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母子 살해범 환송심 大法 취지대로 “死刑”
[大邱=金善王기자]1심에서 사형이,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대구 모자 살인범에게 다시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鄭鎬泳 부장판사)는 18
-
사형 구형과 無罪판결
어느 착하고 성실한 상인이 여행중 여인숙에 묵었다가 엉뚱한 살인누명을 쓰고 체포돼 종신징역형을 선고받아 일평생을 감옥에서보낸다.감옥살이 26년만에 그는 감옥 속에서 한 죄수를 만난
-
1.육감으로 짜맞추기 언제까지
경찰관에게 살인범 누명을 씌워 1년이 넘도록 옥살이를 시키다진범이 잡혀 풀어준 金基雄순경사건은 우리나라의 수사.재판과정이얼마나 허술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대법원은 법률심이기
-
내달 27일께 대사면/건국이래 최대규모/문익환·김철호씨도 대상
◎화합차원서 공안사범 대폭 포함/「전과말소」는 관계법 손질한 뒤에 김영삼차기대통령 취임직후 단행될 「대사면」을 앞두고 법무부가 대상자 분류 등 본격적인 실무준비작업에 나섰다. 6일
-
법테두리내 최대 관용/김보은양 항소심 집유선고 해설
◎「원칙론」 「정상론」사이 고심… 무죄는 불인정/존속 살인범엔 이례적 판결 자신을 12년간이나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사적 구제를
-
성폭행 계부 살해사건/김보은양 내일 항소심
◎“제2의 김부남” 결론여부 관심/김양 다른 선택여지 없었다 변호인/복수조장 우려… 엄벌 불가피 검찰측 9세때부터 12년간이나 자신을 성폭행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양(21
-
(4574)형장의 빛(9)|구명운동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청계리의 농협 분소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난 것은 81년 2월 6일 방에서 7일 새벽 사이였다. 분소장 이원항씨(당시 38세)가 가슴과 등을 흉기에 찔려 숨졌
-
편싸움 살인 1심 15년 가볍다/서울고등법원
◎항소심서 20년 선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살인범에게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
-
6명 방화 살해/40대 사형선고
【대구=김선왕기자】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8일 안동 세할머니 방화살인범 지춘길 피고인(48·대구시 송현동 21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방화·강도·살인
-
“60세 과부가 정부살해”/불 토막살인 소동(지구촌화제)
◎증인 백29명… 재판구경 초만원 프랑스 북동부지방을 관류,파리에서 센강과 만나는 강으로 마른강이 있다. 85년 9월,이곳에서 고기를 낚던 한 낚시꾼이 여행용 가방으로 보이는 이상
-
드라마
□…MBC-TV「김 형사 강 형사」(14일 밤9시30분)=「누명 쓴 사나이」. 살인범으로 항소결과를 기다리며 복역중인 경태는 매일 밤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울부짖는다. 경태의 항소
-
청부살인 시킨 사람 죄가 더 크다
청부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가 선고됐던 살인범이 항소심에서 징역7년으로 크게 감형된 반면 돈을 주고 살해를 부탁한 내연의 처에게는 교사범의 죄질이 더 나쁘다는 이유로 1심의 징역
-
홍제동치과의 살인범 항소심서 사형을 선고 무기형 원심 파기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31일 치과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경숙피고인(23·서울종암동)에게 원심을 파기, 사형을 선고했다.
-
무기선고 살인범 2심서 "사형"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강도살인범에게 『뉘우침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상급심의 경우 원심형량을 낮추어 선고하는 것이 관례이고 대부분의 법관들이 사형선고
-
(11) 촬영살인사건
우리나라 범죄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생생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촬영살인」(1월21일)-. 살인범 이동식(43)은 1심에서 사형, 지난달 2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고
-
「촬영 살인범」사형을 선고
서울고법제2형사부(재판장 이재화부장판사)는 2일 여자에게 극약을 먹이고 죽어가는 장면을 사진촬영한 이동식피고인(44·서울가락동가락현대아파트77동406호)에 대한 살인사건 항소심선고
-
대전토막살인사건 항소심도 사형선고
【대구】대구고법형사부(재판장 최봉길부장판사)는 11일 배자못 시체토막 살인범 노동춘피고인(38·대전시 비산동) 에 대한 살인 및 시체손괴 및 유기·절도 등 사건항소심공판에서 원심대
-
매부대리옥살이 시킨 피고에 무죄선고
【광주】자기의 매제를 살인혐의로 7년간이나 대리옥살이 시킨 사실이 탄로나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형사1부(재판장
-
소녀 추행 살인범에 무기징역 확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는 10일 만화 보러 온 소녀를 유인, 욕보이려다 숨지게 한 만화 가게 주인 정원섭 피고인(38·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구691)에 대한
-
"범인 용서해 주세요"
3대 독자를 잃은 한 어머니가 아들을 살해한 강도살인범을 관대히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 재판부의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6월3일 밤 서울 종로구3가38 성실당에서 강도살인범
N
