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청소년 도박 근절…경찰 2024 주요 정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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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와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서별로 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여 앞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여 앞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목표로 올해 민생치안과 관련해 이 같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체감약속' 4호, 5호의 집중 추진 과제로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과 '도박범죄 척결'을 각각 내세웠다. 앞서 '국민체감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 2호 '마약사범 근절', 3호 '건설현장 불법 근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투자리딩방 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 로맨스스캠 등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정책이 발표됐다. 실제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2020년 3억2000만원에서 2022년 39억6000만원으로 2년 새 약 12배 증가했고 스미싱 피해액은 2018년 2억3000만원에서 2022년 41억원으로 4년 새 20배나 늘었다. 경찰에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작년 10∼12월 기준 총 1177건, 피해액은 890억원에 달한다.

윤 청장은 "사기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데 맞춰 경찰 대응도 전문화돼야 한다"며 "단일 기능에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각 기능을 종합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특진 등 인센티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를 활용해 사기범죄 첩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내에 '사기방지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입법 목표로 제시했다.

또 청소년 사이버 도박과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5%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1.5%), 영국(2.5%), 프랑스(1.3%)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관련자는 총 507명이다.

윤 청장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절도나 금품 갈취 등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다"며 "누구나 손쉽게 '손안의 카지노'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단속·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를 10월 25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한다. 또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사망하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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