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땅투기에 담배 사재기…눈뜨면 일 터진다, 24시 그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
행안위의 만능 해결사들, 김철민·이동윤·박희정·이종찬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
집주인 세금체납·선순위 보증금, 전세계약 전 확인한다
지난 8일 서울 시내 공인중개소가 밀집된 한 상가로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
단순 대관 넘어 기업 니즈에 특화된 맞춤형 종합컨설팅 제공 화우, 전사적 역량 투입한 국내 최대 규모 ‘GRC센터’ 설립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GRC센터)를 설립, 국내외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전셋값 뛰자 아파트 어린이집 줄폐원, 아이 어디 맡기나
━ 위기의 가정어린이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의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경
-
[더오래]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깨고 싶은데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34) 지난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을 보장해
-
[김정하의 시시각각] 민주당만 몰랐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월19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LH사건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김정하 정치디렉터
-
[이번주 리뷰]출발은 좋았지만 이어진 배드뉴스(3월 29~4월 2일)
4월 첫째 주 첫 출발은 굿 뉴스였다. 박인비(33)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기아클래식에서 우승했다. 그의 LPGA 통산 21번째 우승이었다. 이후 배드뉴스가
-
[월간중앙] 심층취재 | 2021 한국 자영업 ‘엑소더스'
자영업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미 실효성 상실, 매년 임대료 5% 인상 우려돼” 코로나19로 의도치 않은 구조조정 … ‘자영업자 재취업 지원 협의체’ 구성 필요 서울 강남대로
-
기재부, 與 손실보상법에 “신중 검토” 의견…당정 갈등 심화 조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용범 1차관.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
공산국가 비판에 뜨끔했나…'임대료 멈춤' 뒤늦게 "세금도"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여당에서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 '공산국가', '과도한 재산 침해' 등 비난이 속출하자 뒤늦게 세금도 함께 깎아주겠다는
-
[사설] 임대료 부담 덜어주기가 편가르기 돼선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타격을 받으면서 임대료가 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청와대
-
文 "공정한가" 발언에 속도 붙는 '임대료 멈춤법'…"건물주 쥐어짜기" 우려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한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다. 집합금지된 업장의 경우 임대료 전액을, 영업제한 업장은 최대 임대료의
-
문 대통령 ‘임대료 공정론’에 야당 “또 편가르기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집행계획의 조속한 실행을 당부했다. [청와대사
-
임대료 안깎아주면 위법? 文 '임대료 공정론' 아슬아슬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중소
-
"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라"…與 '임대료 멈춤법' 발의한다
지난 11월 24일 명동역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김상선 기자 여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영업을 할 수
-
"월 임대료 500만원 올린다" 그래도 못막는 '5%룰 사각지대'
“현재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길 기원한다.” 서울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SFC) 건물에서 빚어진 ‘월 임대료 1400만원 인상 논란’ 당사자인 닭갈비업체 사장
-
표밭 사냥·신산업 규제 비판 받는 을지로위…진성준 "세입자, 예술인 살피겠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기 을지로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는 통화에서 "당명에 입각한 의정 활동 외에도, 자유로운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
"월세 깎아달라" 나선 두타몰 상인들…상가임대법 개정 후 처음
두산타워 상인들이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차임감액(임대료인하)청구권 행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상가임대차보호
-
“코로나 사태로 6개월 월세 밀려도 건물주 계약해지 못해”…상가임대차법 통과
뉴스1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
-
건물주 상대로 "임대료 깎아달라" 가능해진다…상가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명시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건
-
코로나 피해 상인에 임대료 감액 요구권…재산권 침해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셋째)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상가 임차인 한시적으로 6개월 연체해도 쫓겨날 부담 덜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나 상가 전체로는 2분기에만 2만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이
-
민주당, 공수처법 법사위 소위 기습상정으로 野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1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면서 회의가 파행되는 소동이 있었다. 이 때문에 뒤이어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