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고통 없다" 백종원으로 뜬 포방터시장의 힘
지난 19일 포방터시장 내 '어머니와아들' 닭곰탕집 앞. 김영주 기자 지난 16~19일 나흘 동안 서울 홍은동 포방터시장 곳곳을 돌았다. 지난해 11월 한 방송의
-
계약만료 다가오자 임대인이 월세 10% 인상 요구한다면…
━ [더,오래]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8) 며칠 전 지인이 작년에 임차했던 사무실의 계약만료일이 3월로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10%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왔다고
-
[소상공인 대책] "백방으로 대책 내놓아도, 결국 손님들이 지갑 열어야..."
정부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시점인 20일 오전서촌 시장 골목. 김영주 기자 "백방으로 대책을 내놓아도 결국 손님이 지갑을 열어야지요" 홍종학 중
-
“20년간 닭 40만 마리 튀겼지만 … 지금이 가장 힘들다”
치킨 정연섭(53)씨는 20년째 닭을 튀기는 자영업자다. 1999년 서울 답십리에 BBQ 매장을 낸 후 두 번 옮겨 2012년 교대본점에 자리 잡았다. 122㎡(약 37평) 넓이
-
"20년간 닭 40만 마리 튀겼는데 지금이 가장 힘들어"
━ [인터뷰] '치킨 20년' BBQ 교대점 정연섭씨 정연섭(53) 씨는 20년째 닭을 튀기는 자영업자다. 1999년 서울 답십리에 BBQ 매장을 낸 후 두 번 옮겨
-
바뀐 건물주가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랍니다. 어쩌죠?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1) 갑질이 난무하는 사회다. 하지만 법 앞에 권력이 군림할 수 없다. 갑이 을이 될 수도, 을이 갑이 될 수도 있다. 분쟁의 최전선에서
-
[양성희의 직격 인터뷰] “젠트리피케이션 막으려 임대료 개입? 부부싸움 끼는 격”
━ ‘골목길 자본론’의 모종린 연세대 교수 연세대 동문 앞 골목길에 선 모종린 교수. 한때 핫플레이스였던 이 골목길도 요즘은 쇠락했다.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 모
-
10년간 장사 안 쫓겨나지만 … 임대료 폭등할까 걱정
서울 구로동에서 맞춤 양복점을 하는 구본석(33)씨는 아버지가 하던 양복점을 물려받아 지난해 본인 명의의 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초 법이 보장한 구씨의 임대차 계약은 2
-
계약 10년 보장 상가임대차법 개정…일본처럼 '백년가게' 나올까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겪은 후 빈 건물로 남아 있는 서울 '서촌궁중족발' 빌딩. 중앙DB 3년째 국회에 묶여 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2
-
국회, 계약갱신청구 5년→10년 연장…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처리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계약갱신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앙포토]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
궁중족발 ‘망치 폭행’ 징역 2년6월 …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임대료 분쟁의 당사자인 건물주를 상대로 망치를 휘두른 서울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궁중족발 망치 폭행’ 사건의
-
오늘 ‘궁중족발 사건' 선고..."월세 비쌌지만 망치는 심했어"
5일 오전, 서촌에 위치한 옛 '궁중족발' 가게 자리. 김정연 기자 옛 궁중족발 가게에 붙은 경고문. 김정연 기자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 세종문화음식
-
강남 음식점 권리금도 0원···자영업, 장사 접기도 힘들다
━ 최악 경기에 권리금까지 0 … 장사 접기도 힘든 자영업자 건물주와 권리금 분쟁으로 유치권을 행사 중인 서울시내의 한 음식점. [김영주 기자] 서울 논현동에서 5년째
-
권리금에 포함된 상권 프리미엄 … 건물주와 임차인 분쟁 핵심 원인
권리금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건 2015년 1월 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의 정의’가 포함되면서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또는 영업을 하
-
문 대통령 규제혁신 1호 불발 … 노무현 정부 악몽 재현?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회의실을 먼저 나서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라보고 있다.
-
文 규제혁신 1호 법안 불발…盧 '이라크 파병 악몽' 재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쟁점법안 합의에 실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통령 추진 은산분리 완화, 민주당 의총서 제동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에서 김병욱 의원과 단상에서 얘기하고 있다. [뉴시스] 8월 임시국회를 하루
-
대통령이 미는 은산분리 완화, 민주당 의총서 제동
더불어 민주당 의원총회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임현동 기자 8월 임시국회를 하루 남겨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정책의총)의 분위기는 심각
-
최저임금은 놔두고 또 돈으로 땜질 … 소상공인 “29일 총궐기”
2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상가의 안내판이 임차인이 없어 빈 곳이 많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22일 내놓은 ‘
-
8.22 지원 대책에 ‘앙꼬 빠졌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반발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8.22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상공인ㆍ자영업 단체는 이날 당정의 지원 대책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현동 기자 당
-
‘궁중족발 사태’ 에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5→10년’ 추진
지난 17일 카페를 운영하다가 2년째 재계약 문제로 건물주와 소송 중인 상인 박지호씨는 서울 망원시장을 찾았다. 박상기(66)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현장
-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을 수 있을까...임대보장기간 놓고 이견 보이는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
여야 ‘규제프리존법’ 이달 처리하기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
-
최저임금 민심에 다급한 정부…법무장관은 '궁중족발' 찾았다
━ 자영업자 끌어안기, 국세청에 이어 법무부까지 문재인 정부가 연일 자영업자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16일엔 국세청이 연 소득 6억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