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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안의 시선] 양승태·김명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강주안의 시선] 양승태·김명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패소한 측은 끊임없이 상소를 거듭하며 3단계의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재판 현실입니다.” 1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

    중앙일보

    2023.12.28 00:40

  • ‘제국의 위안부’ 무죄 반전…대법 "사실 적시 아닌 학문적 의견"

    ‘제국의 위안부’ 무죄 반전…대법 "사실 적시 아닌 학문적 의견"

    26일 오전 박유하 교수가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제국의 위안부」책에 담긴 내용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를 두고 6년 가까이

    중앙일보

    2023.10.26 14:33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  12년 만에 돌아오는 ‘그’의 문제를 보다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

    중앙일보

    2020.09.21 00:43

  • 검찰, 양승태 ‘블랙리스트’ 올랐던 이재화 변호사 16일 조사

    검찰, 양승태 ‘블랙리스트’ 올랐던 이재화 변호사 16일 조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불러 의혹 문건의 구체적 실행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검찰

    중앙일보

    2018.07.15 16:52

  • [사설] 무너진 사법 신뢰 속히 추스려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없다.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거래한 적도

    중앙선데이

    2018.06.02 01:00

  • 사법부가 ‘靑 동향’ 보고했다는 국정원 댓글재판, 어땠길래

    사법부가 ‘靑 동향’ 보고했다는 국정원 댓글재판, 어땠길래

    지난해 8월 법정구속되기 직전 법원에 들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  청와대 '개입 정황' 드러난 원세훈 원장 재판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

    중앙일보

    2018.01.23 11:34

  • [논쟁]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법리 공방

    [논쟁]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법리 공방

    논쟁의 초점 지난해 12월 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이다.

    중앙일보

    2015.02.13 00:03

  • “FTA, 법률시장 키울 기회로 삼아야”

    “FTA, 법률시장 키울 기회로 삼아야”

    Law & Biz 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EU FTA 국회 통과로 개방된 법률시장의 변화와 로펌 변호사들의 얘기를 주로 담습니다. 기업 활동과 직결된 법원의 판결과 입법 과

    중앙일보

    2011.05.12 00:26

  • “판사들끼리 편가르기 걱정스럽다”

    “판사들끼리 편가르기 걱정스럽다”

    올해 법원에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갔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전국 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소방수’ 역할을 했던 김

    중앙일보

    2009.09.08 02:48

  • “공무원과 관변학자들이 정부 회계 다 망친다”

    ■ 지자체 회계 시스템 놓고 ‘회계사-국립대 교수’ 8년째 소송 중 ■ 서원교 회계사 “공무원들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 주장 ■ 모 대학교수 “서 회계사 개발한 회계원리는 노벨상

    중앙일보

    2008.05.03 16:58

  • 몸통 잡으려 '깃털 범죄' 자백 유도

    몸통 잡으려 '깃털 범죄' 자백 유도

    ◆뇌물을 관리한 경우=사채업자 A씨는 한 정치인의 부탁을 받고 100억원을 관리해왔다. 검찰이 A씨에게 돈을 관리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진술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A씨는 선뜻 응하지

    중앙일보

    2005.01.17 06:39

  • [사설] '코드'인사 위해 대법관 늘리려 하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7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법원 구성.기능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 측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가벼운 사건의 3심을

    중앙일보

    2004.12.07 18:42

  • [출동! 이현장] 광릉 쓰레기매립장 또 마찰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광릉숲 인근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법원의 불허 판결 이후에도 이를 재추진하려는 남양주시와 주민들간 마찰이 재연되고

    중앙일보

    2001.06.27 00:00

  • 법조 집단이기주의 개혁하라

    법률가의 대표적인 장기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재주다.남보기에 그럴듯한 외형을 갖추면서도 자신의 잇속은 결코 빠뜨리지 않는 것이 법률가의 습성이다.그러기에 좋은 법률가는 나

    중앙일보

    1994.01.27 00:00

  • 대법원의 바람직한 변신/권영민 사회1부기자(취재일기)

    1일 대법원에 게시판이 새로 생겼다. 대법원 1,2호 대법정앞에 나지막히 걸린 이 게시판은 해당사건주심 대법관별로 재판을 앞둔 민·형사,특별소송사건의 사건명과 사건번호 등을 일목요

    중앙일보

    199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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