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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판사와 인공지능이 통하는 점[BOOK]
책표지 범죄사회 정재민 지음 창비 흉악한 범죄의 재판 결과를 두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종종 나온다. 23년의 공직 생활 중 절반을 판사로 일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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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참…박정희 끝 보입니다” 日 재계 거물이 본 섬뜩 장면
1966년 6월 8일 대전 유성만년장호텔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공화당의장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조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더중플의 인기 시리즈 ‘김종필 증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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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순직 맞다" 확인서만 272건…제자·동료·학부모 모두 한뜻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공모씨의 친오빠 공재현(37)씨는 27일 오후 6시쯤 법률대리인과의 통화를 마치고 만감이 교차했다. 기다렸던 소식이지만 마냥 기쁠 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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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흐느낀 '아내 살해' 변호사…유족 "연기 그만하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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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뒤 절벽 아래로 밀었다…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지난해 7월 11일(현지시간) 촬영된 독일 남부 알프스산맥에 있는 노이슈반슈타인성. AEP=연합뉴스 지난해 6월 독일 유명 관광지인 노이슈반슈타인성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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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형제 논의할 때”…‘한강벨트’ 광진에서 안전공약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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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부활 ‘크라임씬 리턴즈’…전 시리즈 정주행 열풍
‘ 크라임씬 리턴즈’는 출연자들이 직접 용의자와 탐정이 되어 그들 가운데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내는 롤플레잉 추리 예능이다. [사진 티빙] 7년 만에 티빙 오리지널로 부활한 J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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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책을 출간하고 작가로 활동을 시작한다. 17일 김씨는 MBC뉴스 인터뷰에서 필명 김진주로 제2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책 『싸울게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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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1부터 정주행 열풍…아는 맛 승부 통한 ’크라임씬 리턴즈’
7년만에 OTT로 돌아온 '크라임씬'. 사진 '크라임씬 리턴즈' 포스터 아는 맛에 특별함을 더했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JTBC ‘크라임씬’이 7년만에 티빙 오리지널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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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죽이라는데 좋아하는 막장 엄마…그곳엔 이미 모성 사라졌다 [이지영의 문화난장]
이지영 논설위원 자기 딸을 죽이라는 청부살인 제안을 받았을 때도 엄마의 눈은 돈 욕심에 반짝였다. 덤프트럭으로 자기 딸을 죽이러 간 내연남을 기다리며 “쾅 부딪히면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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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내 아내 때렸지" 전과 28범, 출소 5개월만에 지인 살해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과 28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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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살해'… 檢 "칼 휘두르는 훈련까지 시켰다"
주차관리인에게 건물주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사장이 범행 5개월 전부터 행동을 조종하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도구 구매를 유도하고 칼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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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공범 35년형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 연합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청부 살해한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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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청소년 도박 근절…경찰 2024 주요 정책 발표
경찰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와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서별로 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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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사이비 교주, 어린이 191명 살해 혐의로 기소…무죄 주장
케냐에서 어린이 191명을 포함한 신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 폴 은텡게 맥켄지가 6일(현지시간)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일 말린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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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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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손발 묶인 옆 환자 주먹으로 살해…징역 15년
정신과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다른 환자를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110㎏ 40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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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신발 신어놓고 시비 붙자 살해…징역 19년 확정
술에 취해 남의 집을 돌아다니다 집에 있던 사람을 약 30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9년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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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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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살인' 조선·최원종 무기징역 그치자…檢 "반성 없다" 항소
검찰이 나란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선과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 대해 2일 항소를 제기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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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맛 나서 몰래 못먹여"…30년형 니코틴 남편살인 무죄 반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부인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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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서 무죄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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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 점퍼 입은 아빠 "법에서 사형 없애라"…최원종 판결에 울분
재판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법원을 빠져나오는 최원종. 사진 이기인 경기도의원 14명의 사상자를 만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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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불인정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14명 사상자를 내 '사형'을 구형받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23)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