등 기능장애상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도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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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중국인 밝혀져
서울 종노구 관수동 98의1 싯가 1억원짜리 중국인 소유대지 3백5평의 관리권은 대법원의판결로 한국인에게 돌아갈수있게됐다. 대법원은 24일하오 이땅의 소유자인 중국인 곡위빈씨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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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에 환송
대법원 특별부는 19일 서울고법에서 승소한 경기중학 낙방생 고경혁군 (15) 등 9명이 경기중 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및 합격확인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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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상 변경 없이 딴 법조문 못 적용
대법원은 19일 하오 대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합의재판을 통해 『각 심만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검사가 공솟장에표시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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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첫 당선무효 판결
지난 3일 대법원특별부는 충남 제6지역구인 서천·보령지구 출신 공화당국회의원 이원장씨의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이것은 6·8총선 이후 만1년만에 있은 선소 두번째의 선고인 동시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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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대로 집유
대법원은 16일하오 판본방적의 일제 「데토롱」지밀 수입 사건에 대한 상고심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서울의 고법의 판결대로 전업무부차장 성진영 피고인(36)에게 징역3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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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보류취소는 잘못"
대법원은 27일하오 공소보류취소사항을 규정한 국가보안법16조는 강제규정이라고 판시, 이진구(42) 피고인등 5명에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간첩피고사건상고심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기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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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떠보기 위한 북괴찬양도 유죄
대법원은 26일하오 『상대방의 사상을 떠보기 위해 북괴를 찬양 고무한 말도 북괴를 이롭게 하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날 대법원은 반공법 위반 사건의 정찬우(4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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